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충청북도 질의서

2003. 10. 1 (수)

국회의원 전갑길

1. 「충북도 재정운영」 관련

가. 지방재정력 강화 필요성

○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8년여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더 위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IMF 이후 국가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재정악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지방재정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신중한 사업편성이 요구되며,

무분별한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전국적인 경제발전의 능률성도 저하되어 국가 전체의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는 바, 지방재정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나. 충북도의 주요 지방재정 지표

○ 충북은 산업구조가 농림중심으로써 부가가치가 적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수십 년간 지역불균형개발로 인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데 따라,

여러 가지 재정지표가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신중한 재정운영이 요구되어진다 할 것인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

첫째,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현황만 보더라도,

충북도의 경우는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4.6%에 훨씬 못 미치는 32.8 %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36.5%에서도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임.

둘째, 2003년도 지방세대비 인건비 미해결단체의 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11개 시, 군중에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절반에 가까운 무려 5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충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보이고 있음.

다. 질의 사항

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부담이 커지면 지방재정은 탄력성을 잃고 지역 특색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연기, 삭제되어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한 지방세출구조의 개편방향은 크게 투자적 경비를 증대하고,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계획과 판단에 의한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을 것인 바,

충북도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조치와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② 지방채가 동전의 양면처럼 세수감소 등 재정압박 속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확대가 요구되지만, 지방채의 남발 및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실패는 커다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지방채발행에 있어 차입이자율의 정도, 상환기간,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 기채발행시기와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충북도의 2003년 6월 현재 지방채의 구조를 보면 10% 이상의 고금리 사용비율이 전국평균 2.7%를 훨씬 상회하는 6.3%(3,237억원 중 2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5년 이상 장기채의 비중도 2002년도 기준 전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로 기채 상환에 대한 단기적 부담요소가 증대되는 형편임.

충북도의 상환기간별 채무현황(단위: 억원)

연도별	지방채발행계	15년이하 중기채(비율)	15년이상 장기채(비율)
2001	3,898	3,620(92.9%)	278(7.2%)
2002	3,539	3,323(93.9%)	216(6.3%)

충북의 지방채발행에 있어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검토는 어떠한 방식과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단기채와 고금리채의 비중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면 답변바람.

2. 밀레니엄타운조성 관련

가. 개요

○ 충청북도가 국제교류의 핵심기반시설 기능 도입과 문화관광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휴양타운/관광거점지역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은 이미 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청주시 주중동에 소재한 충청북도 종축장의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 충청북도는 종축장 부지(7만여평)만을 활용하는 □골프장건설계획안□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환경적 자연학습장으로 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데 그 견해차가 있음.

나. 종축장부지 현황 및 활용방안 연혁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 147외 44필지

·면    적 : 총 255,934□(77,420평)

·사용기간 : 59. 7. 7 - 99. 7월(현재 사용하지 않음)

·1998년 말: 충북도,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대중골프장조성               안 구상

·1999년 2월: 충북환경연합, 도지사환경정책간담회 시 골프장건                설 반대의견 제시

·2001년 6월 4일: 충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 중 골프장건설                계획 유보 발표 기자회견

: 도민대책위, 성명서 □골프장계획 백지화가 전                    제되지 않은 밀레니엄타운계획 반대한다.□ 발표

·2001년  6월 28일: 충북도,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 용역실시

·2003년  1월 :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 변경 확정

다. 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

○ 대중골프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골프장이 콘벤션호텔과 더불어 비즈니스 교류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고, 콘벤션호텔을 유치해야 하는데 타산성이 적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우므로 골프장을 끼워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나,

○ 대중골프장이 충북도의 투자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음.

그 이유로는 첫째. 공공기관 투자사업은 경제성 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골프장은 공익성이 빈약한 사업이며,

둘째 골프장 예정부지가 바로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여 그린벨트 전면 해제에 따라 충북도는 오히려 청주권 녹지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표토층 전체를 긁어내어 토양미생물과 자연식생을 멸종시키며, 시설조성과 유지를 위한 환경훼손이 자명한 골프장 입지 결정은 적절치 못하며,

셋째 경제성에도 투자비 45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한정된 골프수요를 놓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상황도 우려되다는 부분임.

라. 질의사항

① 충북도는 당초 종축장부지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이 있자, 1999년에는 명칭만 바꾼 □종합레저타운계획안□을 구상하였으며,

2000년 들어서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종축장 부지 인근의 사유지까지를 포함한 규모(약 18만평)로 확대하여 컨벤션기능을 부각시킨 □밀레니엄타운계획안□을 구상하였음.

이에 대해 시민 및 사회단체들의 불만은 밀레니엄타운개발계획에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십 여 차례 이상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방향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갖자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주장함.

