(2003년 국정감사 서울시)

마을버스사업 면허제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해야

서울시 마을버스는 1981년 창업이래 고지대, 달동네,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운행하면서 그야말로 영세서민의 발로서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해온 교통수단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145개 업체에

보유차량 1,527대로 254개 노선을 운행해 오고 있으나

고유가와 인력난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1년 및 2002년도 손익계산서 분석결과 약 35% 정도가

손실업체로 분석되는 등 업계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

이렇게 대부분 영세업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규제완화라는 명분아래 2000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종전의「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마을버스도 시외버스,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노선 업종인데도

유독 마을버스만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업체난립의 소지를 초래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업계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달동네나 고지대 주민등의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서울교통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마을버스와

기존의 지역순환버스 등이 「지선노선」형태로 같이 분류되어

영세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경합할 소지가 많은데

규모나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용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와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고,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을버스 사업도 면허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도시철도법시행령제12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규 및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면제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영세한

업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마을버스도 신규 및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매입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이처럼 영세한 업체이면서도 서민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거꾸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이를 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003년 국정감사 서울시)

지하철 역사 불타는 FRP시공

대구지하철의 끔찍한 참사로 우리 사회가 경시했던 화재안전에

대한 의식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한바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서울지하철 역사별로 천장과 승강장등에 사용된 자재를 조사한 결과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 또는 관련규칙에 의거

알루미늄, 콘크리트, 벽돌, 철강 등과 같은 불연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 이대역

3호선 충무로역, 5호선 방화, 영등포시장, 신금호, 마천역과

7호선 가리봉역에는 승강장벽면과 천장부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될, 난연성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FRP 소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 시공 되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FRP가 시험성적결과 불연재로

판정되어 시공되었다는 점이다.

FRP는 인천호프집이나 대구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에도

사용되어 수많은 학생과 시민을 희생시켰는데,

이것은 약 130°~300°C의 화재초기온도에서도 불이 붙게 되고,

검은연기와 유독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치명적인 자재임이

판정된 것이다.

이렇게 난연성능도 제대로 안되는 재료가

1984년 국립공업시험원에서 불연성으로 판정되어

서울지하철 역사에 시공되기 시작했는데

불연성으로 둔갑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또 같은 FRP시편을 가지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96년에는 불연성으로 판정하고 2000년에는 난연성으로

판정하는 등 동일한 시험성적기관에서 왔다갔다 판정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관련자를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불연이 아닌 난연성으로 판정된 이후에도 지하철 역사에

계속 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위험한 FRP에 대해 대구지하철의 참사를 보고도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교체내지 보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생명을 놓고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지, FRP는 즉각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2003년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 지하철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 관련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연계방안은 당초 9호선 개통시

김포공항정거장 동일 승강장에서 평면 환승토록 하고

향후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 개통이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직결방안

검토토록 지하철9호선 기본계획시 반영하였으나

’02년 5월 철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당초 계획한 직결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지적되어 관계기관 간(건교부, 철도청,

서울시, 인천공항철도<주>에 협의를 거쳐

’03년 5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김포공항 구내에서

직결 연결선을 두 노선 공사 시행시 병행 시공토록 하고,

전기공급방식(9호선 : DC1, 500V, 공항철도:AC 25,000V) 및

통행방식 (9호선: 우측, 공항철도 : 좌측)을

현 계획대로 확정하였다.

건교부는 최종 검토를 위해 금년말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두 노선 직결을 위하여 AC/DC 겸용차량 운행이 가능토록

9호선 구조물 높이를 31cm 증가하는데만 280억원, 신호,

발매기 등 시스템을 통일하는데도 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는 등 향후 협의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뿐만아니라 직결에 따라 민자사업자인 공항철도(주)에 요금보전도해 주어야 할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의 직결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추가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전체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바란다.

(2003년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의 위법사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는

총 138개 단지에 84,090세대다.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등 위법사례 현황을 보면

2001년 155건, 2002년 183건, 2003년 9월 현재 11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입주대상자가 부동산 알선업자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불법전대하거나, 부동산업자들이 입주권을 확보하여 제3자에게 불법전대,

또 상당한 재력을 가진 무자격자가 입주하는등 위법사례도 다양하다.

지난 건교부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현재 주택공사, 주택공사 자회사 뉴하우징,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업자나

투기꾼들에 의해 무차별 불법 재테크 수단이 되고있다.

시장!

건교부에는 전체세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는데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2003년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공연예술 1번지 예술의전당, 우면산 터널의 희생양 막아야

서울 서초동 우면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이 우면산터널 개통으로

소음공간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의 오페라극장과 음악당등 광장밑으로

왕복4차선 (반포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연결)의 우면산 터널이

곧 개통될 예정이다.

한국소음진동 공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0톤 트럭 1대로 실험한 결과, 소음과 진동 수치가 30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음악시설 기준소음 허용기준치인 20-25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실제 터널이 개통하면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해, 소음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예술의 전당측은 문제가 되는 약 2백m 터널구간에

플로팅 슬래브(탄력적으로 진동을 흡수하는 첨단방식)등

특수공법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시장!

얼마전 연극인 윤석화씨와의 대담기사도 보았지만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2003년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신중히 하라.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현황을 보면

2001년에 전체 143건 20,522세대 승인중에 재건축 승인이

102건에 13,774세대

2002년에도 139건 24,743세대 승인중에 재건축 승인이

101건에 17,682세대

2003년은 8월말 현재 279건 44,572세대 승인중 재건축이

237건에 39,472세대가 재건축 승인되었다.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이 재건축 승인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재건축 승인이 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 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3조를

수정, 공동주택의 경우,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준공연도를 93년 이후 준공한 건축물로 3년씩 늦춰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사업성을 앞세운 업계의 주장을 원칙없이 수용한 꼴이 되었다.

시장!

사회적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채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을 답변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