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국감질의

(10.2. 목 국세청회의실)

1. 국세체납관리 지방청별로 차이 커

중부청, 2001년도 3조 7,800억원에서 2002년 4조 8,000억원으로 무려 27.5%나 증가.

결손액은 2001년 1조 6,400억원에서 2002년에는 2조600억원으로 무려 25.5%나 증가.

미정리 체납액도 2001년 6,930억원에서 2002년 8,933억원으로 28.9%나 늘어나

광주청의 경우는 2002년 총체납액이 7,698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5.6% 늘어나 전체 평균치보다 낮았고, 미정리 체납액은 오히려 5.3% 줄어.

2. 호남지역경제 취약, 세정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법인세 10억원 이상 납부 기업은 48개로 전국 1,487개의 3.2%에 불과,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호남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법인 외형 10억 미만 업체는 전체의 73.2%로 전국평균 67.8%보다 4.4%나 높은 데 반해

개인사업자로 1년 수입이 4,800만원~1억5,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57%로 전국평균에 비해 8.9%나 높아

3. 신용카드가맹점 활성화대책

소매업의 경우 88.4%, 학원업이 80.5%, 서비스업종이 83%로 카드가맹점 가입이 가장 취약 학원의 경우 지난해는 가맹지정 20,997업체중 17,846업체가 가맹하여 85%를 기록했는데, 금년도 6월말 현재에는 26,744 업체중 21,516업체가 가맹, 가맹율이 80%로 주저 앉아

4. 세무조사등 통계수치 공개 촉구해야

- 업종별 과세현황 세무조사 실적, 변호사.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한 평균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결과 발표되어야...

-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어 시민의 공평과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

5. 지방국세청 인력 및 업무 적정 수준 유지되어야

- 업무량에 비해 적은 국세인력 운영, 조사대상이 줄어들고 탈세심리 등이 만연할 우려

6. 부동산투기 억제

- 부동산투기는 추징당해도 이익의 절반이 넘는 64%까지 챙기는 실정

-효과가 적은 전시단속에서 효과적인 □암행단속□으로 제도 개선

- 탈루세액에 대한 예산성과급 제고

7. 보유세 강화방안

- 보유세를 배로 올려도 수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억제책으로 작용하기 힘듬.

- 미국처럼 고가주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8.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제제 시급

- 사적사용된 법인카드의 탈루세금 추징에 대한 지방청 업무 부담 가중

01년 70만건, 해당법인수 23,493개, 02년 1월-9월 사용건수 70만건, 해당법인 12,696개

- 개별 법인에 대해 사적사용에 대한 입증후 탈루된 법인세, 갑근세 추징되어야...

1. 국세체납관리 청별로 큰 차이

지난번 국세청감사때 국세의 불납결손액 증가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지방청의 자료를 보니 각 청별로 국세의 체납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도 총체납액이 13조 4천억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 14조 8천억원으로 10.9% 증가하였습니다. 근면 상반기까지만해도 벌써 10조6천억원이 넘어서고 있는 등 좀처럼 체납액에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율도 보면 2001년 5조 6,100억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6조2,000억원으로 10.6% 증가하였습니다.

청별로 보면,

중부청의 체납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결손액도 가장 많았고, 정리실적은 가장 낮았습니다.

2001년도 3조 7,800억원에서 2002년 4조 8,000억원으로 무려 27.5%나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액은 2001년 1조 6,400억원에서 2002년에는 2조600억원으로 무려 25.5%나 증가하였습니다. 미정리 체납액도 2001년 6,930억원에서 2002년 8,933억원으로 28.9%나 늘었습니다.

반면에 광주청의 경우는 2002년 총체납액이 7,698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5.6% 늘어나 전체 평균치보다 낮았습니다. 미정리 체납액은 오히려 5.3% 줄었습니다.

부산청의 경우는 총체납액이 1조7,500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오히려 2% 줄었으며, 결손증가율도 1%에 불과했으며, 미정리 체납액도 12.4%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중부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타청에 비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부산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대단히 우수한데 별도로 체납액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청감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국세체납은 국세수입의 감소 및 국민의 납세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체납자의 도덕불감증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02년중 결손처리된 미·체납자중 1,000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25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716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중 고액주식보유자 89명이 총 326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가 은행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으로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찾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세무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는 금융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처리와 탈루혐의 조사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의 기본 취지를 감안하여 일정금액, 예를 들어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5백만원이상 체납 건수는 18만 6천건으로 총 74만 7천건의 24.9%를 차지하나, 금액은 92.6%로 대부분 커버할 수 있어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어 이를 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방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남지역경제 취약, 세정지원 확대해야

광주지방국세청소관 법인세 10억원 이상 납부 기업은 48개로 전국 1,487개의 3.2%에 불과,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호남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인 외형 10억 미만 업체는 전체의 73.2%로 전국평균 67.8%보다 4.4%나 높은 데 반해 개인사업자로 1년 수입이 4,800만원~1억5,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57%로 전국평균에 비해 8.9%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 산업구조의 영세성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지역 인구비율은 전국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지난해 호남지역 법인· 소득세수는 3.1%에 불과했으며 세수입도 6조5,521억원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역의 총생산은 56조원으로 국내총생산 534조원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금액은 120억달러로 전체 수출금액 1,625억달러의 7.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지역 중소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해 외부환경의 약풍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투자, 수출증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정기간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남지역 경제의 취약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나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호남이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광주국세청에서도 호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든가 창업중소기업에 세정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 활성화대책

최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카드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81.1%에서 2002년도에는 89.8%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역시 9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실적이 높은 곳은 2003년 6월말 현재 부산청으로 90.0%입니다.

