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 지원 청년실업예산 222억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귀국한 봉사단원들의 취업지원시스템마련으로

국가적 손실 막아야 한다!

ꏚ 03년 8월 청년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3.3%)의 2.1배 수준임.(표1 참고)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5,3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2003 국정감사

한국국제협력단

< 표1 - 실업률 추이 >

(%, 배)

구 분	`97	`98	`00	`02		`03.8
					`02.8
전체실업율(A)	2.6	7.0	4.1	3.1	3.0	3.3
청년실업율(B)	5.7	12.2	7.6	6.6	6.0	6.9
B/A	2.2	1.7	1.9	2.1	2.0	2.1

※ OECD국가의 청소년(15~24세) 실업률 배율은 1.9배(`98～`01년 평균)

ꏚ 이중 약 4%에 해당되는 222억이 해외봉사단 파견에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해외봉사단의 인원은 현재보다 230% 증원된 720여명이 파견될 예정임.

ꏚ 이에 본 의원은 증원된 봉사단원 파견에 대비하여 국제협력단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함. 해외 현지에 파견하는 봉사단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구체적 답변하기 바람.

ꏚ 이번 해외봉사단 증원책은 한국의 청년 실업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제위상을 높이고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가짐.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봉사자들의 임기만료 후 활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ꏚ 하지만 최근 3년간 귀국단원의 취업 현황을 보면, 2000년, 2001년 취업률은 각각 86%, 84% 로 IMF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나, 2002년 귀국단원의 경우 55%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표2 - 2000-2002년 귀국자 취업현황 >

귀국년도 (기수)	취업						가사	미취업 및 기타	귀국 인원
	소계	취업	진학	해외	유학	임기연장
′00 (9기)	49 (86%)	32	4	10	3	0		8	57
′01 (10기)	59 (84%)	32	12	10	0	5		11	70
′02 (11기)	45 (55%)	30	1	5	4	5		37	82

ꏚ 국제협력단이 봉사단원 취업 대책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취업추천서 발급, 신규파견단원 상담요원으로 채용, 국내 훈련 시 훈련 교관으로 채용’하는 등 취업대책 및 실적이 저조함.

ꏚ 외국의 경우는 봉사단원 특별채용 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미국은 평화협력단원(Peace Corps)으로 봉사활동을 마친 단원에게 임기 만료 후 1년에 한해 연방 정부기관 채용 시 일반 지원자와 경쟁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청년해외협력대(JOCV)의 경우에도  교육부에 귀국단원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할 뿐 아니라,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현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자체적인 취업세미나 개최, 취업자료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ꏚ 국가예산으로 양성된 많은 국제 지역전문가를 우리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봉사단의 향후 저변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 분명함. 이에 국제협력단은 봉사단원의 국․내외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협력단의 견해는?

ꏚ 또한 취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협력단이 세우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국제협력단은 WTO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WTO 농업부분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해

국제협력단의 전략적 해외원조가 요구됨!

ꏚ  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는 해외원조는 한국기업진출, 국제 이미지제고, 해외지지여론 조성 등 그 목적에 따라 제2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함.

2003 국정감사

한국국제협력단

ꏚ 그 연장선상에서 얼마 전 협상이 결렬된 칸쿤 WTO 각료회의를 주목해야 함. 이번 협상결렬은 앞으로 세계무역질서 논의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개도국 그룹의 삼극체제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함.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함.

ꏚ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단의 해외원조가 우리의 WTO 농업부분 개도국지위유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협력단의 견해는?

ꏚ WTO 각료회의는 이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올해 12월 15일 안에 고위급 일반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 또한 기한 내에 성공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위임했음. 칸쿤 회의는 끝났지만 시장 개방의 시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

ꏚ 개도국지위유지가 안 될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 조건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되며 농업부문 총소득이 15조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그때 우리 농민들이 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자연감소와 전직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농업취업자 중 최소한 25만~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ꏚ 현재 실업자가 70여만 명임을 생각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이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푼다해도 연간 수조원이 소요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개방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민경제의 문제라 할 수 있음.

