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9. 25(목)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해군본부, 해병대

[ 주요 질의내용 ]

1. 합참의 새로운 작전예규, 현장 적용에 문제는 없는가

2. 해상초계기 (P-3C) 2차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4. 해군의 부수병력 부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5. 해병대 관련

1. 합참의 새로운 작전예규, 현장 적용에 문제는 없는가

□ 작년 6월에 발생한 북한의 서해무력도발로 인해 우리는 꽃다운 젊은이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와 함께 고속정이 침몰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

- 이러한 안보상의 허점은 지난 김대중 정권의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당하는 ‘햇볕정책’으로 안보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이며, 우리 해군이 연평해전 이후 승리감에 도취되어 북한의 기습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였기 때문

- 합참은 서해무력도발 직후 당초 경고방송, 차단기동, 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의 5단    계로 되어 있던 작전예규를 수정하여, 경고방송,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시위기동을 한 후 경고    사격, 격파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해군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2002년 서해무력도발 이후 북한의 NLL 침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합참의 새로운 작전예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질문2> 새로운 작전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하여 우리 함정이나 고속정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2. 해상초계기 (P-3C) 2차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NLL 등의 수호를 위해 해상초계기의 역할이 중요한다고 판단하는데, 해군은 95년부터 P-3C      8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작전 소요에 절대 부족하여 2차 사업으로 8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중임

- 그러나 해상초계기 2차 사업은 항공기 제작회사인 록히드 마틴社에서 P-3C 생산을 중단        하여, 신규 주문 제작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 미해군 중고 P-3B  8대를 구매하여 수명연장 작업과 무기 체계를  P-3C와 대등한 신품        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사업은 당초 2002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전력투자사업 예산의 제한으로 현재     까지 사업진행이  지연

☞ 해군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 해군에서는 경제수역 보호와 전시 해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시급히 필요한 해상초계기(P-3C) 2차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3.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 해군에서 추진중인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미래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93년 신규소요가 결정되고 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나 제주도와 주민들의 반대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은 안타까운 일임

- 본 위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대양 해군으로 성장  하는데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임

☞ 해군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이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우리 해군의 전력차질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질문2> 제주도와 주민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4. 해군의 부수병력 부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해군은 교육․입원 및 행정상 유동 인원 등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병력이 크게 부족해서 교육훈련 등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해군의 적정 부수병력은 3,746명(정원의 9.4%)이나 현 부수병력이 2,688명에 불과함

- 특히 간부급의 부수병력 부족으로 인력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03년말 기준 적정부수 대비 장교 과부족 현황>

과부족	장성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소위
-565	-2	-59	-91	-217	-267	+71

□ 이로 인해 부대교육 훈련에 차질을 빚고 과도한 당직으로 인한 피로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    도 우려됨

☞ 해군 참모총장에게 묻겠음

<질문1> 앞으로 해군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된 이지스함 등을 도입하여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는데, 첨단무기체계 운용에 대한 해군의 간부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수병력의 부족으로 교육훈련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해군은 앞으로 부족한 부수병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해 병 대

<질문1> 해병 6여단의 해안포를 구형 전차포에서 신형 자주포로 교체하였는데, 신형 자주포가 6여단 지형여건에서 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해병 6여단이 적해안에 근접하고 있어 대공 방어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여단의 대공방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사곶 천연활주로가 전술공수에 매우 유용한 활주로인데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활주로가 경도가 떨어지고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데, 이의 복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문4>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의 병영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 본 위원은 눈에 보이는 부대보다는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부터 병영개선사업을 우선 실시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요청할 사항이 있으며, 우리 국방위원들이 함께 힘쓸 것이니, 이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