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소방검정공사 질의

2003. 9. 25 (목)

국회의원 전갑길

1. 가스누출차단기 검사제도 일원화

가. 현황

가스누출에 따른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중대한 화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상자를 내고 가옥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 대부분은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누출된 가스가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켜 발생됨.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가 폭발 한계에 이르기 전에 가스를 검지하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보를 울려서 가스누출을 알려주는 장치가 가스누설경보기이고,

나아가 가스누설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누설된 가스로 인한 폭발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가스누설차단기임.

가스누출경보차단기의 설치는 가스사용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는 작년 3월부터 □가스누설경보차단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인·허가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허가 및 등록시에는 □가스완성 검사필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빌딩자동화와 보안·방재 등 제어시스템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10월 중에 국제규격인 □빌딩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기능(ISO16486)□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에 따라 6층이상 고층건물에 화재나 가수누출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경보기, 공조설비 등 보안·방재시스템 설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앞으로 가스누출경보차단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가스누출차단기 제조업체의 검사제도가 가스안전공사와 소방검정공사로 이원화돼 있어 대부분의 영세한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제조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나. 문제점 및 질의

① 가스누설차단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검지부(혹은 탐지부)와 경보부, 그리고 가스차단장치인 제어부와 차단부로 나뉘어지는데,

가스누출차단기의 검지부에는 누설된 가스의 농도를 정확히 감지하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이 센서가 가스냄새를 맡아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으로 즉 경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검정공사필증을 받아야하고

가스누출차단기의 제어부와 차단부, 즉 가스차단장치부분에 대해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의 경보와 차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검정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수수료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업계의 편의성과 수수료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검사제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식승인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소방검정공사의 경우 형식승인이 75일 가량이 소요되며 가스안전공사는 25일이 걸려 휴일을 합친다면 무려 석달이 넘게되어 업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형식수수료만 따지더라도 소방검정공사의 경우 1건당 300만원이어서 가스종류가 LPG와 LNG로 나뉘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가스에 대한 가스누출차단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최소 600만원이상의 형식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업계 입장에선 가스안전공사에 비해 가스검정공사가 너무 수익사업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음.

이에 동 제도를 일원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하여 소방검정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소방·방재 제조물센터관련

가. 문제제기.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의 하나이며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그 제품의 결함(경고 부실도 포함)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수입한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임.

과거에는 불량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했지만 이 PL법이 도입되면서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만 입증하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미국에서는 매년 PL법 관련 소송이 수십만건에 이르고 그중 화재로 인한 소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장치는 물론 배선피복, 알루미늄배관, 카펫 등 산업체 전반에 대해 PL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화재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제조회사가 배상해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앞으로 제품 문제로 인한 화재사고는 여지없이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이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제품관련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또 소방·방재제품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및 민원 접수·구제, 분쟁 조정 등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소방검정공사의 부설 독립기관으로서 소방·방재 제조물(PL)센터를 운영중임.

○그러나 대기업들은 별도 조직을 만드는 등 PL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것에 비해,

대부분의 영세한 소방업체들이 소방·방재 제품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도를 조사하고, PL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막막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영세한 소방업체들은 PL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현재의 소방·방재제조물센터(PL센터)은 그 실적이 구제, 분쟁 조정은 고사하고 단순상담만 11건 미만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앞으로 화재관련 PL분쟁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임.

나. 대안과 질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PL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고 PL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데다가 PL센터 중 소방·방재제조물 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없는 실정이어서 PL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소방·방재제조물 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함.

○소방·방재 제조물센터에서 대부분의 영세한 소방기기제조업체들에게 PL관련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L관련 대응매뉴얼조차 완성하지 않아 소방관련업체에게 PL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PL대응매뉴얼을 하루빨리 완성하고 그 외에도 PL대응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이와 같이 소방·방재 제조물센터의 기능을 재검토 해야하고 국민에 대한 많은 홍보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정수수료 문제

가. 문제제기

○소방검정공사는 소방법 제 103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주요 소방기기 및 위험물탱크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책임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분야에 거의 독점적인 상태임.

○소방검정공사의 영업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이 2001년 92억8천만원, 2002년1백13억원, 2003년 7월말까지 82억 5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중 검정수수료 또한 2001년 60억6천만원, 2002년 75억7천만원, 2003년 7월말까지 53억3천만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검정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의 이러한 안정된 재무구조와는 달리 공사의 영업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233개사의 소방전문 제조업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하 업체가 84.6%, 종업원 100인 이하가 80.3%로 대부분 영세하고,

특히 소방기기의 판매시장이 대부분 국내로 한정되어 있고 신규제조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여 제품판매 시 덤핑 등 과다 경쟁으로 제품을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경영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다한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문제제기함.

나. 대안과 질의사항

① 검정공사에서는 소방업체의 소방기술 수준 향상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선진소방관련기관의 기술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제조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검정기술기준 32개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 보급하는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검정수수료를 인하하여 대부분의 영세한 소방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줘야하고, 이에 따라 소방업체의 경영상태를 개선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연구부문에 치중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검정공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② 또한 2002년의 경우 검정수수료 수입이 소방검사 세입의 67%이상에 달하는데, 검정수수료로 인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영세한 소방기기 업체의 시설 보강과 기술력 증대사업에 할애하는 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영업수익 현황 - 수수료 수입(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7월 말	비 고
계	9,282	11,305	8,256
검정수수료	6,067	7,578	5,333
위험물탱크시험·점검수수료	1,813	1,864	1,155
의뢰시험수수료등	286	367	233
Fi인정수수료	52	400	1,131
위탁수수료	1,064	1,096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