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 4.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7. 18.에는 행자부가 □지방관련기능 일제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작업은 ①지방분권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좌표와 목표의 불분명, ②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Q1> 먼저 장관께서는 지금까지의 지방분권화 추진현황을 어떻게 평가, 전망하는지 간단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한국적 현실에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개념적, 정책적 함의에 대한 정부 부처간, 정부-지방간, 정부-민간 사이의 공감대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충돌하는 핵심적 정책과제의 지향점과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둘 것인지?

-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양재원을 확충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둘 것인지?   (*이 경우 지방분권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신종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해결해야만 함)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분권화가 국가사업 전체와 어떻게 연계되고, 또 연계되어야 하는지?

- 지방에 권한을 직접적으로 이양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권한이양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즉 자치권의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

- 지방정부가 대폭 이양되는 재정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 없다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 바로 이런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이르게 되면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부(행자부)가 7. 18. 발표한 □지방관련기능 일제 정비계획□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긴 안목에서의 고려가 없이 단편적이고 가시적 성과위주로 접근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폐지방침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회피로 유예되었고, 한 때 정부가 시도했던 □레저세 개편□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좌절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Q2> 본 위원의 이상과 같은 지적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지방분권의 단계적인 실행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정표를 보면 36개 방대한 과제를 거의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것이 갖는 문제점은 지방분권 36개 과제 하나 하나가 대단히 벅찬 과제여서 이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가의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현실가능한 정책들을 추출하여 집중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Q3>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셋째,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이양’중심의 분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근저에는 중앙집권은 악이고, 지방분권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상당부분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은 지방분권의 장애물이나 비토세력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지방사회의 정치 문화적 수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사회가 지방정부의 독단적이며 무능하고 폐쇄적인 행정에 억눌리고, 일부 후견세력에 의해 지방의 정치경제가 좌우되며, 개발우선주의 및 과시적 복지분배로 인한 비능률과 비민주적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분권 작업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정부가 개혁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기능과 재원을 이양하는 일은 이런 전제조건들의 구비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Q4>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문제

○ 앞으로 지방분권이 진행되게 되면 많은 일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 거버넌스체계는 자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결여하고 있어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갈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도 아래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형사처벌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도, 심지어 감사원 감사기능도 근본적으로 한계를 노출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의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전횡과 비리,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바로 그런 점에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시급한 것만큼이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비율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그런데 정부가 예고한 주민투표법안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열거된 몇 가지 사항 외에는 사실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구요건에서 주민수의 20%를 상한성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게다가 주민소환제의 구체적인 실시시기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이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 두려는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과 기준에 입각하여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따라서 본 위원은 주민투표의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야 하고, 주민소환제도 구체적 추진일정을 적시하여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국토 22개 지역을 8개 공동체로 결합하였고, 독일은 16개주를 9개주로 통합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기본단위가 광역화, 전문화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이루어져 온 행정구역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한 가운데 그 위에 지방자치제도를 접목하다보니 지방자치가 기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의 4단계 피라미드 행정시스템은 중앙집권적·관료적 통제를 위한 구조로서 지방자치의 정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낭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대도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폭증으로 행정수행의 편의상 단위로서 구의 신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나 區단위로 보면 생활기본환경이나 기초시설이 미설치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그대로 자치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유기체적 생명력이 인위적으로 절단되는 결과를 빚어 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중심업무지구(CBD)를 조성하다 보니 중복투자, 낭비를 가져오고, 도시전체의 계획적 운용관리가 어렵게 되며,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 최근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Q2>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자부가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다시 재개하면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한다는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GO 지원 강화의 필요성

○ 지방분권의 핵심은 ①지역 다양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②지역사회 내부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참여구조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제도화하는 획기적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건전한 지역사회 NGO를 육성·강화해야 합니다. 자치분권학교를 열고, 동내 가꾸기로부터 자치를 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자주의식과 견제능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NGO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얼마 전 행자부 장관의 □획기적인 NGO 지원강화□ 발언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용 정치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공작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NGO에 대한 지원·육성을 포기한다면 주민자치역량의 발전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1> 따라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NGO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자부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Q2> 아울러 장관은 NGO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촉진

○ 전자정부법(2001.7)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종이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고지서, 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고지,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임. 또 세금, 수수료 등을 현금이나 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임.

