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10.8. 수 10:00 재경위회의실)

1. 부동산 대책, 보유욕구 줄이고, 형평성을 이루어야...

- □부동산 불패신화 깨고, 두더지게임을 끝내자.□

2. 국세행정의 선진화 촉구

- 세무조사결과 발표하고,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야

3. 익명성 보장 하에 연구용 납세 자료 공개 촉구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촉구

5. 통안채 운용의 debt management system 필요

- 현재 통안채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 국고채 규모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의 효율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

- 단기채권시장에서 통안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6. 한은,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스스로 제약.

- 적정 통안증권 규모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

7. 중기물가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고 경기둔화를 조장해온 것이 아닌가?

- 경기 호황을 누리던 □99년이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하여 운영, 금년 들어서야 목표의 중심치를 3.0%(2.5%∼3.5%)로 상향

8. P-CBO 특별보증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1) P-CBO의 주먹구구식 발행이 가져온 후유증

□지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공기관의 전형적인 무책임한 경영의 표본□

2) □부실규모는 6천억대가 아닌 1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위험이 훨씬 큰 P-CBO를 300억까지 풀어 버린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 투기등급기업으로 구성, 거액의 손실 발생을 초래

9. 기보 운영배수 14.4배, 사고율 급증시점에 유동성 우려

1. 부동산 대책, 보유욕구 줄이고, 형평성을 이루어야...

- □부동산 불패신화 깨고, 두더지게임을 끝내자.□

부동산 투기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부동산값 안정은 국정(國政)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청와대측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기 내 부동산 보유세를 3배 정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0.1%에서 0.3%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켜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단기간에 보유세를 높일 경우 결코 낮지 않은 조세부담율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에 국민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붐이 일 때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수없이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보유세 3배인상안도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강남의 집값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 또다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깊이 궁리하지 않고도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세금밖에 없는가?

이 정부 대책이라는 게 시종일관 세금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다른 문제와의 형평과 조화를 고려하고, 효과와 비용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발상으로 내놓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부동산 보유 욕구를 줄여가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관련 여러 가지 대책중 세제 개편안의 시행시기가 늦춰져 있다. 토지과표 개별공시지가를 50%로 해나가겠다는 안도 2006년도에 예정되어 있고, 형평성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로 매기는 것도 04년도에야 지방세법을 개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 서둘러야 한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로 강남아파트보다 강북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강북 아파트에 대한 세금 특혜이다.

아울러 1가구다주택보유자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누진세를 적용 중과세해야 한다. 현재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주택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가구당 주택보유현황이 나오지 않는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강남에 투기목적의 2-3채 보유자에 대해 누진과세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집계에서 세대별 집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고 두더지게임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 형평성문제를 해결하는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2. 국세행정의 선진화 촉구

세무조사결과 발표하고,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야

세금은 정부와 납세자간의 게임이며 선진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이 근간임.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하지 않으면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수단이 세무조사임.

탈세여지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탈세규모를 알 수 없음. 탈세유형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함.

특별세무조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TCMP 제도는 이러한 탈세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자별 탈세유형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함.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재경부장관은 작년과 금년의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업종별 유형별 탈세규모를 밝힐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건별발표는 해서 안되지만 적어도 통계자료는 내 놓아야 함.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개하여 당당하게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아 한 단계 앞서가는 세정 행정을 보여야 하는 것임.

과세당국으로서는 먼저 세무조사대상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납세자 특성별, 소득별 탈루 수준과 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그 방법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자료 제시없이 어떻게 그 동안 쌓인 납세자들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 뜨릴 수 있겠는가?

3. 익명성 보장 하에 연구용 납세 자료 공개 촉구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 악화 추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통해 계산되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7년에 0.284, 0.291, 0.283 수준을 유지하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이후 1998~2000년에 0.316, 0.320, 0.317, 그리고 2001년에 0.319로 다소 높아졌음.

그러나 지니계수 계산의 원 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년 주기)에는 실업자, 자영업주, 1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분배가 지니계수 변화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소득분배와 같은 중요 정책 문제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상황 판단마저 불가능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더욱 개탄할 일은 기술적으로 자료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점임.

실제로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는 자영업자, 1인 가구 등이 조사되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은 자료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이를 외부로 발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보완하여야할 문제임. 이를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로 사용하지도 않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셈임.

통계청보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함. 소득분배 연구 자료로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국민들의 납세자료(tax return data)임. 미국의 경우에는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주기적으로 micro tax return 자료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는 익명성을 보장한 (모든 개인을 ID로만 표기) sample 표본이지만, 납세자의 연령, 직업, 소득내역, 납세액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소득분배, 노동공급, 직업선택, 조세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음. (미국의 IRS 법령 6003조를 보면 tax 정보 공개 범위와 목적이 수십 page에 걸쳐 나열되어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납세 정보를 정부기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게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보 공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납세 정보는 과세의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을 이유로 일체 외부에 납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익명성을 갖춘 sample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의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법은 부처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인 만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개범위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중요 자료가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와 같은 중요한 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과학적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임.

익명성 보장 하에 연구용으로 납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임. 국세청은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납세 sample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촉구

올 정기국회 준비를 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노력해 왔음.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탈세금액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참고로 지난 94년 조세연구원이 업종 소득파악율을 서베이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은 다음과 같음.

표 : 업종별 소득 파악 비율

특히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 의사, 관세사, 회계사등에 대한 수입금액 및 신고금액을 제출해 주기 바람.

신용카드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필요

- 현금거래가 많은 변호사, 치과, 성형외과, 음식점의 신고금액중 신용카드거래와 현금거래의 비율은?