지난 4월 3일 밀렘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지만. 전형적인 요식절차였다는 주장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가질 의지는 없는지 도지사의 답변바람.

②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 충북환경운동연합의 경우는 충북도 종축장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으로 도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도민 다수에게 유익해야 하며, 충북의 특성과 특색을 반영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사업 등의 추진을 제시한바 있다는데,

이를 검토해본 바 있는지,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밀레니엄타운사업과 생태공원사업간의 특성과 투자비대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3. 행정수도 이전관련

가. 문제제기

○ 지난 군사정권부터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 발전□은 하나의 당위로, 국가적 구호로 떠들썩하게 제시되었지만,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여서 대한민국의 서울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도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중요한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바, 많은 사람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유력한 후보지인 오송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충북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나. 추진과정상 문제점

현재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킨 상태에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해,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내로 행정수도 이전의 큰 그림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경향을 띄고 있는 이 문제가 소수여당과 다수야당간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당파적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어 수도 이전 추진과정에 대한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라 해서 무조건 국민이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충청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 문제와 소지역주의 심화로 파생될 지역적 문제점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임.

다. 질의사항

① 도지사는 현재 충북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은 어떠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투기대책이 적시성(適時性)을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지 않아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기 바람.

② 또한 충청지역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해 이 지역 세입자 등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바,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전세값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③ 건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보고했는데(동아일보 2003.1.16.), 과연 25년 전에 만들어진 동 법만으로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관련법규로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 등을 만들고자 하는 여야의 노력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 바,

도지사는 행정수도이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④ 국가대계인 수도 이전문제가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정치적인 결정과정에도 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바,

수도이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지? 충북오송지구 유치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⑤ 후보지 확정과정에서 충청권 여러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하는 혼란상이 보여 질 거라는 의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4. 「청남대」관련

- 소유권이전 꼭 해야 하는지

가. 개요

○ 2002년 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청남대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질의를 통하여 청남대 개방 약속을 받아내었으며, 2003년 3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소유·관리권 이양 검토보고 지시□ 이후 청남대 개방 및 지역 이전이 본격화 됨.

우선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전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민간인에게 개방되기 시작되었는데, 지금의 청남대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만 충청북도가 맡고 있음.

○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남대에 대한 경영수익 및 관리비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나. 현황

○ 청남대의 역사를 보면 1980년 대청댐 준공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 1985년 청남대 준공 및 1급 보안지역 지정으로 주민출입 통제, 1990년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 2001년 금강특별법 시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은 저해되고 문의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해져 오다가, 지난 2003년 3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소유·관리권 이양 검토보고 지시□ 이후 청남대 개방이 시작 됨.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예상 수입·지출 산출근거의 잘못된 점

1987년 8월 15일 개관한 독립기념관의 초반 5년간의 운영한 입장객 현황을 검토하여보면, '93년도 자체수입이 '88년도의 49억3천1백여 만원보다 41.2%가 줄어든 29억1백여 만원인데

인건비 등 경상비의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여 '93년도에는 '88년도의 46억3천2백여 만원보다 30.9%가 증가한 60억6천4백여 만원에 이르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93년도에는 38억3천9백여 만원으로 '88년도의 보조금액10억8천7백여 만원보다 253%가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관람객 수를 비교해 보면 개관 직후 1988년 414만1,429명이던 유료관람객 수는 2002년 69만8,372명으로 약 1/6로 감소하였고, 관람객 수는 개관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충청북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하권 pp. 376 사본 첨부)에 의하면 처음으로 유료입장을 시작한 8월 16일∼9월 15일까지 한달 간 유료입장객만 총 7,229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입장수입은 총 2,817만6천원으로 이를 1년으로 추산하여 보면 3억3,811만2천원이며, 입장객 수는 8만6,748명에 지나지 않음.

이는 청남대의 1년 예상 지출액 30억에 11.27%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손실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처음 개방한 청남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때의 수치일 뿐,

독립기념관을 비추어 비교하면, 청남대도 개관 후 몇 해가 지나면, 입장객 수입금과 관리운영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도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는 바,

- 예상 수입·지출 산출 근거에 대한 답변 바람.

- 충청북도 지사는 청남대가 매년 의존할 도비에 대한 충당 방안 에 대해 답변 바람.

- 독립기념관의 예를 보아, 청남대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정확치 않은 소요 예산 산정

- 충청북도는 청남대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통령 공원, 정상의 집 테마파크, 청남대주변 하이킹 코스, 수변공원, 문의주변 수상분수대, 다목적 야외공원, 궁중음식 먹거리촌, 관광상품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각 사업별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산정치 않은데다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및 준비가 부실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음.

- 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은 그 산정부터 매우 정확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충청북도는 예산 신청시 모든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청남대 충청북도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충북도의회가 청남대 매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충청북도가 분위기에 편승해 사전에 청남대 매입을 놓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면은 해마다 수십억원이나 되는 적자를 충북도 예산으로 쏟아 부을 수는 없는데 기인하고 있음.