○ 그러나 시행 2년이 지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분야에서 전자 고지서 발부와 전자세금납부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국세의 전자납부 실적은 2001년 2.45%, 2002년 3.01%, 2003년 6월 현재 3.63%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 지방세도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2002년 3%정도이고, 2003년 6월 현재 5%정도의 진척율만을 보이고 있음.

- 전자적 고지, 통지의 경우 기존방식과 병행하여 신청자에 한해 E-메일 등으로 고지, 통지하고 있으나 그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수준까지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전자적 고지, 통지와 전자납부가 활성화되면 ①납세자는 세금을 내려고 금융기관에 갈 필요가 없고, ②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됨. ③종이로 된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분실이나 배달착오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④금융기관들이 세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⑤인터넷으로 청구서를 받아본다면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됨. 참고로 종이문서로 청구서를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고지, 통지와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이려는 창의적 발상들이 부족하기 때문임.

-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EBR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로 기존의 우편고지서를 대신해 전자고지서를 생성해 웹 등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여 고객과 회사가 비용절감과 서비스향상이라는 효용을 얻고 있음.

- 공기업 한전에서는 인터넷 빌링(internet billing)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매월 건당 200원씩 할인해 주며, 자동이체인 경우 전기요금의 1%도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법률적, 제도적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임.

Q1> 본 위원은 생활 속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전자정부 주관부서의 장관으로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보기 바람.

기술직 인사의 변칙운용 방지 대책

○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변칙 행사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지적직 공무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소지자만이 지적직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도 최초임용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의 지적직 과장(4급) 보직현황을 보면, 지적직이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행정직 등 타직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242개 시·군·구의 지적직 과장(5급)의 보직현황은 지적직이 146명, 타직이 96명(행정직 92명, 건축직 4명)입니다.

○ 기술직 인사의 이 같은 파행운영에는 잘못된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살펴보면 기술직 인사의 경우 승진인사는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보직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조직 제도를 기관장 임의로 개편하여 기술직인 지적과를 없애거나 타과에 통합하여 행정직을 보직하는 등 변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Q1> 이공계 출신 홀대, 과학기술직 공무원 소외와 같은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변칙 운영되고 있는 기술직 보직의 환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2>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직제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잘못된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관매직을 근절할 방안.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매관매직이 위험수위를 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2003년 8월 임실군수가 사무관 승진자 6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 2003년 5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는 구청장 부인이 사무관 승진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 2003년 5월에는 전 서대문 구청장이 사무관 승진대가로 2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 이를 보면 사무관 승진대가로 최하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금품이 수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1> 장관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무대로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인사제도의 문제에 있습니다.

- 현재 5급 승진시 서울시청과 서울지역 15개 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및 232개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시키다보니 자치단체장의 주관적 판단과 사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도 해당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그 기능이 부실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왔습니다.

○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승진과정에서 시험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지자체와 공무원노조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공무원노조와의 면담에서 □승진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Q2> 승진시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일정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승진시험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시험준비에 매달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3>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방안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자치단체장의 인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공개하는 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분권시대 인력교류의 활성화 방안

○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무와 권한, 재정의 재배치 못지 않게 인력의 재배치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교류가 물 흐르듯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①공직인사의 균형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②부처간 이기주의 타파와 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의 증진, ③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④공무원의 다양한 경험축적과 종합적인 능력발전, ⑤지방정부의 인재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는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인사교류의 경직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①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가 지자체 실시 이후 줄어드는 경향이나 ②최근 경상북도와 청도군간의 인사갈등, ③지역협력관제 파견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인사갈등, ④지방공직협이 자치단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주용 운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 등은 인사문제를 기관이기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우리 공직사회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1>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이런 폐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①담당업무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와 교류를 하는 방안, ②행자부로 한정되어 있는 인사교류를 중앙의 여러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 ③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재를 중앙정부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정책관리능력을 배양한 후 다시 데려가는 인사교류체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신설의 문제점

