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시 균   (한 나 라 당 · 경북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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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은 졸속이었다"

-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 강행

- 설립추진단 회의 7월29일 4차회의 끝으로 잠잠...

- '04년 예산신청 373억 전혀 반영 안돼

"골수이식 희망자 모집기관이

골수이식 조정기관에도 선정"

- 특정협회가 모집도 하고 조정도 하는 모순

- 모집과 조정은 제도로 분리해야

"국립의료원은 에이즈관리에 왕따"

- 보건원 산하 대책위원회에도 빠지고

의료원내 전담병상도 따로 없어

[ 의료원 이전 관련 ]

지난 2월20일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국립의료원장을 공동팀장으로해서, 국가중앙병원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미 1월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립의료원의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의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한 총18명의 TF팀을 구성했고, 그 첫 번째 회의를 3월7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4월 16일에 열렸는데, 이틀전인 4월14일 복지부는 한의학계에서 국립 한의대를 요청함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립 한의대 설치를 밝히면서 국립의료원 확대시 한방병상을 4백개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립 한의대 설치가 어려운걸 알면서, 대신에 한방병상의 조속한 확대를 얻어내려는 양동작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후에 4월16일 5월28일 두 번의 회의를 더 가졌으며 7월29일 4차회의를 통해 14개의 대상 부지 가운데 원지동 부지를 최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서비스지역 인접성, 확보가능 부지규모 등 7개항목 이었는데 각 세부항목에서 원지동 부지는 전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지동 부지 확정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8월20일경입니다. 서울시가 19일에 복지부로부터 공식문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29일 4차회의에서 원지동으로 부지 결정을 해놓고 서울시로 공문을 보낼 때까지 3주정도 걸린 동안에 다른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영국의 NHS나 미국의 NIH처럼,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의료원 이전은 진행과정이 많이 성급했다고 보여집니다.

일이 되게 만든게 아니라, 어떻게든 서둘러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 조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께서는 이전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병원부지 3만9천평에 총 소요예산이 5천4백억원 가까이 되는 대형사업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절대 면제대상이 아니며, 500억이 넘는 사업은 예외 없이 예타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본 위원도 5천억이 넘는 예산도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활용되는 국립의료원이 타당성 조사 후에 건립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초계획은 내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2008년에 완공하는 것인데, 신청한 예산 373억원은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겠는지, 계속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이식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이 효시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부분 불법거래한 장기이식이 암암리에 성행했으며, 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국립의료원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열었습니다.

코너스의 장기이식연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증가하지만 뇌사자와 사후기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식된 장기의 3년 생존율은 뇌사자 장기가 평균 88.7% 살아 있는 사람으로 받은 경우는 평균 91.9% 였습니다.

평균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건수가 적었으며 성공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이식수술을 한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은 161건중 골수이식을 158건했고, 영동세브란스는 폐이식 3건을 모두 집도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이식에 있어어도 병원별 전문화가 되어 특정한 노하우가 축적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체계를 보면, 장기이식 등록기관,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인 코너스가 대상자를 의뢰 받으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뇌사자를 판정하는 기관은 있으나 뇌사자의 관리검사, 의뢰를 통한 뇌사자 장기적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처럼 장기분배기구를 발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골수이식 시스템은 골수기증희망자 모집기관, 골수이식 조정기관, 그리고 코너스 이렇게 세기관이 삼각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각 고유한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골수이식 조정기관이 골수기증희망자 모집 등록기관에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맡는 기관이 직접 조정업무까지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집기관은 그대로 두고 유독 한 기관만 조정기관으로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직위 관련】

지난 5월 19일 복지부는 개방형직위인 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진료부장은 9개과를 총괄 운영하는 중앙부처의 국장급이며, 환자의 진료와, 병원전산화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5월 21일부터 31일 까지 응시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접수받았는데, 복지부는 7월 1일 제2진료부장으로 피부과 과장을 임명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전공의 과장을 마쳤고, 여성이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장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개방형직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초로한 제도인데 내부근무자가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과정을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에이즈 관련】

현재 국립보건원에 「에이즈 대책위원회」가 있고 보건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국립의료원을 대표하는 국립의료원측 대표도 마땅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에이즈 대책위원회」와 국립의료원은 별 상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 에이즈 전담 병상이 전혀없습니다.

복지부가 지정한 에이즈 전문치료 병원은 수십개이지만 실제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세군데 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감염된 환자를 의료원에서도 찾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에이즈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사스 관련 】

의료원은 7억원 이상을 들여 격리병동을 설치하는 등 준비를 했으나 사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주도아래, 격리지정병원간에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2차 감염경로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2차 감염경로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스 환자를 의료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 중요한데, 인천공항검역소는 특수 제작한 이송차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다른 지정병원과의 연계시스템과 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연계 관련 】

2003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상업사이트로 연결된 항목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담당업무자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업적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일간지 기사 내용에 □S약품은 국립의료원 등으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추천을 받았으며 판매원을 통해 제품 공급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이 이처럼 상업적 광고 효과를 위한 제품추천을 해도 되는지 답변하시고, 추천한 경위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겠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내용관련 】

지난 3월에 서울지법 민사15부는 □과도한 수술로 하지마비가 생겼다□며 국립의료원을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조모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억1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국립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5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줄 압니다.

이 사건은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왜 민원 처리 내용에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 낙찰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는데 국립의료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장례식장 운영권 낙찰과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