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질의

2003. 9. 24 (수)

국회의원 전갑길

1. 재해재난 안전 지킴이 관련

가. 개요

○ 올 해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 태풍 '매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재난□재해가 있었음.

이것은 비단 올 해 뿐만 아니라 해년 마다 이와 같은 재난들이 반복되고,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대책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일□이 되어버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요구되는 현실임.

이에 새마을 중앙회에서가 각급 재난과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주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예방 안전 지킴이(재난 예상 지역 사전 감시 활동)를 구성하겠다는 사업에 많은 공감과 격려를 보냄.

동 사업은 안전 지킴이 교육, 재난예상지역 감시활동, 수해복구작업지원, 응급 재난 신고체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안전 지킴이 활동은 서울을 비롯 전국 23개 시범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질의

○ 그러나 본회가 제출한 자료를 본 바, 활동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수해 복구 및 활동장비도 미비한 상태이며

이에 활동 실적이 거의 없어 말뿐인 안전지킴이로 전락할가 우려되는 바임.

○ 안전 지킴이 교육 또한 전문적인 강사 초빙이나 , 유관기관과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도 대부분 월례회나 모임을 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재해재난 안전 지킴이 교육 현황>

지역	일시	장소	참석 인원	강사	교육내용	강사료	비고
서울, 광진, 화양동	월례회때	동사무소	각30	동장, 시협의회장	지킴이 사례 중심
강남 압구정1동	5.13 9.19	개포공원 동사무소	100 30	보건소방역과장 최대상파출소소장	재해시 방역요령 재해예방순찰요령
부산 사상학장동	8.26	동사무소2층	36	사상구 사무국장	안전지킴이 활동요령
대구수성구수성1가	월례회때	동사무소	각30	사무국장,구협의회장	지킴이 사례중심
인천남동구만수3동	월례회때		각40	사무국장,구협의회장	지킴이 사례중심
인천 남구도화2동	월례회때	동협의회	각40	사무국장,구협의회장	지킴이 사례중심
광주 서구 광천동	월례회때	동사무소	40	사무국장,구협의회장	지킴이 사례중심
광주 북구 두암3동	8.29	동사무소	23	구사무국장	행동요령,마을지도설명
대전동구	8.12	구청회의실		사무국장 ,구청장	사례발표,행동요령
울산중구복산1동	분기별 간담회	동사무소	각40		행동요령 지킴이 사례
경기파주 탄현면	월례회	면사무소	각40	사무국장,시협의회장	지킴이사례중심
경기 양주 회천읍	월례회	면사무소	각40	사무국장,시협의회장	지킴이사례중심
충북충주 교현1동	월례회	면사무소	각40	사무국장,시협의회장	지킴이사례중심
충남 당진 송악면	8.16	면사무소	각40	시 김덕섭 전회장	재해재난예방요령	10만	6회
충난보령 옥천면	월례회때	면사무소	40	사무국장,시협의회장	지킴이 사례 중심
전북 정읍시기동	7.15	지회사무실	50	한전, 소방서직원	전기 및 소방안전
전남 광양 옥용면	7.23 8.6	면사무소	45 40	시협의회장, 면장 시협의회장	안전지킴이 활동전반 재난예방요령
경북 영주 영주2동	8.16	동사무소	35	시 사무국장	재해시 행동요령
경북포항 용흥동	9.26계획
경남 마산 양덕2동	10월계획
제주 일도1동	월례회때	동사무소	각40	시무국장,구협의회장	지킴이 사례중심

① 재해재난 안전 지킴이 교육이 월례회 등 모임을 겸하여 강사를 초빙하거나 간담회 형식을 빌려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 전문강사 및 예산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이에 안전 지킴이 교육이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유관기관들과의 많은 협조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짐.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2.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1. 개요

○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관변단체가 설립되었음.

이런 관변단체들은 재정의 정부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운영을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대중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의 편리한 정책도구가 되었음.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현재는 소위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자치부가 올해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제는 자생력있는 민간단체로의 전환이 요구됨.

나. 현황

○  중앙회가 2002년 예산기준으로 150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구청청사나 구민 회관사무실을 무상 또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임차하고 있음.

이는 또한 2002년도 중앙회가 구청청사나 구민 회관사무실의 무상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바, 아직도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책마련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도 지부 및 시□군□구 251개소의 지회 중  184개소가 국□공유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149개소가 무상으로 사용, 35개소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공유시설 무상사용이 2002년보다 더 늘어난 것임.

