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국정감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대한주택공사

( 2003. 9. 29 )

□ 주공 상가분 양 낙찰가 예정가의 300% 상회한다.

□ 규정위반한 선급금 지급 문제 있다.

□ 주공 아파트 실내 오염 대책 시급하다.

□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발생 심각하다.

(2000년 이후 8,540건)

□ 주택공사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예산낭비 우려된다. (2001년이후 106억)

□ 주공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부실하다. (증인신문)

□ 주공 상가분양 낙찰가 예정가의 300% 상회한다.

최근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상가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주공 상가 분양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주택공사 상가 분양 낙찰가가 예정가의 최고 316%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2000년에 분양된 상가 21개단지 중 9개 단지가, 2001년 28개단지 분양상가 중 21개단지가, 2002년 22개 분양 상가단지중 17개단지가, 2003년 7월 현재까지 총 19개 분양상가 단지중 17개의 단지의 상가가 예정가의 150%를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다.

예정가의 2배를 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수도권의 경우 2000년 1단지가 20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나, 2001년 2군데, 2002년 8군데, 2003년 9군데로 급증하였다. 특히, 2003년 경우 수도권에서는 예정가의 300%를 넘는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진 곳도 2단지나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을 살펴보면, 낙찰가가 예정가의 150%를 넘는 곳이, 2000년 전체 18개 분양상가중 1군데, 2001년 34개 분양상가중 9개, 2002년 34개 중 9개, 2003년 7월 현재까지 12개 분양상가중 11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가가 예정가의 200%를 넘는 곳 역시, 2002년 1곳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 들어와서 5개로 늘어났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상은 경쟁 입찰에서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턱없이 높은 입찰가격을 써넣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문제는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입주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고 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낙찰가가 입찰예정가의 130∼150%를 웃돌 경우 수익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익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무턱대고 높아가는 분양가를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규정위반한 선급금 지급 문제 있다.

최근 주공은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비 지급기간 단축과 선금지급률 상향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주공의 선급금 지급은 2000년 8월 22일 선금지급관련 방침에 따라,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는 2001년 8월 18일 1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후 토목, 건축 공사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는 10%,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20%, 20억 미만 공사는 30%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3년 6월 3일 선급금 지급률을 각각 10%씩 추가 상향조정 하였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주공이 이러한 방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주)효성은 김해장유아파트 건설공사 1공사 시공시 21%에 달하는 선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일은 2001년 3월 6일로 기준인 5%를 훨씬 넘는 것이다. 당시 효성은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21%의 선급금 지급은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건립공사 시공사인 삼능건설(주)의 경우는 2001년 3월 30%에 이르는 선급금을 지급 받았다.

또한 천안백석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를 시행한 대아건설(주)의 경우 2000년 9월 계약되었는데, 선금이 13.7%가 지급되었다. 대아건설은 우수시공업체도 감사패 수여업체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다.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주공이 우수시공업체와 감사패 수여업체에게 주는 혜택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주공은 우수시공업체와 감사패 수여업체에 대하여 주공 공사 참여시 각각 선급금 20%, 15%를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2개의 계약건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 신성은 2001년 3월 무려 5건의 공사 계약을 했는데 모두 우수시공업체의 특혜가 적용되어 20%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받았다. 같은 시기 (주) 효성 역시 3건의 공사에 대해 20% 선금을 지급받았는데, 효성은 계약 당시 우수시공업체가 아니었다.

2000년에 4건의 공사계약을 한 대아건설의 경우는 15%의 선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대아건설은 우수시공업체도 감사패 수여 업체도 아니었으며, 설사 우수시공업체라 하더라도, 4건의 15% 적용은 부당한 것이다.

본 위원은 주공의 선급금 지급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뿐 아니라, 선금 지급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타 발주기관의 지급율이 연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주공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급금액이 다른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본 위원은 선급금 지급에 있어, 타 기관과 형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주공 아파트 실내 오염 대책 시급하다.

아파트에 사용되는 각종 건자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주거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그 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그동안 겨우 2회에 걸쳐 실내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것도 2000년 8월에서 2001년 3월 기간 동안 단 1세대, 2001년 3월에서 2001년 10월까지 단 1세대가 측정 대상이었다. 측정 대상 물질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 한정되었는데, 2001년 3월에서 2001년 10월까지의 조사에서는 휘말성유기화합물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포름알데히드는 제외되었다.

친환경 주거공간, 생활의 질 향상 등을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실내오염도 측정을 단 2세대만 했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포름알데히드는 미국산업안전보건원의 기준에 따르면, 실내농도 지침값이 0.08ppm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공 측정결과는 9일째 되는 날 0.06에서 0.18로 그 농도가 치솟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벤젠은 실내농도 지침값인 0.1ppm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톨루엔은 실내농도 지침값이 0.07ppm인 반면, 9일차에 0.4ppm

까지 치솟았고 지속적으로 0.1ppm을 상회하고 있다.

조상대상 아파트에서 나타난 톨루엔 오염도는 염증·불쾌감, 심할 경우 눈·코·목 등에 염증·두통·신경마비 등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서도 이러한 실내오염이 지속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아파트내 오염도 감소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각종 건자재를 교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발생 심각하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다 보면 하자발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극한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주공건설 임대아파트에도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입주한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체 2만 3,208세대에서 모두 2,52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001년의 경우 2만 4,814세대에서 2,241건의 하자가, 2002년은 전체 2만 9,605세대에서 2,49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전체 1만 6,097세대에서 1,277건의 하자가 나타났다.

세부공정별 하자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가장 많은 하자 발생 부분이 건축 부분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그 중 도배, 창호, 도장 순으로 하자 발생이 높았다.

