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3. 9 . 24(수), 10:00

피감기관 : 보건산업진흥원

장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탁용역과제 1건씩 맡은 연구원 27명,

그러나 13건을 맡은 슈퍼 연구원도 있어...

*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진흥사업예산 상반기 집행이 40%뿐

박 시 균

한 나 라 당 □ 경북 영주

의원회관 713호 Tel 788-2084 / 784-0924 , Fax 788-3713

【 원장 공석에 대하여 】

진흥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건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입니다.

그런데 4년 7개월 동안 재임했던 장임원 원장이 사직한 이후 아직 원장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진흥원 정관 20조에 보면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흥원은 지휘 책임자 없이 한달 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원장이 개인적 이유로 사직한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장원장이 사직한 원인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렇다면 후임 원장을 아직까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장이 7일 이전에 소집요구를 하면 되는데도, 진흥원은 7월18일 이후로는 단 한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임원장의 사직 배경과 함께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이사회가 원장을 선임하게 되어있지만 신임원장 선임에 전혀 의지가 없는 이사회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복지부에서 이사장을 선정해서 통보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의 의지대로 원장선임이 가능하다면, 오늘이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서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겠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홈 페이지 관련 】

원장이 사직한지 한 달이 다되는데도 홈페이지에는 보란 듯이 전임원장 사진과 인사말이 올라 있습니다.

또한 조직도에는 원장의 사진, 주요경력, E-mail까지 나와있는데 언제쯤 수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흥원 조직이 작년에는 5개단 이었지만, 직제를 조금 바꿔서 올해는 6개단으로 개편했는데, 조직도에는 여전히 작년 편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은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바로 잡아 주기 바랍니다.

【수탁용역과제 관련】

진흥원이 제출한 2003년 “수탁용역과제목록”에 따르면 총101건의 과제를 다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에는 연구원이 104명이 있고 이 가운데 책임자급 연구원이 61명인 것으로 압니다.

수탁용역과제 101건을 연구책임자별로 구분해 보았더니

총 46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61명의 책임자급 연구원 가운데 15명은 수탁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수별 연구원을 보면 1건이 27명이고,

2건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34명이 41건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3건 이상을 맡은 연구원 12명이 60건을 맡았는데

어떤 연구원은 혼자서 무려 13건의 연구책임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건만 책임지는 연구원이 59%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13건을 맡는 연구원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기술연구 기획평가단 관련 】

보건의료기술연구 기획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공모를 통해서 182명의 신청자 가운데 선정했다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4개 연구분야별 평가소위원회의 참가한 위원이, 연인원 813명이나 되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많은 평가위원을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평가위원회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의 등록 현황과 인력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단의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진흥원의 업무보고서나 예산서 어디에도 평가단 예산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흥원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평가단연구개발비

974억원은 별도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별도 회계라고 하지만 천억에 가까운 나라돈을 쓰면서 그 내역조차 밝히지 않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평가단과 다른 정부수탁조직의 예산현황을 별도로 기재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올해 평가단의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예산은 4개 사업에

총 829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예산이 85%가 되는 7백억을 약간 넘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280억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율이 40%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단 운영예산이 16억5천만원 인데 인건비 등 8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13명으로 아는데 운영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곳곳에서 정원 15명을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정보활동비 등은 대체로 정상적인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재료 및 전산처리비와 연구관리비의 집행은 저조합니다.

전산처리비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바로 해결이 되겠지만, 연구관리비는 기관운영경비와 업무추진활동비로써 매월 220만원씩 편성해 놓고서도 19% 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면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인데

집행이 안된 이유와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 개방 】

WTO 회원국들은 지난 8월3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농산물과 함께 최대 난제였던 공중보건 부문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공중보건 협상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 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자체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극빈국들에 한해서, 저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146개 회원국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국내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반대하는 탓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미국측의 양보로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합의안에 담긴 의약품의 저가 공급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우리는 첨단 의약품 생산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중보건 분야가 위기에 처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방이 목전에 와 있는데 지난해 8월 진흥원이 발간한「WTO, DDA 대응전략연구」는 실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작년에 복지부장관에게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것인데, 최근의 DDA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진흥원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 방안 】

전국에 병원이 일주일에 두 군데 정도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의 □최근5개년간 의료기관 도산 추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과 종합병원 975개 가운데 9.5%인 93개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에 29개 병원이 도산했던 것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도산율도 98년도 3.7%, 2000년도 7.4%에서 지난해 9.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산 추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규모일수록 도산율이 높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인데

도산율이 종합병원은 2.2%이고 병원은 12.4%입니다.

그리고 도산한 병원 93개중 종합병원이 6.5%인 반면 병원이 93.5%를 차지합니다.

또한 도산한 병원의 70%가 개인병원이었으며 도산한 병원의 병상규모로 보면 300병상 이상은 3%, 200병상 이하가 24%, 100병상 미만이 73%를 나타내고 있어서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도산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40% 지방이 60%를 나타냈는데 지방병원의 도산 추세가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산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의 도산이 증가하는 이유로 의약분업을 손꼽게 되는 것은 도산 추이를 여러 분류로 비교해 보더라도 의약분업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외래환자가 줄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병원경영이 악화되는 것인데 그 촉매역할을 의약분업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평균 의료수익을 보면 종합병원은 3.4% 병원은 0.2%증가했지만, 의료비용은 종합병원이 5.7% 병원은 2%가 증가하는 바람에, 결국 수익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늘어나서 적자가 가중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태가 계속된다면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지원사업단은 근본적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시킬 방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약개발 관련 】

신약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약개발은 불과 10여년의 일천한 상태인데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 근접하려면 정부의 의지, 개발환경, 실질적 지원 등이 전폭적으로 실시되야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그와 동시에 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단위 프로젝트 산업으로 추진 되도록 기본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개발사업을 위해 진흥원이 마련한 중장기 전략은 무엇인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95년부터 올해까지 9년 간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지원한 연구비가 994억이니까 1년에 110억원 정도 지원한 셈입니다.

이 정도로는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독자적인 신약개발체제가 구축 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개별기업 투자규모에도 못 미치는 연구비 지원으로는 모방약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신약개발만이 신약개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인데, 진흥원이 신약개발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선진국의 신약개발기업에 비교해 볼 때, 자본, 기술, 영업 측면이 크게 뒤져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별 세부전략을 위한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진흥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기술, 영업의 세부전략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주처, 연구기관, 비용, 결과요약 등으로 나누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1천 6백만 달러의 신약개발기술 수출을 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펙티브정을 비롯한 여러 건의 신약개발에 성공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지원책을 펼치면 희망이 있다는 뜻인데 단순한 연구지원비만으로는 기술개발의 글로벌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제한된 국내자원 만으로는 독자적인 신약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관리 대책 】

품질평가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다양화 되므로써 종전의 유통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 상태입니다.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 유통을 앞서가고 있는데 식품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이 대단히 다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식품제조의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식품제조 업체는 1만 8천 여개정도가 등록되었지만, HACCP 적용업체는 일부일 뿐, 대부분은 설비의 노후와 업체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인터넷과 TV 그리고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을 통해 유통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모 TV홈쇼핑에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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