현재 청남대는 소유권도 없고, 소유하게되면 적자가 뻔하고, 1회성 관광상품으로 전락할 우려는 크고,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은 충돌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음.

- 청남대 개방과 반환은 국가소유재산을 자치단체에 넘겨준다는 차원을 넘어, 과거 권위주의의 버리고, 지역주민들이 받아온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철회이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미래의 발전에 대한 약속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책임은 충청북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남대가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으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돈독히 보리라고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은 청남대를 충청북도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현재 같이 정부가 소유권을 지속하게 한 후, 충청도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케 하여, 그에 맞게 개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그리고 충청북도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주변 편의시설 만을 개발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보게 되어 오히려, 자치단체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고, 경영에 대한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람.

5.「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과

「자활사업」관련

가.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란,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로, 지난 2000년 10월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3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시행기관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특히 충청북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있어 그 실행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등, 운용 실적 또한 전무하여 이는 형식에 집착한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나. 현황과 문제점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35.3%인 82곳에 불과하고,

평균 적립금액이 4억1천만원으로, 자활후견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적립금액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중, 충청북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율은 18.2%이며, 기금평균적립액은 4천4백만원만으로 전국 평균(4억1천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임.

○ 또한, 이 제도에는 수급자가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립을 희망하면 기초샐황보장기금을 활용해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전세점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자활공동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자활공동체 현황은 서울 5개소, 인천 6개소, 경기 9개소, 충남 11개소, 경북 22개소, 전남 13개소, 경남 17개소의 자활공동체가 있는 것에 비해

충북의 경우 3개소로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인데, 그 자활공동체가 3년간 운영되면서 사업자금 대여 실적은 전혀 없음.

다. 대안과 질의

○ 본 의원은 자활사업 활성화가 기초생활보장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충청북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흡함 때문이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충청북도의 자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전담조직을 만들어 인력보강을 통한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충청북도 지사는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일 계획인지 답변 바람.

※ 참고 자료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현황 (□03. 8 현재)
구분	설치현황
	합계	설치			미설치
		소계	시도	시군구
서울	26	5	1	4	21
부산	17	3	1	2	14
대구	9	3	1	2	6
인천	11	6	1	5	5
광주	6	2	1	1	4
대전	6	1	1	0	5
울산	6	1	1	0	5
경기	32	9	1	8	23
강원	19	4	1	3	15
충북	12	3	1	2	9
충남	16	11	1	10	5
전북	15	12	1	11	3
전남	23	10	1	9	13
경북	24	22	1	21	2
경남	21	4	1	3	17
제주	5	2	1	1	3
합계	248	98	16	82	150

6. 「한국 네슬레」 관련

- 지자체도 해법 찾기를 도와야 한다.

가. 개요

○ 한국 네슬레는 충청북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외국 다국적 기업으로, 고용창출과 지방세 납입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 임.

그런데 이러한 한국 네슬레가 직장폐쇄를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 충청북도에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함.

나. 현황

○ 한국 네슬레는 스위스의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한국 법인으로, 1987년 6월 네슬레 본사와 두산그룹의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체결로 198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1989년 10월 청주공장을 준공하고 1993년 10월 네슬레식품(주)을 흡수 합병하였음.

주요 사업은 ① 인스턴트식품 등의 제조·거래·판매 ② 식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③ 부동산 임대업 등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1-12번지에 있고, 공장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음.

2001년 12월 말 총자산 1123억 원, 당기순이익 158억 원, 매출액 2280억 원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임.

○ 지난 8월 25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낸 성명서에 의하면, 회사측인 한국네슬레는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영업 대리점을 없애고 농심에 외주하도급인 위탁 판매를 맡기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고용보장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서면보장은 할 수 없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와 반대로 (주) 한국네슬레(사장 이삼휘)는 한국네슬레노동조합(위원장 전택수)의 쟁의행위에 대해, "파업중인 전조합원에 대한 한국네슬레 서울 사무소"에 대하여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으며,

또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노사분규 못 견디겠다], [외국 CEO, 한국 지옥 같다],등으로 표현하여 기사화 시키며 노사측과 대응하고 있음.

이젠, 한국네슬레 사태는 삼개월 가까이 접어 들어가는 등, 노사간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음.

다. 문제점 및 질의

○ 한국네슬레가 서울 사무소 폐쇄에 이어 청주공장을 비롯해 전국의 영업지역본부와 물류창고에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충청북도와 나이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최악의 경우,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자체차원에서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네슬레 사태에 대한 충청북도 지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그간 보이셨는지 답변 바람.

○ 한국네슬레의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청주와 충청북도,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며, 이는 충청북도에서 나서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에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