반면에 가장 실적이 부진한 곳은 서울청으로 89.1%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88.4%, 학원업이 80.5%, 서비스업종이 83%로 카드가맹점 가입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가맹율은 높아졌는데, 몆몆 업종은 오히려 가맹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학원의 경우 지난해는 가맹지정 20,997업체중 17,846업체가 가맹하여 85%를 기록했는데, 금년도 6월말 현재에는 26,744 업체중 21,516업체가 가맹, 가맹율이 80%로 주저 앉았습니다.

전문인적 업종도 지난해 87.5%에서 81.9%로 낮아졌습니다.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에 따른 과표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이나 서비스 업종만이 카드가맹율이 저조한 것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장가맹점 적출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3,033명을 적발하여 1,076명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356명을 적발 1,910명을 고발하였고, 금면 6월말 현재는 2,208명 적발에 1,137명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신용카드의 불법, 변칙거래 등 불법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최근들어 가맹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카드를 받으면 매출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며 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때도 몹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부가세뿐만아니라 특소세까지 내야 하므로 현금결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 비해 매출액의 40%에 가까운 세(稅)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쉽지않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및 자료상 등 불성실신고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를 저해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과표 노출을 피하기 위해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문제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수수료율이 높을 경우 현금판매에 비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가급적이면 가맹점 가입을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현행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종합병원, 골프장, 주유소 등의 최하 1.5%에서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최고 4.5%로 되어 있음.

신용카드 가맹에 있어 수수료 등의 부담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됨.

수수료문제는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구입시보다 카드로 결재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폐단이 많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등 수수료가 특히 높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수수료 인하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및 각 지방청에서 그 동안 조치한 내용은 무엇이며,앞으로의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별 체납관리 실적

전체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133,930	148,544	10.91	106,943
정리실적	계	105,155	119,693	13.83	70,775
	현금	37,608	45,582	21.20	25,120
	결손	56,125	62,082	10.61	38,033
	기타	11,422	12,029	5.31	7,622
미정리		28,775	28,851	0.26	36,168

서울청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53,965	56,993	5.61	43,218
정리실적	계	38,961	43,415	11.43	26,542
	현금	13,285	16,626	25.15	8,587
	결손	21,649	22,579	4.30	15,013
	기타	4,027	4,210	4.54	2,942
미정리		15,004	13,578	-9.50	16,676

중부청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37,887	48,306	27.50	33,745
정리실적	계	30,957	39,373	27.19	22,734
	현금	10,695	14,341	34.09	7,850
	결손	16,464	20,668	25.53	12,244
	기타	3,798	4,364	14.90	2,640
미정리		6,930	8,933	28.90	11,011

대전청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7,891	8,534	8.15	5,784
정리실적	계	6,694	7,303	9.10	4,259
	현금	2,525	2,816	11.52	1,697
	결손	3,726	3,725	-0.03	2,255
	기타	443	762	72.01	307
미정리		1,197	1,231	2.84	1,525

광주청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7,290	7,698	5.60	5,853
정리실적	계	6,083	6,555	7.76	4,021
	현금	2,378	2,526	6.22	1,481
	결손	3,266	3,664	12.19	2,178
	기타	439	365	-16.86	362
미정리		1,207	1,143	-5.30	1,832

대구청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9,025	9,502	5.29	5,974
정리실적	계	7,657	8,223	7.39	4,055
	현금	2,919	3,284	12.50	1,766
	결손	3,734	4,081	9.29	1,880
	기타	1,004	858	-14.54	409
미정리		1,368	1,279	-6.51	1,919

부산청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증가율(%)	2003.7
총체납		17,872	17,511	-2.02	12,369
정리실적	계	14,803	14,824	0.14	9,164
	현금	5,806	5,989	3.15	3,739
	결손	7,286	7,365	1.08	4,463
	기타	1,711	1,470	-14.09	962
미정리		3,069	2,687	-12.45	3,205

4. 세무조사등 통계수치 공개 촉구

- 업종별 과세현황 세무조사 실적, 변호사.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한 평균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결과 발표되어야...