○ 정부는 각종 재난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아래 소방방재청을 발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외청으로 설치되는 소방방재청이 이번 태풍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은 재해대비 점검 및 집행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미 감사원의 2003년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방재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행자부장관이 타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Q1> 방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재난관리기구가 대통령이나 총리직속 기구로 되어 있어 정보의 수집과 기능조정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차관급 청장으로 총괄조정이라는 측면에서 현행보다 더 후퇴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큰 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행자부는 2003년 8월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이라는 방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단히 포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난재해관련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예방투자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난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구조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Q2>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책보고서의 내용대로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소방방재청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혁신안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인 소방청 승격은 수용하더라도 재난재해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따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돌발적인 양상을 띄어 가고 있지만 정부의 복구 및 보상지원체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경편성, 예비비 지출, 수재의연금으로 대응하는 지원체계로는 이재민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입니다.

Q1> 장관께 묻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비로 지출된 정부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런 정도의 피해규모가 매년 반복된다고 했을 때 정부재정이 받는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지출을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재정을 통한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 정부보상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피해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상당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7년 전부터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등 6종의 과일류에 대한 농작물보험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재해보험의 도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물론 피보험자와 보험사, 정부당국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똑같이 직면한 애로였을 것입니다.

Q2> 따라서 7년씩이나 자연재해보험제 도입이 지연되어 온 것은 이해조정에 미숙하거나 자연재해보험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정책의지와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Q3> 현재 자연재해보험의 도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언제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 피해의 교훈과 대책

○ 태풍 매미가 훨씬 강한 세력으로 일본을 덮쳤지만 인명피해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또 태풍 매미 이상으로 강한 태풍 이사벨이 미국 동부지방을 덮쳐 엄청난 규모의 재산피해가 생겼지만 인명피해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태풍 피해규모는 9. 19. 현재 4조6천여억원의 재산피해와 129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Q1> 장관께서는 우리나라만이 유독 재산과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난 데에는 재해대책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 재해피해가 커진 요인으로는

- 첫째,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사정권 안에 정확히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영업을 계속하다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 둘째, 더 본질적인 문제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비시스템의 결함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대처를 들 수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예방·대응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의 선전으로 태풍피해를 그나마 줄인 것이나 울산 북구청 수산담당 공무원이 고군분투하여 해안재해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례 등은 일선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초특급 태풍이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마산)는 주민들에게 사전경고방송이나 대피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고, 주민대피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해재난에 대비한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의 기본지침마저 무시해버릴 만큼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태도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Q2> 태풍의 진로와 일정이 이미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대책마련에 소홀한 데에는 재해대책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요?

지자체의 대응이 미비한 데에는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방재인력이 부족한 데에서도 기인합니다. 그렇다고 방재인력을 크게 늘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기본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돼있어야 하고, 또 유사시에 기본 매뉴얼을 따라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가 돼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3>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점검하여 일사불란하게 지침을 시달, 집행하는 체계가 미비한 데 있습니다.

13일 오전 언론들이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6명, 실종 8명에 재산피해액 69억6천7백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집계를 발표한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Q4>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집계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도로, 하천의 유실로 인해 현장접근이 곤란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불과하고 당연히 예견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안일한 대책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5>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혀 기능을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능이 거의 가동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Q6>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재해과정에서 민방위대의 기능이 거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2000년 국감 등에서 민방위대 기능을 재난관리능력을 갖춘 생활민방위대로 개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숫자와 연령 범위를 축소하여 이들에게 실제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기술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노력들은 거의 진행되지 못해왔습니다.

Q7> 민방위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 아시다시피 얼마전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왔던 □교육NEIS 사태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관과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가치에 익숙지 못한 우리사회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또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양립성, 적정한 사회적 활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두고 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3차례 회의를 열었고, 그것도 두 차례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으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NEIS에 대해 당연히 이 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Q1>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자부가 발행한 □2002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화일 목록□에 대해 모 단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25%, 타기관 제공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32%로 나타났습니다.

Q2> 이런 위법적 상황이 만연하게 된 이유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올 5월 보건복지부는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호주, 출신학교, 학과, 졸업년도 등 총 16개 항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Q3>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업무상 개안의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유출된 사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행자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Q3>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手記 형태 등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도 매우 중요한 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