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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 9. 25(목)

제   목 : 현안청취 참고자료

소관 :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증권시장 통합

1. 개요

□ 부산에 선물거래소 설치 직후, 거래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장주식선물□ 거래를 이관토록 요구, 2001년 11월 □상장주식선물□ 거래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확정.

□ 증권거래소가 강력 반발. 이에, 정부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운용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

* 증권거래소 반발 이유(타당성 충분)

① 상장주식선물은 주식시장과 유기적인 연계 필요.

② 시장안정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움. 금융대란 초래.

③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제재 곤란.

□ 2002년부터 금융발전심의위 증권분과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 본격 논의.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 국정목표로 떠오르면서, 증권시장 개편이 중요 과제로 떠오름.

□ 2003년 5월 증권□선물시장 개편 기본방안 확정□발표.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 3개 시장을 통합하되, 본사는 부산에 설치.

□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소 관계자, 즉각 반발. 선물시장의 경우 부산 시민단체와 정치인 및 언론까지 반대에 적극 가세.

2. 선물거래소 및 부산의 반발사유

□ 최근 국채선물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선물거래 비약적 성장. 2002년 하루평균 6만 계약이 거래되어 전년대비 28.5% 증가.

□ 연간거래량이 1,500만 계약 육박, 누적거래 3천만 거래 돌파. 개장 3년 만에 세계 19위 거래소로 성장.

□ 상장주식선물이 2004년에는 선물거래소로 자동적으로 이관. 증권거래소와 통합할 이유가 없음.

□ 매매, 청산, 결제□예탁, 전산 등은 어차피 서울에서 이뤄지고, 본사만 부산에 옮겨짐으로써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

3. 코스닥시장의 반발사유

□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이 상실됨으로써, IT 및 벤처 등 성장산업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상실케 할 것.

4. 통합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비용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함.

* 증권거래비용(bp, 1999년) : 한국 79, 미국 25, 홍콩 44

□ 그 주요 이유는 매매시장이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산□결제□예탁□전산 등도 시장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

□ 향후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 증권유관기관의 IT관련 지출규모만 2001년에 1,100억원.

□ 경제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유럽은 물론이고 홍콩과 싱가폴 등 역내 경쟁국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통합을 추진 중.

5. 문제점

□ 참여정부 임기 전에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나, 정치논리에 휘말려 성사 불투명. 이 경우 금융허브 구축은 물거품이 될 것.

□ 본사를 부산에 이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청산이나 결제□예탁 또는 전산 부문 중 일부가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시장통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

□ 지방의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동서간 균형발전도 필수적.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참여정부 국정과제 속에 거의 없음.

1. 증권□선물시장 통합 관련

□ 정부는 지난 8월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 시장관련 4대 기능인 매매, 청산, 결제 및 예탁. 전산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시장을 구축하여 우리 금융시장을 동북아 중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을 2004년까지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한 것에 비해서 훨씬 과감하고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임

□ 이러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증권거래소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선물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로의 도약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정부안을 수긍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음

(1) 영미식에서 유럽식으로의 체제전환

□ 우리는 전통적으로 영미식의 증권거래체제를 운용해 왔음. 영미식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엄격한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음

□ 증권거래소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선□현물시장 통합추세이나, 이는 유럽에서의 추세에 불과함

□ 따라서, 증권□선물관련 거래시스템을 영미식에서 유럽식으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2) 시장기능과 경영지원기능 분리에 따른 문제

□ 정부안에 따를 경우 선□현물시장의 실질적인 거래기능(Front Office)과 경영지원기능(Back Office)을 분리해서 경영지원기능만 부산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음

□ 결국, 부산에는 머리만 있고 손발은 서울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됨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선물거래소측이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안이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임

□ 부산의 선물거래소는 명목을, 증권거래소측은 실리를 챙기게 됨

□ Front Office와 Back Office를 원거리로 분리하는데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는데, 견해와 대책은 ?

(3) 통합 전까지 선물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문제

□ 정부안 확정 이후 증권거래소측과 선물거래소측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주식선물 및 옵션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음

□ 물론, 시장거래기능은 증권거래소에서 계속 담당하고 경영지원기능만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이지만,

□ 자칫 결제이행 등과 관련해서 투자자에게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주식선물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음. 이와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4) 통합거래시스템(Single Trading System)의 개발

□ 현재 선물과 현물 거래시스템은 상호 호환성이 없는데, 거래기능을 통합할 경우 통합(단일)거래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이 경우 기존의 선물거래시스템은 전면 무용지물이 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5) 코스닥 및 선물시장의 독립성 확보

□ 증권□선물시장의 기능별 통합방안에 대해서 코스닥 및 선물시장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통합시 코스닥 및 선물시장의 전문화화 독립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임

□ 통합의 경우 코스닥 및 선물시장의 전문성,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

(6) 주식선물시장의 건전화

□ 주식선물시장은 크게 보아 현물시장에 대한 가격예시 기능과 위험회피기능을 가지고 있음

□ 지금, 우리 주식선물시장이 거래량으로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

□ `02년 기준 지수옵션은 일평균 430만계약으로 미국(52만계약)의 8배, 유로(35만계약)의 12배, 일본(3.8만계약)의 113배에 이르고 있음

□ 지수선물은 일평균 17만계약으로 미국(87만계약), 유로(47만계약) 등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함

□ 그러나, 우리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은 경제규모나  현물주식시장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어있고 그 본질을 벗어나 투기장화 되어 있음

□ 그것은, 외국인 및 기관이 선물□옵션시장을 외면하는 가운데 개인의 비중이 크게 높은데서 나타나고 있음

□ KOSPI200 선물□옵션 투자자별 매매비중 :

개인(64.2%), 기관(2.9%), 외국인(8.0%), 증권회사(24.8%)

□ 증권□선물시장의 기능별 통합과 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기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새로이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대책은 ?

