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질의서	카드 - 자동차제조사 업무제휴를 통한 할인헤택부여의 유효기간 관련

포인트 1.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으로 자동차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한 시기.

○ 현재 카드사와 자동차 제조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자동차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현대카드 - 현대자동차, 적립율 2%

삼성르노차 - 삼성카드, 적립율 3%

GM대우 - LG카드, 적립율 2%

○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의 중요 정보사항 사전 미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드사와 자동차제조사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카드사용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가 적립되어, 이 포인트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포인트 사용시한이 포인트 발생시점이후 5년간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H사의 경우는 카드회원 가입시 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종료된 후 카드발송시 동봉되는 안내책자에 동 사실을 고지하고 있었음.

○ 이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종료 후 고지되는 것으로 상품선택에 있어 고려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여야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특히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인 자동차의 특성상 포인트 적립 후 5년 안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는 가입자는 포인트 적립의 실효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시한을 카드상품선택시이 충분히 고지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카드사용에 있어서의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