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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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10일 (금) (행자부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PPSS 다면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p.4-5)

다면평가란 조직의 장(長)이 부하직원들에 대해 인사고과를 매기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부하와 상관이 서로 평가하고, 부하끼리 서로 평가하는 상호평가 방식. 현재 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시스템은 산자·노동·농림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다면평가제도도입을 역설한지(98년도 시작)가 벌써 5년이 지났고, 이 제도의 장점들을 행자부가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중에 3-4개 기관이 그것도 시범적으로만 평가시스템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2.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p.6-7)

도로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개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도로이름이 지나치게 많아 혼란을 야기함. 국가지리정보사업, 첨단정보체계 구축사업, 소방응급지령시스템 등 국토공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우편체계와도 달라 공공기관에서도 새주소체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가기관들 마저 활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분야와 국민들에게 새주소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하는가?

3.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제도 전면 개편해야!!(p.8-9)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26일 제도 시행 이후 6월말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건의 인감증명 관련사건이 일어났고, 이중에는 타인이 부정발급한 인감증명을 이용해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등기이전, 차량구입 등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들이 발생되었음.

- 인감의 진위여부의 판단을 국가에서 사인에게로 전가하는 이런 위험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사전에 예방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을 수가 있는가?

- 이런 주먹구구식의 땜질처방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인의 재산을 보호할 정부의 기본적 책임은 다해야 할 것 아닌가?

4. 안한 것만도 못한 민원업무처리혁신(G4C)시스템!!(p.10-11)

G4C시스템의 경우,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된 민원을 행자부에서 관련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보내면, 그곳에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민원인은 직접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받아봐야 하므로 시간의 지연이 너무 심하여 재이용을 꺼림. 또한 민원서류 직접발급의 시행에는 완벽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확실해야 하나, 이번 행자부의 위변조 방지기술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다시 한번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음.

- 행자부가 개선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의 경우, 간단한 조작만으로 변조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맞는가? 도대체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가?

- 이 문제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5.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자부가 되어야 할 것.(p.11-12)

전체 공무원 사회의 통합과 조율을 이뤄야할 행자부가 오히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공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고 해소해야할 행자부 지도부의 노력은 전무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장관은 소방방재청 신설을 놓고 올해 초부터 벌어진 행자부내 재난부서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무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런 반목과 갈등을 보고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6. 중앙정부 중심의 실속없는 □지방분권추진□!!(p.13-15)

-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보면 1급인 기획운영실장을 포함하여 2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 지방분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선발하여야 할 계약직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선거 선대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7. □청와대 연락관□으로 전락한 '장관정책보좌관제' 신중히 재고해야!!(p.15)

- □장관정책보좌관제□는 전문성보다는‘코드’에 치중한 임용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들이 장관 및 공무원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청와대 연락관’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각한 문제!!

8.  지방분권에 역행하는‘지역협력관’제도는 폐지해야!(p.16)

-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와 장악과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전형적인 □위인설관□인 □지역협력관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9.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인 지방자치단체의‘여론수렴전담기구□ 재검토 하라!(p,17)

- 경찰청과 국정원 등을 통해 지방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여론전담기구 및 전담직원을 신설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이며, 지방장악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음.

■ PPSS 다면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 현황

다면평가란 조직의 장(長)이 부하직원들에 대해 인사고과를 매기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부하와 상관이 서로 평가하고, 부하끼리 서로 평가하는 상호평가 방식. 현재 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시스템은 산자·노동·농림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도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47개 정부부처 중 40개 부처가 승진·보직·성과금·포상 등에 다면평가제를 실시. 현재의 다면평가는 15∼20명의 평가자들이 모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종이에 써내는 방식.

일반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다면평가는 소수의 피평정자(예: 4급 -> 3급 승진 대상자 10여명)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평정자(예: 60여명 정도, 피평정자와 함께 근무 여부에 무관하에 임의 추출된)를 임의 추출하여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평가 장소에서 배포된 피평정자가 기록한 자기업무추진기술서 및 일부 인사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점수를 기록하고 이를 종합하여 다면평가를 수행하는 상태임

공무원의 승진과 성과금지급, 보직 등의 인사에 있어서 새로운 평가제도로 도입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관련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 질의

- 행자부가 중앙인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올해 7월에 각 부처에 하달한 □인사운용지침□에서, 다면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각, 다면평가제제도에서 중앙인사위가 개발한 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시스템이 각 부처에서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죠?