<청사 무상 사용>

(단위: 개소)

년도	조직수	국□공유재산 사용현황
	총계	시도	시군구	계	무상	유상
2002	251	17	234	189	148	41
2003	251	17	234	184	149	35

○ 여러 지회들의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으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구민회관들은 대부분 재정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민회관 등 관공서에는 주민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문화복지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실정임.

다. 질의사항

① 2002년도 국정감사 때 지적 받은 바 있는 국□공유시설 무상 사용이 감소하기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②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사무실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본 회가 관공서 건물 사용에 그에 적당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중앙회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국민 화합을 위한 □하나로 운동□

가. 현황

○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하나로 운동은 1998년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의 □사랑의 헌혈 교환□ 활동을 시작으로 2003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주요행사현황

년 도	행사 내역
1998∼2001년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사랑의 헌혈 교환
1998∼2003년	전남, 부산 지역 간 자매결연 및 교류
1999. 3 월	영. 호남 사랑의 나무 심기 (교환식수)
1999∼2000년	경북, 전북 합창교류 및 사회복지시설 교환방문 봉사
1999 .8. 26일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공동개최
1999년	국민 화합 초청강연회
2000. 5. 9일	광주 비엔날레 관람 및 간담회
2000. 10월	국민화합을 위한 한 울타리 공동체 연찬
2001. 12월	지역감정조장 발언 안 하기 협조서한문 발송
2001.6∼12월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 간 테마교류
1999∼2002년	전북 경북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2003. 7월	국민통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대회
2003. 8. 19일	영호남 청소년 화합한마당 캠프
2003. 9월	불우 이웃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위와 같은 사업은 영호남 새마을 조직 간 결연 및 교류를 증대 시켰으며,

5□18 광주 민중 항쟁기념일에는 영□호남 합동 급수 봉사와 5. 18 묘역 참배로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 인식시켜나가는 등 영호남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음.

나. 질의사항

① 현재 우리 사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진보와 보수진영이 각각의 8□15 기념식을 개최하는가 하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장에서도 보수와 진보세력이 각각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근래에 잦아지고 있음.

보수와 진보 세력간에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존의 지역갈등과 더불어 새로운 남남갈등의 양상이 복잡다기하게 펼쳐지고 있음.

이에 이제는 지역 간의 화합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화합을 위한 활동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 운동 중앙회의 국민 화합을 위한  □하나로□ 운동은 지역 간의 화합만을 위한 국지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시대상황 변화에 소극적이라 판단되는 바,

우리사회 이념갈등을 치유키 위한 □보수와 진보간□ 화합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새마을중앙회가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국민화합을 위한 활동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4. 재정자립관련

가. 문제제기

○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전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체사업은 물론

중앙정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지역별로 추진하거나 또는 행정과 주민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활동하여 왔음.

따라서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 시군구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비제도입, 출연금납부, 수익형 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치단체의 지방비 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이해됨.

○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 시군구조직에 대한 지방비 정액보조가 중단되고 시민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조직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그동안 재정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급직원의 축소와 신규직원의 채용을 억제해 오는 한편, 90년대부터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재 833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음.

나. 질의사항

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동안 시.도 및 시.군.구 지방지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을 비롯한 13개 단체에 지원해 오던 정액보조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재정자립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람.

②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99년부터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고보조금 없이 기금운영 등으로 사업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자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기 바람.

5. 국제협력사업관련

가. 개요

○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새마을운동이 우리의 보릿고개, 배고픔을 이겨내고 국민들을 한데 결집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새마을운동이 아직도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꼭 필요한 운동이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 모델로서 많은 세계에 알려져 있는 운동인 바,

세계에 우리의 정신과 저력을 알려나가는 운동으로 승화되는 질적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

더욱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아프카니스탄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새마을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이러한 소중한 개발경험을 많은 국가에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지구촌에서 OECD국가의 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됨.

-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이란 좋은 상품을 잘 수출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역할이라 할 것임.

나. 질의사항

① 새마을운동이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국제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새마을운동 국제화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6. 임직원 징계관련

가. 현황 및 질의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지도자와 직원 비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의거하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 비리는 주로 지도자 품위손상과 대외이미지 손상이 징계의 주된 사유였으며, 그 징계인원은 지도자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였음.

그런 반면에 직원들의 징계현황은 98년도에 현원 430명 대비 징계직원 4명인 0.9%, 99년도 0.5%, 2000년도 0.2%, 2001년도 0.2%, 2002년도 0%, 2003년도 0.8% 이며 전체 평균 0.4%으로 나타남.

이러한 비율 수치는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98년도 이후 징계비율이 줄어들다가 2003년도에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