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9월 25일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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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주) 】

○ 핵폐기장 설치, 용역결과까지 은폐!!

- KAIST와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결과 은폐의혹 불거져

- 핵폐기장 추진방식 전면 재검토 필요!!

○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규모 불합리하다!

- 원전 1기를 철거하는 비용 10년전 마련한 기준

- 원전해체 수요발생시점에 요구될 수천억의 소요비용 조달계획 없어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후충당금 5조 391억원, 어떻게 현금화 하나?

○ 원자력,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 핵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가채량이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 우리나라 원전은 2050년이면 가동이 전면 중단될 처지

- 원전이 소비전력의 45%를 담당하는 기형적 체계

핵 폐기장 설치 문제

- 부안군 위도로 핵 폐기장 부지가 선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추진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 있음

- 특히 상호 이견에 대한 조정이 대화와 타협에 근거하기보다는 폭력과 힘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기까지 누구의 시비를 가리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해온 추진주체가 과연 합리적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여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함

○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결과에 대한 은폐의혹

- 2002년 9월 한수원에서는 KAIST에 의뢰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용역과 동년 6월 삼일회계법인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 두 연구용역에서 공히 종합부지방식이 원전부지방식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결과가 제출 됨

- 이에 대해 한수원에서는 이 용역사업이 예비검토 성격이며 주민의 수용성, 지역지원사업비용, 원전폐로 후 대책 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다름 아니라 연구용역의 결과를 한수원은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김태홍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청하여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외부연구용역 발주내역'에도 이 2건의 연구용역은 누락되어 있으며, 그동안 상임위에서 수 차례 행해진 핵폐기장 유치 추진 업무보고에서도 전혀 보고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음

- 이는 분명히 국회를 기만한 것이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한수원 사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임

○ 한수원의 이러한 태도가 한수원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한수원이 마치 비도덕적 집단인 것처럼 인식이 확산되고, 불신이 커질수록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음

- 이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을 가속시키고,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며, 한수원 직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원전가동과 관리의 안전성까지 해칠 우려가 높음

-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기 위해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해야 하며,

- 한수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감추거나 속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 지금까지의 핵폐기장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에 대한 논란

- 전기사업법 제94조 2항(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첫째, 매년 충당해야 하는 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논쟁임

- 현재 한수원에서는 원전 1기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1,620억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 규모임

- 물론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이 철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각 국의 연구결과와 한수원의 산출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난해 6월 일본원자력발전은 110만kw급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으로 약5,500억원에 달 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2001년 미국의 PC&E사는 6억 달러, 즉 7,200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이미 10년전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수원의 책정기준은 비현실적이라 판단되기에 이를 상향조정해야 함

○ 둘째, 1983년부터 적립한 사후충당금이 2003년 7월 현재 5조 391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실제 현금화되어 있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한다는 점

- 한수원에서는 이를 부채로 계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차입금이 줄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음

- 물론 이는 기업의 회계논리에 의하면 타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문제는 고리 1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08년, 설사 수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거비용이 현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음

- 원전해체라는 수요가 발생할 시점에서 요구될 수천억원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 셋째,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장 현실로 닥치게 될 전망임

- 현재 국회에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을 재원으로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설치하자는 골자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현재 사후충당금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보면, 사업자책임으로 충당금을 관리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캐나다, 영국인데, 현재 캐나다와 영국은 기금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임

- 그 외 핀란드, 스웨덴, 미국, 벨기에, 스페인 등은 기금 설치나 보험보증 등의 방안으로 현금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기금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수원이 기금관리방식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후충당금 5조 391억원을 당장 현금화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고 판단함

- 만약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Default)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처할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원자력-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 석유에너지 고갈위기 속에 한때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뛰어난 청정연료라는 인식이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곧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원개발정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추세에 있음

- 더구나 핵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가채량이 5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원자력 발전은 한계에 다르게 됨

○ 물론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사용가능기간은 약 3,600년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19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합의서□의 비준으로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라늄 가채량이 고갈되는 50년 후에는 원전의 발전연료를 확보하지 못할 상황이 될 것임

○ 이러한 점을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원전은 2050년이면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음

- 설사 재처리한 연료를 외국으로부터 사들인다고 한다면 그때의 비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결국 이러한 제반의 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원자력발전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상황이 이러하다면 현재 우리나라 소비전력의 4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현재 추가 계획중인 원전시설에 대해서도 재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