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 9월25일(목) TEL : 788-2568 FAX : 788-36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2003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관리부실

-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연구원 참여율 규정 이하인 것이 8개나 됨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별 원별 참여율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구비(민간)	참여율% (평균치)	비고
나노종합Fab시설구축사업	40,100(15,100)	100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설치 운영사업	6,000	40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설치 운영사업	3,000	70
중전기기기반구축사업	8,000	30
우주센터 구축 개발사업	25,470	100
스마트무인기기기술개발사업 (신개념비행체 핵심기술개발)	2,077	30
스마트무인기기기술개발사업 (신개념비행체 설계종합기술개발)	2,603	50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과학관측용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사업)	14,000	50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시스템종합개발사업 Ⅳ)	23,000	60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	36,000	75

o 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에 관한 관련자료 제출 열람의 요구 및 사실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과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관리를 100%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업규모가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참여율 관리현황을 보면 참여율이 100%에 미달하는 사업이  8개 였고, 그 중에서 스마트무인기기기술개발사업(신개념비행체 핵심기술개발사업)과 중전기기기반구축사업은 연구원참여율이30%에 그쳤고,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설치 운영사업은 40%의 참여율을 나타내 저조한 것으로 밝혀짐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연구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이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렵다. 평가원장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율 관리를 위한 물적 인적 관리체제를 확립 못했다□ 고 지적했음

[과학문화재단]

2. 발행 복권의 56.2% 폐기

과학문화재단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술복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복권의 발행실적과 판매실적 폐기실적을 보면

복권의 50%정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최근 2003년은 6월까지 2억 720만매를 발행하여

1억 1635만매를 폐기하여 56.2%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남

복권의 폐기문제는 비단 최근만의 문제는 아님

2001년은 전체 발행물량 5억 1,280만매중 2억 5,532만매를 폐기하여 폐기실적이 49.8%를 폐기하였고,

2002년에는 5억 1,680만매를 발행하여 2억 4,600만매를 폐기하여 폐기실적이 47.6%애 달함

♠ 이사장은 폐기량이 방대한 만큼 복권발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람

♠감사원은 2002년 10월 <복권사업운영실태감사>에서 미판매복권의 과다발생과 복권발행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국무조정실장으로하여금 복권폐기물량 축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런데도 과학문화재단은 오히려 폐기복권이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량도 평균폐기율(2001년 42.4%)보다 높음

3. 부처간의 경쟁이 부른 복권지상주의

현재 복권은 11개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의 종류는 추첨식, 즉석식, 다첨식, 온라인(토토), 온라인(로또) 등 5개 종류가 있음

문제는 발행기관간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복권 당첨금을 올리고, 복권종류를 다양화하다보니 현재 복권의 상품 수는 62개에 달하고 있음

과학문화재단도 예외는 아님

국민의 사행심조장이라는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경쟁적인 복권발행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회에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할 것임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재단의 입장은

□저희 재단은 개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익금증대에 기여함에 따라 개별법을 희망하고 있으며.

∀ 따라서 현행 부처별 복권발행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

♠ 이사장께서는 현재 부처간, 복권발행기관간의 경쟁적인 당첨금 인상과, 복권남발, 국민의 사행심조장에 대한 대책보다는 기관이기주의가 아닌가 의심이 됨

아직도 이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답변하시고, 이사장께서 복권의 경쟁적 발행, 당첨금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사행심조장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