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9월 22일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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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

○ 수도권 산업집중,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

- 500대 기업의 본사 81.6%와 매출 90.6%가 수도권에 집중

- 핵심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 4대 지역산업 차질 우려

○ 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 광산업 시장 □07년도에는 2,144억불 규모로 년간 10% 고성장

- 산업단지 형성 미흡, 집적화 부재 등 지역산업육성으론 한계

○ 제조업 공동화, 산업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 제조업 해외투자 2002년 1,800여건

- 국내 제조업 26.1% 생산거점 해외이전, 47.7%는 계획 중

○ 외국인투자유치 부진하다!

- 금년 상반기 2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4%나 감소

- 투자유치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 석유수입부과금 차등, 국내 정유사 특혜로 불공정 우려

- 부과금 차등 조치로 인한 세수감소분 대책도 부재

○ 유사 휘발유 억제는 용제수급이 관건, 관리체계 허술

- 대기업 계열 정유·화학사 용제판매 비상적으로 급증

- 용제환급제, 불필요한 규제와 물가상승만 부추긴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서둘러라!

- 장기적 목표설정 부재, 적극적인 투자와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하라!

- 동북아의 IEA창설 적극 검토해야

지역산업진흥정책 관련

■ 수도권 집중의 문제 -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

-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불균형 문제는 국민통합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나 2002년 기준으로 총인구의 47.1%가 집중되어 있고,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81.6%와 매출 90.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2003년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식기반 제조업 사업체의 75.3%가 수도권에서 증가 하였으며, 신산업 중 생물산업과 정밀기기 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70.5%와 61.2%에 달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그간 정부가 국토개발계획 등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반증임

- 이렇듯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는 수도권 공장의 신 ? 증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조치가 있었으며, 현재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도 수도권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음

[질의]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과연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를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람

■ 핵심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

- 지역산업의 진흥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기업의 지방이전이라 할 수 있음

- 지금의 지역간 불균형을 낳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는 기간산업의 핵심기업을 정치적 힘으로라도 지방에 유치하였던 사례

-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정치적 ? 강제적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 재정 ? 행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인해 내야 함

-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는 전무 함

♠ 광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 2002년도 ‘광산업 총람’에 의하면 우리나라 광산업 업체수는 총 648개 업체에 이르는데, 이 중 58.6%인 380개 업체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음

- 반면 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에는 165개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자본금 규모도 평균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이유로 지난 4년간 광산업 육성 1단계 시책을 펼쳐 왔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해당산업을 국가적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기업이 지방에 유치되지 않는 한 지역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성과 없는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임

[질의] 따라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람

■ 4대 지역산업의 2단계 추진 차질 우려

- 광주 광산업 등 4대 지역산업이 올해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늦어지고,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정과 연계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 때문에 2단계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2단계 사업의 국비지원은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2004년에는 대폭 삭감 된 예산만 배정될 계획으로 있지만, 이 또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4대 지역산업은 내년도에 상당한 혼란과 사업의 축소가 예상됨

- 현재 1단계 사업평가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광주 광산업의 경우 여타 지역산업에 비해 성과적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평가 아래 광주 광산업은 1단계 인프라 구축에 이어 2단계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590억원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내년도 사업비가 50~60% 수준으로 삭감된다면 산업화 기반구축이 시급한 광주 광산업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질의]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도 사업비를 도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방침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최소 예산으로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별로 현재 진척도와 지원의 효율성을 반영하여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람

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 지역주도 육성정책의 한계

- 광정보기기, 광통산 등 광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도에 약1,510억불 규모이며, 2007년도에는 2,144억불 규모로 년간 10% 규모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전자?정보통신, 정밀기계, 국방, 환경 등지식기반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미래 핵심 산업임