2001년 역시 건축 부분의 하자 발생이 가장 높았으며, 창호, 룸 카펫트, 도장 부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역시 창호, 도배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2003년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호 부분과 같이 매년 같은 부분의 하자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서울 휘경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본 위원을 찾아와, 아파트 하자발생과 사후 조처 미비에 대하여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건설 3사 가운데 2개 업체는 하자보수도 해 주지 않을뿐더러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총 2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1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002년 788건, 2003년 현재 98건에 이르는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공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현재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 사업주체가 총공사비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는 것과 달리, 주공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주공에 보증서를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예치금을 찾아서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사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매년 감소하지 않고 지속되는 하자 발생률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

□ 주택공사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예산낭비 우려된다.

본 위원이 주택공사의 2001년 이후 자체감사,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주택공사가 부실한 업무관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이후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 요구받은 비용이 106억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21억원이 환수조치를 요구받았고, 84억원이 과다 설계등으로 감액조치를 요구받았다. 대부분이 설계변경과정에서 과다 계상되고 지급된 부분이다.

감사로 적발되지 않으면, 과다 지급된 채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장은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공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부실하다.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않고,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입주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본 위원은 지난 238회 상임위에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고장 위험을 언급하며,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주택공사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보다 고장이 오히려 증가한 곳도 있는데, 오티스 엘지가 관리하고 있는 분당목련아파트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고장발생이 443건에 인 반면, 2003년 1월에서 7월까지의 고장발생이 현재 209건에 이르고 있다. 작년에 비해 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엘리베이터 3사는 주공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의 83%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주공과 해당 업체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신림2 단지의 경우, 2000년 준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첫해부터 발생한 고장이 2002년 3배로 증가하여, 엘리베이터 고장 발생률이 220건임

광명철산 2단지는, 2002년 한해 531건의 고장을 일으켰고, 특히 청주개신 아파트의 경우, 2001년 12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2002년 한해에만 444건의 고장을 일으켰음 서울 중계1단지는 2003년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고장이 2002년 한해 발생의 2배를 넘어서고 있음

현대 엘리베이터는 주공 임대아파트 70개 단지에 1,008대의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원 가량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신림 2단지의 현대 엘리베이터 경우 2000년에 준공한 아파트인데, 11대의 엘리베이터가 2002년 한해 150회 고장을 일으켜 2001년 50회에서 3배나 급증했다.

오티스 엘지는 현재 주공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50%를 관리하고 있다.

매년 100억 이상의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2001년에는 200억 가량을 수주하였다

광명철산 1단지의 경우, 2001년 준공한 아파트로 2002년 엘리베이터 고장이 255건 발생했는데, 2001년 112건에 비해 배가 증가했다. 2단지는 2002년 5월에 준공했는데, 2002년에 53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수원 매탄 5단지 역시 오티스 엘지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고 관리를 겸하고 있는데, 2002년 4월 준공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률이 준공한 해 171건이 발생했다.

본 위원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덕천2단지는 1,156건, 동삼2단지 698건, 대전중리3단지 1,250건, 군산나운4단지 1,650건, 광주하남 962건, 광주쌍촌 674건,

대구월성2단지 1,190건, 울산당동3단지 1,078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동양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엘지,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엘리베이터를 주공아파트에 공급 관리하고 있다.

청주개신1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는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되었는데, 2002년 한해 고장률이 44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동양 엘리베이터의 점검내용은 역시 전혀 □이상 없음□ 이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동양 엘리베이터가 제조, 설치한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상당합니다. 대구칠곡3단지도 2000년에 준공했는데, 2002년까지 693건이나 고장이 났다.

서울 중계 1단지의 경우, 1년에 1회 이루어지는 외부기관의 정기점검에서는 2000년 2월 35건 불량, 2001년 2월에는 45건 불량, 2002년 1월 27건, 2003년 2월 30건이나 불량이 발견되지만, 같은 기간 동양의 자체 점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공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중에 586대의 엘리베이터를 한양공영이 설치했다. 그리고 326대가 2000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에 납품된 것이다.

그런데, 한양공영은 2001년 6월 파산된 회사이다.

서울 휘경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한양공영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으로 2001년 입주하였지만, 29대 엘리베이터가 2002년 한해 약 800회의 고장을 일으켰고 인명구조도 100건에 이른다고 본 위원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없어진 관계로 하자 보수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01년 파산까지 한영공영이 임대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납품한 수가 한양공영이 주공에 납품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갑자기 납품이 증가한 것이다.

회사는 파산하였고, 결국 주민들만 안전에 보장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아파트의 경우 준공 첫해부터 엘리베이터 고장발생이 엄청나, 제작 과정부터 부실이 우려된다는 부분이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공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1,822대의 엘리베이터 가운데 70%에 이르는 1,276대가 설치 첫해에 엄청난 수의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 매달 이루어지는 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이 형식적이어서 사전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장발생이 엄청난 엘리베이터의 안전점검 결과는 모두 전혀 '이상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이다.

주공 아파트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업체가 대부분 관리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셋째, 신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경우 매년 불량 적발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양율목 아파트의 경우는 2000년 5월에 준공했는데, 매달 엄청난 양의 불량이 발견되고 있어, 도대체 새 엘리베이터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기장서부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자보수를 3년간 해준다고 하지만, 설치 첫해부터 이렇게 고장이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민 부담이 늘어나며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본 위원이 해당 엘리베이터 업체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사용을 많이 해서 고장이 난다는 것인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고 만들었지 전시품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주공이 매년 고장발생이 잦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공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의 83%를 증인으로 출석한 3사에서 제작, 설치, 관리하고 있다.

고장률이 매년 엄청나게 나오고 관리도 되지 않지만, 시공과 관리를 한 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에 참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수단이라기 보다, 위험물 그 자체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다. 외형적인 치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