- 왜 이렇게 이 시스템 도입이 지체된다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다면평가제도도입을 역설한지(98년도 시작)가 벌써 5년이 지났고, 이 제도의 장점들을 행자부가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중에 3-4개 기관이 그것도 시범적으로만 평가시스템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중앙인사위에서 최근 3년동안 약 2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 상당한 하드웨어 및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또한, 현재 각급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PPSS의 일부 기능만을 활용하고, 기관별 특수한 부분은 각급 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는 실태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이를 장관께서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현 단계에서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자는 PPSS는 다면평가 수행을 위한 직원 정보 등의 기본적인 정보 변환이 어렵고, 충분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아예 이 프로그램을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제도운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면평가제는 인민재판식의 문제점과, 정형화된 평가틀이 마련되지 않아, 담합(談合)행위를 하거나, 평소 인간관계에만 치중했던 대상자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따라서,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의 다면평가는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 및 수시 평가 등에는 적용하기 힘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다면평가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과학화, 계량화하여,□보다 전문적인 다면평가□ 알고리즘을 적용한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아울러, 다면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피평정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평정자 개인의 능력개발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과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현황

현행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바꿔 선진국과 같이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생활불편 해소, 물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 총 1,196억 4,900천만원이 투입됨.

현재 서울시 산하 자치구 등 총 63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완료됨. 하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고 기존 주소와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새주소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도로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개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도로이름이 지나치게 많아 혼란을 야기함.

- 국가지리정보사업, 첨단정보체계 구축사업, 소방응급지령시스템 등 국토공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우편체계와도 달라 공공기관에서도 새주소체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행자부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타부처 협조확대□, □대국민 홍보강화□, □공공분야 및 택배, 홈쇼핑 등 민간분야 사용 권장□등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없음.

-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관련부처들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타당성을 낮게 보아 기획예산처가 2000년부터 국비를 반영하지 않자, □특별한 재정수요□로 해석하여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등 예산 배정이 왜곡되고 있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새주소 부여사업)이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고,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해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 이에 대한 행자부의 검토·논의 결과는 무엇인가?

- 그렇다면,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활용수준을 개선할만한 대책이라도 마련했는가?

- 현재 전화요금, 전기요금, 세금고지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에 새주소가 병기되고 있는가?

- 그렇다면 112나 119 정보시스템에서는 새주소가 활용되고 있는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새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주소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정비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주소를 병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행자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공공부분의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마냥 시간만 지나면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국가기관들 마저 활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분야와 국민들에게 새주소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하는가?

장관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길거리에 뿌려져 사장되지 않도록 당장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또, 향후 부처간 관련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 조정을 전제로 사업의 승인 및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998까지	1999	2000	2001	2002
합계	1,077.8	64.7	538.6	241.4	233.1	150
국비	54.6	12.6	42	-	-	-
특별교부세	64	4	-	30	30	30
지방비	725.8	43.5	388	136.2	158.1	105
공공근로 사업비	233.4	4.6	108.6	75.2	45	15

자료 : 국회 예산정책국(2002.10)  「2003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제도 전면 개편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 시행후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행정청을 방문하면 인감도장의 대조 없이 제3자에 의해서도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타인에 의한 부정발급 및 이에 부수한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음.

-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26일 제도 시행 이후 6월말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건의 인감증명 관련사건이 일어났고, 이중에는 타인이 부정발급한 인감증명을 이용해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등기이전, 차량구입 등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들이 발생되었음.

- 예산 약 100억(9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행정자치부의 위기관리 부재로 인해 3개월 여 만에 선의의 피해자들을 유발시켰고, 10월 1일부로 인강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부랴부랴 제도를 개선하는 추태를 보였음.

- 행자부가 뒤늦게 제3자가 인감증명의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임장 외에 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인감보호신청을 전국의 모든 증명청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그 동안 인감증명과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가 짜 위임장을 작성했거나 신분증 습득 및 절취를 통해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신분증의 위조, 습득, 절취 등을 통해 위임자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임. 즉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음.

- 개선한 인감보호신청제도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거주지 증명청을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해야하던 것을 이제는 전국 어느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해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시간상의 이유·무지 또는 부지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고의 재발이 우려됨.(올해 7월말까지의 신청자는 전체의 2.79%에 불과)

-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는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에 따라 국민이 편리해졌고, 행정이 효율화되었다는 점만을 홍보했을 뿐, 이를 이용한 폐단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니 인감보호신청을 이용하라는 등의 홍보나 독려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음.

♠ 질의

- 인감의 진위여부의 판단을 국가에서 사인에게로 전가하는 이런 위험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사전에 예방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탁상행정이고 국가가 직접증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 장관의 인감증명이 타인에 의해서 부정발급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인감증명온라인발급의 시행은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단행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인가?

