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급속 유포 조장

국회의원 嚴 虎 聲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9.23)

□□□□□□□□□□□□□□□□□□□□□□□□□□□□□□□□□□□□□□□□□□□□□□□□□□□□□□□□□□□□□□□□□□□□□□□□□□□□□□□□□□□□□□□□□□□□□□□□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최근 몇 년간 항상 문제시 되어 왔음.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건만남□ 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성매매 행태가 등장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를 심히 부추기고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조장하며, 성에 대한 정체성형성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 그 동안의 성매매는 P2P(Person to Person)의 방식으로 개개인간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형태

□ 이에 비해 근래의 □조건만남□은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생활고, 명품선호, 과소비 현상, 유행 쫓기 현상 등이 빚어진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의 노골적 공개 성매매로 원조교제 현상을 능가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

□ 본 위원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형태인 □조건만남□, 특히 미성년자의 □조건만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단속을 촉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조건만남 실태□를 15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음.

□ 새로운 인터넷상의 성매매 현상 - □조건만남□의 실태

□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성매매는 서로의 목적확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사되는 가능성이 적은 편이었으나, □조건만남□ 의 등장은 공개적으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이 자기를 상품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성사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음.

□ 심지어, □조건만남□ 에 대한 가격까지 형성되어 있어, □조건만남□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를 반증.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이 언급하기 힘든 노골적인 성적인 단어를 아무꺼리낌없이 쓰면서 흥정을 함.

) 1시간 10-15, 2시간 20-25, 기타 회수별, 종류별 등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

□ 확인한 사례에 의하면, 연령층도 다양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15세 중학생부터 40세 주부까지, 성매매를 수요하는 남성들은 22세부터 56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음.

□ 성매매를 위해 자신을 광고하는 여성들은 □1시간 15만원, XXX와 XXX 안됨, 나머지 다됨. 선불, 사진있음, 키 170 몸무게 55킬로, 나이 19□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유도.  이러한 방식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한 소위 '쪽지□ 뿐만 아니라, 공개 게시판을 통한 공개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뿐만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는 과감성 때문에, 조건만남을 하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곳까지 생겨났으며,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모임, 조건만남 중계 모임 등이 속속히 생겨나면서, □조건만남□ 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 즉 미성년자들이 □조건만남□ 이라는 하나의 트렌드에 휩쓸려가는 경항을 보이고 있는 것임.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는 20일전후에 몰려드는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의 절박한 의미의 □조건만남□ 과 비교하여, 청소년 즉 미성년자들의 □조건만남□은 주로 사소한 게임방비용, 유흥비등 절박하지 않은 유형들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 나타내고 있음.

이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험이 빨라지면서, □조건만남□ 이라는 유행에 자기도 모르게 쉽게 휩쓸려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서 밝혔듯이, 예전처럼 안보이는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을 매매하기 위해 조건을 걸고, 인터넷상의 쇼윈도에 자신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에 있음. 15일간의 인터넷 조사에서 52건의 □미성년자의 조건만남 제시□ 사례를 접함. 15세의 중학생을 비롯한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사진을 화상카메라로 찍어 배포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또, 성적언어와 인터넷상에서 통하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를 부끄럼 없기 사용했음.

□ 조건만남의 사례

조건만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이 □조건만남□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사례1 :

집안사정으로 집을 나왔으나, 게임방비도 없고, 밥값도 없는 와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조건만남이라는데에 호기심이 생겨, 시도를 했는데, 전화통화할때까지 만약 착할거 같던 그사람이 관계 후에는 돈이 지금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협박과 폭언을 가함. 조건만남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게 정말 후회된다는 17세 여고생.

□ 사례2 :

밀려 있는 카드값 때문에 고심하다가, 인터넷에서 알게된 □조건만남□을 r고민끝에 하게된 25세 대학생. 79년생인 이 학생은 결국 12번정도의 조건만남을 가졌고, 3번은 상대남으로부터 폭행 혹은 □조건만남□ 의 대가에 대한 지불 거부를 당함. 그 후 선불을 요구하게 됨.

□ 사례3 :

집안문제로 방황하게된 15세 여중생, 결국 □조건만남□을 통해 가출비용을 조달,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하는 □조건만남□에 대해 거리낌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사례4 :

인터넷에서 알게된 조건만남에 관심을 가진 32세 직장인 남, 여성 2명이 한번에 상대해준다는데 호기심을 느껴, □조건만남□을 시도했지만, 결국 여성들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4명으로부터 폭행을 다해 현금, 카드를 뺏기고 심하게 다침. 하지만 이 남성은 다시금 □조건만남□을 시도.

□ 조건만남의 유형 및 규모

- 포탈사이트 D사 : □조건만남□ 관련 모임 가입자 총 3000여명

1O여개 관련 동호회

유형 : □조건만남□ 관련 게시판에 남여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이메일로 응답하는 형식. 채팅사이트에 비해서는 덜 노골적임.

- S 대형 채팅 사이트 : 매일밤 30여개정도의 조건만남 관련 채팅방 개설됨. 30만이상의 접속자.

유형 : 조건만남 관련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짐, 또한, 불특정다수에게 발송되는 쪽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 B 채팅,메신저 사이트 : 하루종일 300개 이상의 □조건만남□ 채팅방 개설됨. 역시, 접속자들에게 발송되는 쪽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가장 □조건만남□ 이 노골적이고 활발하며, 미성년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B사의 경우 한명이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음

유형 : 접속자들에게 발송되는 쪽지, 300개 이상의 상시 개설되어 있는 □조건만남□ 채팅방을 통해 이뤄짐.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들이 자세한 조건을 쪽지로 상대방에게 보냄.