-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 캐나다, 호주 등도 적극적으로 광산업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전략산업화 된 미국, 일본 등 광선진국과는 달리 지역산업으로 육성하다 보니 산업단지 형성 미흡, 지역별 산재에 따른 집적화 부재 등 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광선진국의 육성 전략 및 지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광선진국들은 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80년대 말부터 광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위인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주축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장기 대형기술개발 사업을 전개 하고 있으며, 후발주자격인 중국의 경우 과기부, 신식사업부, 중국과학원, 지역정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력이 약하고 육성의지도 미흡하여 지자체 주도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결국 지금과 같이 정부가 광산업을 지역산업으로 구분하여 2,000~3,000억 원 정도 규모의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임

■ 광산업 -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 미래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판단아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선진국 투자수준으로 확대하고,

- 국내 대표적 광기업의 광주 유치를 통해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시장 수요창출, 마케팅 지원, 중앙부처에 광산업 육성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해 정부주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제조업 공동화 대책 시급

-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제조업의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35%, 고용의 26%를 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공동화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미 제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추이가 역전되었으며, 건수는 1994년 1천 건을 돌파 한 이후 외환위기 상황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2년에는 1,800건에 육박한 실정임

-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단순조립에서 첨단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공동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예측은 2003년 무역연구소와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대상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무역연구소의 ‘제조 수출업체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중 26.1%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으며, 47.7%는 계획 중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 서울지역 종업원 80인 이상 제조업체 220개사를 대상으로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4~5년 내에 제조업의 공동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이 49.5%, 10년 이내에 발생할 거라는 답변이 40.7%에 이르러 그 우려가 심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입장은 제조업의 GDP 비중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비 보다는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선진국과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상황판단임

- 이미 국내경영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해외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이 86.8%에 이르는 상황이기에 향후 제조업의 공동화가 급속한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질의]  따라서 급속한 공동화를 지연시키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구조개선,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 등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람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 관련

■ 투자유치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 99년도 투자신고액 기준 155억4,200만불을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유치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는 2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4%나 감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신고기준액 대비 실제투자액의 비율을 보더라도 99년 69.5%에서 2002년에는 40.4%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이렇듯 외국인 투자유치가 감소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기준액 대비 실제투자액의 괴리가 확대되고 투자를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 계획수립 - 유치활동 - 유치 약속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함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신고기준액 대비 실제투자액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 100대 타겟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관련

- 산자부에는 투자유형별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00대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거점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금년 중에 미국 4개사, 일본 5개사 등 총 18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2억5,700만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룬 반면, 거점형 투자, 즉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을 유치하는 성과는 전무함

- 역내 파급효과가 큰 거점형 투자유치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향후 유치대상 목표기업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하여 공격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 투자 필요

-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은 9.2%로 이는 개도국의 30.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17.1%를 보이는 선진국과도 차이가 큼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2010년 14% 수준으로 확대할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예산투자계획은 열악하기만 한 실정임

- 주요 국가의 투자유치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예산규모 5,500만 달러로 국민 1인당 1.1달러인 반면, 싱가폴은 국민 1인당 14.1달러인 4,500만 달러, 아일랜드는 무려 21억3,600만 달러로 국민 1인당 57.6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투자유치활동의 질적심화, 적극적인 유치활동,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유치기업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행방안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석유수입부과금 차등화 문제

- 산업자원부는 산업경쟁력제고라는 명분하에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원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를 포함시킨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음

-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종전대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하되, 원유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리터당 10원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산자부에서는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석유수입부과금을 종전대로 환원한다고 하면서, 유독 원유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결국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내유통시장에서 정유사?수입사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산자부가 석유수입사들과 정유사들의 경쟁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수입부과금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조치임

이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이를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 이같은 조치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해 산자부는 LNG 및 발전용 유류의 수입부과금 인상으로 대체하고자 했으나, 재경부 및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방침은 시행이 어렵게 되었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답변바람

또한 동 시행령 개정안대로 강행할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원유와 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유사휘발유 용제수급문제 관련

-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억제대책과 관련하여 2003년 3월 19일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

- 그러나 ‘00년 이후 용제 수요처에 대한 조사내역 및 위반업체 조치내역’에 대해 산자부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결국 수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수요처와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까지도 이러한 기초적인 내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히 답변바람