새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적발건수는 2000년에 36건, 2001년에 63건, 지난해 177건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한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과 발급한 인감증명을 이용한 인감도장 위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 이번에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으로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개선안의 경우 대리발급의 경우에도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하나 위변조·습득·절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고, 인감보호신청제도의 경우에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은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 이런 주먹구구식의 땜질처방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인의 재산을 보호할 정부의 기본적 책임은 다해야 할 것 아닌가?

- 정부는 1차적으로 인감보호신청의 홍보에 주력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부정발급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본인이 증명청에 허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허용제의 도입이 사고방지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 안한 것만도 못한 민원업무처리혁신

(G4C: Government for Citizen)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약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업무혁신시스템(G4C)을 구축하였으나 민원신청과정의 어려움, 결제수단의 한정, 인증서 발급의 불편함 및 본인 인증 과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계속되는 각종 시스템의 오류(21건의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루 평균 100여건, 월 평균 2,400여건의 불편사항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불편신고 건수는 시스템의 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11월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 7월에는 불편신고 건수가 5,600여건에 달하였고, 불편을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감안한다면 매월 1만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민원인들은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을 위해 G4C시스템의 이용을 시도해 보지만, 처리과정상의 오류가 너무 빈번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된 민원을 행자부에서 관련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보내면, 그곳에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민원인은 직접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받아봐야 하므로 시간의 지연이 너무 심하여 재이용을 꺼림.

- 이에 행자부에서 뒤늦게 시스템의 개선과 개인의 민원서류 직접 발급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뒤늦게 개선에 나서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탁상 행정 및 무책임 행정의 반복으로 비판받고 있음.

-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시작했더라면 엄청난 국민적 호응을 얻었을 이 제도를 행자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시키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음. 또한 민원서류 직접발급의 시행에는 완벽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확실해야 하나, 이번 행자부의 위변조 방지기술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다시 한번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음.

♠ 질의

- 장관 그 동안 불편신고 건수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는가?

- 각종 오류에다가 발급과정까지 복잡하니까 불편신고 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이용자들도 이용을 꺼려하는 것 아닌가?

- 행자부가 뒤늦게 시스템의 개선과 민원서류의 직접 발급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가?

- 행자부가 개선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의 경우, 간단한 조작만으로 변조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맞는가? 도대체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가?

G4C시스템 실책의 경우, 정부가 지식정보강국을 내세우며 업적달성에 급급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서둘러 도입한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이 문제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자부가 되어야 할 것.

전체 공무원 사회의 통합과 조율을 이뤄야할 행자부가 오히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공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고 해소해야할 행자부 지도부의 노력은 전무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지적하겠음.

- 장관은 소방방재청 신설을 놓고 올해 초부터 벌어진 행자부내 재난부서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갈등의 출발이 □소방직□ 중심의 신설청이 되면 권한과 자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재난담당 부서의 반발 때문 아닌가?

- 이 때문에 소방방재청 설립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본 위원 등이 직접 지난 소방직 중심의 신설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소방청, 재난관리청, 안전기획본부 등으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태풍 매미라는 재앙을 겪은 뒤 쫓기듯 설치를 발표했음.

- 도대체 장관, 차관을 비롯한 행자부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 행자부는 내부 부서간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능력 조차 없나?

- 간부들 역시 신설청의 조속한 설립보다, 신설청으로 생겨날 새로운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방치해 온 것 아닌가?

행자부가 공직사회의 갈등을 야기한 사례가 또 있음.

- 장관, 올 8월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한 지역협력관 제도에 대해서 아는가?

- 그렇다면 지역협력관 제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들이 지역통제와 행자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위인설관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실은 아는가?

본 위원의 판단에도 □지역협력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서울출장소와 행자부 지시로 부활한 지자체의 여론전담기구를 잘만 활용한다면 필요 없는 제도라는 주장이 타당하게 여겨지는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들과 갈등과 불신을 야기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 마지막으로, 올 초부터 지방예산 배정권 등을 놓고 벌어진 기획예산처와 갈등을 비롯해 분권 시대를 맞아 행자부의 권한 분산을 놓고 타 중앙부처 갈등을 빚고 있고,

이로인해 행자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자부 지킴이 기획단□이라는 모임까지 만든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임의 성격과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외부에는 행자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음.

문제는 이러한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의 반목이 인터넷이나 다른 공간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져 행정불신과 공직사회에 대한 냉소만 증가시킨다는 사실임.

공무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런 반목과 갈등을 보고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달라.

끝없는 자기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자부가 되어야 할 것.

■ 중앙정부 중심의 실속없는 □지방분권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당시부터 지방분권을 천명했고, 집권 후에도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최대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부에서 마련한 □지방분권로드맵□이나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살펴보면, 과연 이 정부가 지방분권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분권□이라는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

노대통령 집권이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자부내 □지방분권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하나, 성과위주로만 언론에 공표하여 마치 지방에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환상만 키우게 하고 실제로는 알맹이가 빠져있음.