- 기타 성인 사이트 와 성인채팅 사이트

: 성인채팅과 성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제약없이 이루어짐. 성인유료사이트의 경우는 더욱 제약도구가 없어, 노골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성인유료사이트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 일반적으로 성인유료채팅사이트의 야간 접속자는 한 사이트당 2만명 내외로 추정.

□ 문제점

1. □조건만남□ 자체가 하나의 유행성을 지니게 되어, 원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음. 미성년자들은 판단력이 흐리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조건만남□ 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2. 성을 돈을 주고 사는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성의식 고조. 성매매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3.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자신을 상품화하여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 인터넷상에 커다란 □공동 윤락지역□ 이 형성되는 것과 같음. 이를 반증하듯, □조건만남□의 시세가 형성되고, 소위 □성적 서비스 내역□ 이 거리낌없이 공개되고 퍼져나가고 있음. 심지어, 이러한 □조건만남□ 의 여성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겨나며, 피해 여성들의 모임까지 생겨나고 있음

4. 카드결제일이 다가올수록 20세이상의 여성들의 □조건만남□의 수가 급증. 이는 현재 수없이 양산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양상과 그 흐름을 같이함. 무분별한 신용불량자 남발과 불법 채권 추심등은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김. □조건만남□ 이 이미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을 등떠밀게 됨.

5.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정보가 등재되지 않아있어,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생성기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가입은 □조건만남□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6. 사례에서 보는것처럼 조건만남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조건만남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게 만들고 있음

7. 표현수위의 높아지고 있음. 미성년자들이 심지어 어른들조차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마치 □윤락녀□들처럼 돈어 얼마인가에 따라성적인 행동의 한계를 조절해서 흥정하는 등, 우리사회의 성정체성이 흔들릴 위험조차 있음.

8. 또한, □조건만남□의 양성화(주:사용자가 쉽게 접할수 있는 것을 의미)를 통해, 이전에 비해 미성년자 성매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 제도적 모색

1. 각종 사이트들은 자체 검열 기준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단순 색인어 검색이 아닌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 단어 및 용어에 대한 검색과 차단이 필요

- 본 위원은 조사기간 15일간의 조사(1인, 하루 3시간)에서 미성년자 60여건, 전체 150여건의 □조건만남 제시 사례□를 확인함.

2.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사이버감시단 등에 의한 단편적인 감시가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수단이 마련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의 속성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실태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강구 해야 함.

현재, 청소년보호위에서는 인터넷 청소년 모니터 자문단, 어머니모니터링 사업단을 운용하고 있음.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또한, 각 대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필수로 이수시키고 있는 바, 청소년보호위에서 각 대학교에서 사회봉사인원을 차출받아, 그들을 이용하여, 해당 사안 (조건만남 등)에 대한 접근율을 높이고, 그들의 자문을 통해 청보위의 정책방향을 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임.

3. 조건만남의 경우 PC방을 통하여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바, 미성년자의 밤 10시 이후 PC방 이용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PC방 운영자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유해매체 노출과 관련하여, 정통부 등 정부 당국과 협의하여, 인터넷 회선사업자들이 해외 불법 성인 사이트들에 대하여 사전에 필터링하여 제공하는 □청소년 패키지 상품(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일종)□을 제공케 하여,  근본적인 유해사이트 차단에 힘을 쓰도록 해야 할 것임.

5.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경우 신용정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실명확인에 어려운 실정임. 게다가 모 채팅사이트의 경우는 어른마저도 주민등록생성기를 통해 랜덤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3개의 아이디까지 등록할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사이트마다 청소년 가입 기준을 설정하고, 청소년들의 실명확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6. 마지막으로, 청보위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 에 대하여, 여러 싸이트를 분석하여 □청소년 위험 지대□ 로 지정하여, 그 사이트들에 의무적으로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케 하여, 그 사이트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감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것임.

7. 또한 상대자의 처벌보다는, 해당 미성년자의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절실함. 미성년자 성매매를 역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미성년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에 대한 재인식 필요. □조건만남□은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것임

8. 신용불량자 해결에 있어서도  소액, 연령 등을 기준으로 소액·젊은 연체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사전에 □조건만남□ 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원인을 찾고 노력해야 함

□ 질문 사항

1. 위원장! 지난 결산 심사때 본 위원이 질의한 □조건만남□ 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인 본인보다 해당 소관부처의 위원장이 모를 수 있는가?

지난 5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미 버디버디, 큐플레이, 넷마블, 씨엔조이, 오마이러브 등 21개 청소년 및 초등학생 채팅사이트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만남의 실태□ 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의 모니터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지난번에 □조건만남□ 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서면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2. 어쨋든, 이러한 성매매 트랜드에 대하여 정부당국들이 한걸음 뒤쳐져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현재 밤 10시 이후 PC방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단속 결과가 있는가?

4. 현재, 청소년들은 신용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가?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사용하여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5. 현재 청보위의 원론적인 접근 방법만으로는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트랜드가 계속해서 등장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을 것임. 그러면, 청보위는 본 위원이 몇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이를 수용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는가?

6. 본 위원이 제시한 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매매풍조를 근절하며, 우리 청소년들의 세태에 대한 접근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한 방안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본 위원에게 제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