- 유사 휘발유가 이처럼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제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유사 휘발유의 단속과 통제는 용제의 수급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임

- 일반 석유제품의 경우는 대리점과 주유소별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유통관련 통계가 작성되는 것에 반해, 용제수급과 관련한 보고체계는 단순히 사후보고자료의 성격에 지나지 않아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유사휘발유 제조방지대책의 근거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용제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이렇듯 허술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바람

- 유사휘발유 성분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용제의 1차 공급자는 바로 재벌계열의 대기업들인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임

- 특히 정유사의 경우에는 휘발유 판매가 감소하더라도 유사휘발유 제조를 위한 용제의 판매가 더 늘어난다면 회사 전체로는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 산자부가 제출한 용제의 생산?판매 현황과 2003년 1월˘6월까지의 수급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전체 용제생산?판매량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2년도 및 2003년 상반기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업체별로 보면, 세녹스 사건이 본격화한 작년 하반기 이후 삼성종합화학이 1,119%의 용제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유사들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용제시장의 확대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용제공급이 차단되면 유사휘발유가 근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산자부가 유사휘발유 제조를 위한 용제공급 루트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단속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용제생산업체인 정유사들과 석유화학사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산자부에서는 용제가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용제에 대한 판매부과금 부과 및 환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용제환급제가 시행될 경우 페인트 관련업체, 석유화학업체 및 영세세탁소 등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세금이나 부과금 환급을 받기 위해 세무서 등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심한 반발은 물론 영세중소기업에게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많음

장관은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가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산자부는 당초에 특소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재경부와 국세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아는데, 재경부와 국세청이 세금부과방식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용제환급제 또한 부과금 환급을 재경부나 국세청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역시 관계부처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게다가 영세세탁소나 페인트 업체들의 경우 번거로운 환급을 아예 포기하고 세탁비나 페인트 가격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서 결국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장관은 관계부처의 반발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용제환급제를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실수요자 용도증명제와 같은 다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관련

■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자주 재원이 없는 우리나라에는 □이중 삼중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의 확대로 우리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에너지 주관부처인 산자부의 인식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여타 에너지 분야에 비해 악세사리에 불과한 관성화 된 사업에 머무르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에서 기인함

- 산업자원부는 2006년 3%, 2011년 11% 보급목표를 세우고 2003년올해 까지 2% 보급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목표가 올해 안에 달성 될지는 미지수임

- 2002년 말 현재 1.4%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타 에너지원의 경우 매월 수급 상황 및 동향을 분석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통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듯 허술한 목표관리 체계로 2003년도 2% 보급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 흔히 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투자경제성이 낮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다소 왜곡된 시각입니다. 현재 다양한 재생에너지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풍력의 경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와 대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실제로 대규모 풍력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이 화석연료와 거의 대등한 가격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 정책 입안자들의 경직된 인식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장점은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와 달리 특정 지역에 편재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

-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연간 확인 잠재량은 태양열이 116억 TOE, 풍력이 1억6,500만 TOE, 바이오매스 1,128만 TOE 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연간 총 에너지 수요가 1억9,000만 TOE 규모임을 감안 할 때 상당한 자원규모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실적은 전체 가용자원량(확인 잠재량의 30%) 기준으로는 0.6%만 이용되는 초라한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지만 전략적 목표설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적극적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말것임

이에 장관께 묻겠음

첫째, 2011년 5% 보급목표를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 목표를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람

둘째, 2011년 이후 장기적인 목표설정은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바람

셋째, 현재 에특회계의 1.46%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0.5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최소한 선진국 투자예산의 30~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람

넷째, 부실한 사업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 최근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세계와 지역, 국내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면서 에너지 안전보장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급과 가격, 환경 면에서 삼중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음

- 수급측면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심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측면에서는 불안정한 원유가격에 아시아 프리미엄의 심화가 작용하고 있고, 환경측면에서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기후변화협약에 취약한 에너지 구조라는 요인이 에너지 삼중고(三重苦)의 위기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한·중·일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공동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석유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의 IEA, 즉 NEAE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