-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어 시민의 공평과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

감사에 노고가 많음. 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부동산투기억제등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국세청은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야 함. 지금 세무조사 방식의 사전 고지 및 업종별 과표, 납부세액과 세무조사 실태 및 결과를 꾸준히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납세자의 의식을 제고시켜 세정을 바로잡아 나가자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개별정보가 아닌 통계치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임.

또한 자영업자등 각 업종별 평균납부세액, 세무조사실적 매년 공개하고,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인 변호사, 의사등 소득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여건을 만들어 일반시민들의 공평과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종별 통계, 평균 납부세액등 통계를 공개하자는 것임. 개인납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되지만, 평균 통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여 수많은 데이터가 재생산되고 세정을 수립하는데 크게 활용되고 있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국세청 관계자들도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공감하고 있음. 이제 통계정보를 공개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됨.

이럴 경우 지방청장 이하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도 고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국세청 인력부족, 업무는 과중

지금 지방국세청의 경우 인원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인원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업무와 인원 감축때문임.

미국 IRS구조개혁의 경우 미 공화당 주도하에 세무행정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며 시작되었음.

미 IRS구조개혁 주요내용

- IRS권력남용사례, 조사에 관한 청문회를 2차례 실시(97.9, 98.4)하여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의 구조개혁 긴박성 및 공감대 구축

- 98년 7월 IRS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IRS의 예산과 인원을 축소

-99-00년 세무조사의 대상이 축소되고, 강도등이 약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이 줄어들고 탈세심리 등이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01년 이후 IRS에 대한 인원 및 예산이 증액되고 세무조사대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 인원과 업무는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는?

6. 부동산투기 억제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며 투기근절을 위해 많은 국세청 인력이 동원되어 성과가 있다고 봄. 하지만 투기세력은 세금을 추징당해도 이익이 절반이상 남으면 투기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부동산투기는 추징당해도 이익의 절반이 넘는 64%까지 챙기는 실정이어서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럴 경우 투기단속을 위한 세무조사와 단속행정이 실효성 없는 '엄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중부청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 번 본청 감사때 본 의원은 "실제 효과도 없는 막무가내식의 전시행정적 단속이 아닌 대안으로 차라리 단속공무원이 드러내지 않고 누가 투기를 조장하는지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단속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부청장, 부동산단속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실정은 남다르다고 본다. 현장의 입장과 청장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부동산 탈루세금을 추징하여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각 청별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 그 규모와 성과금 금액이 적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부청장의 견해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7. 보유세 강화방안

9.5대책 이후 어느정도 진정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여 고급주상복합아파트에서 시작된 가격상승세가 서울 강남권은 물론 목동.수도권 신도시 등지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수많은 투기억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약효는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파장과 일본의 부동산버블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묘책은 주택이 남아 돌도록 공급을 늘리는 일이다. 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는 만족할 만큼 주택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판교등 특단의 공급촉진책을 마련한다 해도 개발 붐으로 인해 주택값은 거꾸로 상승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말 대안은 없을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는 한 집값은 섣불리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우선 이 부동자금의 흐름을 차단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런저런 정황을 감안하면 온탕.냉탕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급.세금.교육 문제 등 주택시장과 연관 있는 사안들을 철저히 따져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예측 가능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겠지만 당장 천정부지로 치솟기만하는 주택값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따라서 주택 보유세를 높여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도 커지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주택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가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배로 올려도 수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억제책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처럼 고가주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지방청의 입장에서 보유세 강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제제 시급

- 사적사용된 법인카드의 탈루세금 추징에 대한 부담 가중

- 사적사용에 대한 입증, 법인세, 갑근세 추징 시급

지난번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사적사용에 대해 통보를 한 것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추진이라고 봄.

사적용도로 사용한 개연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청별로 통보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용기간, 지방청별)		등록법인수①	사적사용 통보 법인수②	비 율 (②/①)
2002년 (1∼9월)	합 계	317,154	12,696	4.0%
	서울청	123,558	5,653	4.6%
	중부청	76,012	3,082	4.1%
	대전청	25,414	733	2.9%
	광주청	28,219	672	2.4%
	대구청	23,397	818	3.5%
	부산청	40,554	1,738	4.3%
2001년	합 계	286,352	23,493	8.2%
	서울청	112,350	9,463	8.4%
	중부청	66,362	6,177	9.3%
	대전청	23,270	1,530	6.6%
	광주청	26,026	1,661	6.4%
	대구청	21,325	1,732	8.1%
	부산청	37,019	2,930	7.9%

* 2002.1∼9월 사용분은 2003년도에, 2001년 사용분은 2002년도에 통보함.

하지만 현재 사적사용에 대한 통보만 하고 있어 올해만 1만2천개에 달하는 법인에 대한 사적사용 입증과 탈루된 법인세 추징, 그리고 개인의 추가 소득(각종 성형외과, 피부미용, 한의원 등 서비스 이용, 취득한 재화)에 대한 갑근세를 추징해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음.

청에서 앞으로 부담인데 하나의 방안은 세무조사를 할 때 이를 입증하던가 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함.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각 청에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