2. 선물거래소 관련

(1) 선물거래소의 성장

□ 선물거래소는 지난 `99년 개설한 이래 국채선물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음

□ 채권전체 선물거래는 세계 5대 거래소로 성장했고 3년물 국채선물은 세계 8대 상품 반열에 올라섰음 -  노고치하

□ 채권선물 5대 거래소 : (1위)Eurex, (2위)COBT, (3위)SFE, (4위)TSE, (5위)KOFEX

(2) 증권□선물 통합 관련

□ 정부가 내놓은 증권□선물시장 통합방안에 대해서 선물거래소와 부산지역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미 내년에 주가지수 선물을 이관하기로 하는 등 정부안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로의 도약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명분은 약하다고 봄

□ 따라서, 이제는 지수선물 이관과 증권□선물 선진화 방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산시민은 물론 선현물 거래소간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봄. 견해는 ?

(3) 주가지수 선물(KOSPI 200) 이관에 따른 문제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 합의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모든 종목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선물시장기능(Front Office)도 부산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선물거래소가 지수선물 관련 시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나, 당분간 증권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통합거래소법 통과 이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이렇게 되면 다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전산통합시 KOSDAQ50 선물거래시스템도 KOSPI200 및 현물거래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전면 재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할 것인가 ?

□ 또한, 결제이행 등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결제이행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대책은 ?

(4) 선물시장 인프라 확충

□ 선물시장은 그 동안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품 및 거래기법 개발과 거래의 효율화, 관련 IT산업의 활성화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봄

□ 부산이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선물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선물관련 IT산업의 육성 등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대책은 ?

(5) 선물시장의 건전화

□ 주식선물시장은 크게 보아 현물시장에 대한 가격예시 기능과 위험회피기능을 가지고 있음

□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던 주식선물시장이 거래량으로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

□ `02년 기준 지수옵션은 일평균 430만계약으로 미국(52만계약)의 8배, 유로(35만계약)의 12배, 일본(3.8만계약)의 113배에 이르고 있음

□ 지수선물은 일평균 17만계약으로 미국(87만계약), 유로(47만계약) 등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함

□ 우리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은 경제규모나  현물주식시장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어있고 그 본질을 벗어나 투기장화 되어 있음

□ 그것은, 외국인 및 기관이 선물□옵션시장을 외면하는 가운데 개인의 비중이 크게 높은데서 나타나고 있음

□ KOSPI200 선물□옵션 투자자별 매매비중 :

개인(64.2%), 기관(2.9%), 외국인(8.0%), 증권회사(24.8%)

□ 증권□선물시장의 기능별 통합과 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기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새로이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대책은 ?

3. 증권시장 저평가와 건전화 대책

(1) 주식시장 저평가

□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의 경제규모나 펀더멘털에 비해서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임

□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는 GDP가 188%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2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10개국은 GDP 성장률이 151.9%인데 주가는 그 두 배인 300.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GDP 및 주가상승률>

(단위 : %)

국 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아르헨	싱가폴	홍콩	대만	일본	평균
GDP	188	80.4	69.5	49.6	565.3	313.2	112.6	37.4	86.3	16.7	151.9
주 가	-27.5	302.6	179.6	273.8	797.5	629.6	496.0	399.1	4.6	-53.2	300.2

□ 금년 들어서는 하반기 이후 증시가 상승탄력을 받았으나,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과 기관이 외면한 채 최근들어 추가적인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임

(2)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

□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97년의 외환위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생각됨

① 만연한 불공정거래 풍토임

□ 그 동안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공정거래 적발이 아직은 선진 주식시장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실정임

□ 불공정거래 절발건수는 작년에 131건에 달했고 올 들어서도 상반기 중 55건이 적발됐음

□ 불공정거래 적발(건) : (`98) 113, (`99) 123, (`00) 121, (`01) 152, (`02) 131, (`03.6) 55

□ 최근 외국인 주도의 상승장세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과거 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한 불안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봄

② 상장기업의 공시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임

□ 회계를 비롯한 기업의 기초적인 재무정보에서부터 경영과 관련한 제반 공시내용을 곧이곧대로 믿는 투자자는 거의 없는 형편임

□ 차라리 증시주변의 루머가 투자의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는 실정임

□ 거래소 조사결과 일평균 1.1건의 기업관련 풍문이 증시 주변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정공시제도 도입 이후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투자자에게 만족할 만한 신뢰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성실공시적발(건) : (`00) 42, (`01) 15, (`02) 37, (`03.9) 62

□ 공정공시제도 :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③ 거래의 효율성이 선진거래소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점임

□ 증권거래 비용이 79bp로 외국에 비해서 두세배나 높음

□ 증권거래비용 : (한국) 79bp, (미국) 25bp, (홍콩) 44bp

□ 이렇게 높은 거래비용은 매매시장과 거래지원기능이 시장별로 분리되어있는 등 시장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증권거래소가 그 동안 공급자 중심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데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④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형편없이 낮다는 점임

□ 우리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비중이 16% 정도로 선진시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관투자가비중(%) : (한국) 15.9, (미국) 46.7, (일본) 40.1, (영국) 49, (독일) 37, (프랑스) 31

□ 시장안전판으로서의 기관투자가 역할이 취약한 결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우량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 및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견제에 허점이 발생

(3) 주식시장 건전화 대책

□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우리 증권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성이 높은 거래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거래소의 자율감시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 및 허위공시를 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소시장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 그 자체가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님. - 거래소의 운영체제를 보다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거래시스템의 정보화 및 안정성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임

□ 기타,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는 금융시스템 전체와 연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거래소 차원에서도 새로운 상품 개발과 거래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