-음식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67%, 현금 33%로 신고되어 있으나 현장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고소득자영업자 조사전담관리조직 필요

- 현재 모든 조사인력이 업종 및 분야에 관계없이 전 분야를 조사. 거래의 지능화, 복잡화, 탈루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전문적 대응능력 필요

5. 통안채 운용의 debt management system 필요

현재 통안채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 국고채 규모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의 효율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통안채의 발행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발행의 정례화, 국채전문딜러제도와 같은 전문 인수기관의 선정, 통합발행제도의 도입, ETS(electronic trading system)의 도입 등과 같이 국채발행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제도는 모두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조차 꺼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통안채 발행액 중 상당부분은 금리나 외환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자지급, 차환발행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debt management 제도의 도입이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국채가 3년 이상 채권의 지표채권 역할만을 하고 있고 단기채권 시장에는 믿을 만한 지표채권이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은 단기채권시장에서 통안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관께서는 통안채의 단기 지표채권화를 위해 발행제도의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바, 적정 통안증권 규모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

□ 대외부분의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통안증권 발행이라는 너무 편한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통안증권 이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본원통화 증발로 향후 통화정책 수행의 제약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으로 통안증권의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면 더 이상 통안증권의 발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장관이 생각하고 계시는 통안증권 적정 발행 규모에 대한 견해와 향후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7. 중기물가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고 경기둔화를 조장해 온 것이 아닌가?

□ 한은은 경기 호황을 누리던 □99년이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 금년 들어서야 목표의 중심치를 3.0%(2.5%∼3.5%)로 상향

□ 한은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중기적인 물가상승률 추세치가 2.5%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동안 물가안정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조장한 것은 아닌가 싶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8.  지금까지 정부나 기보는 P-CBO 특별보증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에도 발표하기를 꺼렸다. 이제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임.

1) P-CBO의 주먹구구식 발행이 가져온 후유증

기보가 P-CBO 발행을 계획할 당시 P-CBO 발행을 위한 보증재원은 IBRD와 ADB 차관자금으로 조성하여 쓰고 남은 잉여재원 2,300억원 뿐이었다.

□ 기보가 2001.2월 재경부로부터 받은 P-CBO특별보증에 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P-CBO보증 특별보증 재원은 추가출연되는 특별보증재원으로 하되, 추가 출연전    이라도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다.

□ 기보는 이를 근거로 2001.2월 보증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P-CBO특별보증 1조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2001.4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보증확대 계획과 함께 P-CBO보증 운용계획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보는 6차에 걸쳐 원리금 기준 2조 3,234억원을 보증하였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기보가 P-CBO 특별보증을 시행할 때 P-CBO 특별보증 재원을 추가출연 하기 전에 기존의 특별보증을 우선 활용한다는 재경부지침은 기존의 특별보증 재원의 규모에  맞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후에 특별보증재원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취지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기보는 재원확보에 대해 확실한 보장도 없이 무리하게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기금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지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공기관의 전형의 무책임한 경영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기보는 P-CBO 특별보증이 새롭게 도입하는 상품으로 충분한 연구와 분석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 P-CBO 특별보증제도를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시행함으로써 짧은 평가기간에 많은 기업을 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벤처기업 평가시스템 부재 등에 따른 심사소홀, 주간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P-CBO 특별보증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 또한, 기보의 P-CBO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같은 기업에 대해 100억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관계기업군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균지원금액이 22.4억원으로 일반보증의 2.5억원 비해 턱없이 높을 뿐 아니라, 지원기업의 대부분이 BB등급 이하의 투기등급으로 구성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용□하였다

- 기보가 본의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기보가 5차에 발행한 해외 P-CBO는 BB등급 이상 81.7%, 코스닥등록기업 59.6%로 구성하여 2003.8월말 현재 부실규모가 153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1차∼4차 P-CBO 특별보증 부실규모는 3,453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기업의 자기자본,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30억이나(기보+신보), 특별한 경우 100억까지 할 수 있다. 위험이 훨씬 큰 P-CBO를 300억까지 풀어 버린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 (여러기업에 골고루 지원).

-  또한 P-CBO 대상기업군의 수지균형이 맞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 투기등급기업으로 구성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 중소기업진흥기금의 P-CBO, 또는 신보의 P-CBO의 경우에는 후순위채 비율이 있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버퍼가 존재해 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기신보 P-CBO는 후순위채 비율이 없거나 낮아 부실이 바로 기금의 손실로 되는데, 이런 부실한 구조로 P-CBO를 시행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 부실화된 기업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기보 P_CBO를 통해 여러 차에 걸쳐 지원받았으나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계속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장관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보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자금지원과정이나 지원받은 자금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등 사용목적과 사용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금집행을 하거나 자금유용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기보는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기업이 지원된 자금을 기업경영보다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새나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는 커녕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 기보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손실내역을 보면 2003.8월말까지 P-CBO 특별보증 손실액은 3,606억원이고, 만기에 이르면  6,255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경우 P-CBO 특별보증 재원부족 규모를 2,38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비슷한 투자를 했던 창투사의 경우 10개 기업에 대한 투자중 성공한 기업이 2-3개인 점, 기보가 창투사보다 투자관리에 있어 더 loose하게 운영했던 점, 경기가 쉽게 안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규모는 6천억대가 아닌 1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것임.

P-CBO보증의 만기청산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시장 혼란 초래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장관께서는 기보가 P-CBO를 상환하지 못한 벤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가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내부인원으로 구조조정을 진해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잇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달리 그 기업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보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9. 기보 운영배수 14.4배, 사고율 급증시점에 유동성 우려

금년말 기보의 운영배수는 16.3배로 상승할 예상이나 구상채권회수등의 노력을 강화하여 14.4배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사고율이 안정적일 때에는 14배의 배율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사고율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14배가 넘는 운용배수는 유동성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 현재 기보의 보증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