- 더구나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예산확보 방안이 빠져 있고, 단지 단계적인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현재까지 관련예산을 확보한 내역과 그 방안은 어떤 식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청와대와 행자부가 주관한 지방분권을 위한 각 지방의 의견수렴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마련한 시도지사회의(9월 8일)가 한차례, 장관주재 간담회도 단 한번(6월30일)으로 끝났음.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보면 1급인 기획운영실장을 포함하여 2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 지방분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선발하여야 할 계약직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선거 선대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관, 이런식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마인드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청와대나 외부의 압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향후 지방분권추진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외부전문가의 영입 등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관련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은 법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관료 및 일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지방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해 분권의 주체인 지방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내용이 많고, 강력한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

- 지방분권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내 관련부처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부□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행자부안에는 지방양여금 관련법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다면 지방양여금을 어느정도 지방재정이 확충할 때 까지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율 조정과 국세의 지방세 디양 등 신규재원확충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지방재정확충 관련

이러한 지방분권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지방 재정의 확충과 권한 및 사무의 이양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규모를 조세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6 : 19.4의 수준에 있으며, 이를 우리 지방자치제도와 유사한 일본이 59 : 41인 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지방세의 비중을 제고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부족분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를 통하여 보전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수요부족분 13조 6,985억원 가운데 보통교부세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재원규모는 총 10조 6,299억원으로, 이는 기준재정수요부족분의 76.4%수준이고, 기타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3조 686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방재정확충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체계를 현행과 같이 재산과세위주로 유지하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나아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일부을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관정책보좌관제' 신중히 재고해야!!

장관정책보좌관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고, 9월 20일 현재 장관 인사가 있었던 행자부·해수부를 제외한 14개부처에 22명의 정책보좌관이 임용되어 있음.

- 이중 보건복지부 보좌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해당 부처 외부의 인사들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직사회의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들이 대부분 대통령 선거, 정권인수위, 시민단체 등의 활동 과정 동안 대통령의 측근이었거나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인 이유로 ‘청와대가 심어놓은 개혁주체 세력’으로 여겨져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현재 임용되어 있는 보좌관 대부분이 행정 및 공직경험이 부족해 기존 조직과의 융화가 어렵고, 해당부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여부 조차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과연 장관의 전략적정책수립’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전문성보다는 ‘코드’에 치중한 보좌관 임용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들이 장관 및 공무원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청와대 연락관’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실정인데 심각한 문제 아닌가?

공직 사회의 질서와 사기를 무너뜨리고 옥상옥(屋上屋)으로 굴림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도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임.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지역협력관’제도는 폐지해야!

행자부는 올해 8월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협력관제’를 시행하고 있음.

- 노무현정부는 최대 국정 과제를 ‘지방분권’으로 삼고 있는데, 이 지역협력관제도가 과연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행자부에서 8월 26일자로 각 시도에 하달한 ‘시도 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에 따르면, 지역협력관은 해당 시도의 파견 요청이 있어야만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관련 주요시책, 즉 ‘기구, 인력, 지방채 발행등 주요 승인사항’, □국비, 특별교부세 등 예산 지원사항’등을 행자부에 요청할 경우 지역협력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역협력관을 통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 명기하고 있는데,

-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배정권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지역협력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하는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역협력관제가 국가공무원 파견시 지켜야할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대통령령)’ 제3조(파견정원 동결방법)와 제5조(파견정원의 관리)에 위배되는 제도이며, 따라서, 이제도가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와 제2건국위, 월드컵 및 대구‘유’대회 등에 파견되었다가 조만간 복귀할 행자부의 ‘인공위성’공무원들을 위한 편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틈만나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행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협력관제를 강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지역협력관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바람.

■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수렴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지난 5월 화물연대 집단행동사태 대응과정에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 및 비판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여론수렴전담기구’설치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음.

- 이 계획에 의하면 시·도 단위에 담당인력 3˘5명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에 전담직원 1˘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던데, 맞는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11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됐고 대구, 광주, 충북 등 5개 시도에서는 조례안 의회상정 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경찰청과 국정원 등을 통해 지방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여론전담기구 및 전담직원을 신설하여 지방정보장악에 나서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로 지방장악에 나서는 것 아닌가?

- 본 위원은 현정부의 국정혼란과 위기 대응능력 부재는 정보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론전담부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총선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정부 홍보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선거담당부처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자치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정보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여론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정보과 등 전국적 여론전담부서의 기능부재 및 역할불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역할제고 및 재정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