ꏚ 이미 경쟁력 있는 농가로 생산이 집중되는 농업계 구조조정도 놀랄 만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이런 구조조정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국제협력단도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함.

ꏚ 그 일환으로 협력단의 해외지원을 주요 개도국에 집중  시킴으로써, 이들이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지원세력이 되게 하는 것도 그 중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함.

ꏚ 12월 회의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 짧은 기간동안, ‘과연 국제협력단은 우리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어떤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과 원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실해 주시기 바람.

ODA 증액, DAC 가입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의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정부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ꏚ 우리나라의 2002년 GNI 대비 ODA 지원규모는 0.06% (279백만 불)로서, DAC 회원국 평균의 0.23%, UN 권고기준의 0.1%로 크게 부족한 수준임.<p.9 표3 참고> 이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1.09%), 네덜란드(2.94%), 스페인(0.98%)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공적(정부)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ꏚ 하지만 매년 유상원조 및 다자간 원조가 GNI와 같은 비율로 증액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까지 국제협력단의 목표인  GNI 대비 ODA 지원 0.1%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ꏚ 이와 더불어 2006년 OECD/DAC 가입 추진과 함께 2010년까지 현재 DAC 회원국 평균인 0.2% 수준으로, 2020년까지 유엔 권고 기준 0.7%의 절반인 0.35%로 확대 추진이 필요함.

ꏚ 한국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국제교역, 특히 개도국과의 무역에서 큰 혜택을 얻고 있음. 또한 대개도국 ODA는 단순히 우리 재원의 해외 이전 또는 국부 유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지평 확대, 국가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및 영향력 강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주효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기능함.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ODA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ꏚ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ODA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데 반해, 정부 예산 배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 ODA 확대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매년 실제 예산안 편성 시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불안정한 상황임.

ꏚ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에 한해서는 사업의 중장기적 성격을 감안, 최소한 3~5년 단위로 예산 배정이 필요. 즉, 정부 예산의 실제 배정은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하되, 중장기 예산 규모는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단의 견해는 어떠하며,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ꏚ 2002.12월 국정홍보처 여론조사 결과, 우리 ODA 선진화 과제로 조사대상의 45%가  ‘ODA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지적하고 있음. 또한 동아일보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올 2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사실을 아는 국민은 42.5%, 특히 20대 젊은층의 인지도가 30%밖에 안됨. 또한 KOICA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 (26.0%)정도였음.

ꏚ 우리나라 ODA 역사가 10여년으로 비교적 짧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 관계부처 및 일반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함.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여국으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협력단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홍보 계획 및 홍보 목표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ꏚ 점차적으로 ODA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일임. 그러나 OECD/DAC 회원국 가입을 위한 DAC 수원국 리스트 제외문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WTO 주요협상 테이블에서의 개도국 유지와 직결되어 있음. 이것은 국제협력단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고려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국제협력단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표3-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실적>

(단위 : 백만 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ODA총계	57.4	76.8	111.6	140.2	116.0	159.2	185.6	182.7	317.5	212.1	264.7	278.8
ㅇ양자간	31.52	45.22	60.12	60.07	71.46	123.31	111.34	124.69	131.4	131.2	171.6	206.8
-무상원조	25.04	30.99	32.68	38.45	50.11	53.41	54.77	37.21	39.0	47.8	53.0	66.7
-유상원조 (EDCF)	6.48	14.23	27.44	21.62	21.35	69.90	56.57	87.48	92.4	83.4	118.6	140.1
ㅇ다자간	25.96	31.58	51.44	80.15	44.53	35.84	74.27	58.01	186.1	80.9	93.1	72.0
-분담금	5.78	8.01	10.25	12.88	14.82	30.08	29.06	33.60	67.7	25.3	35.4	31.4
-출자금	11.82	21.47	25.67	25.65	22.68	5.76	35.53	28.31	129.5	61.5	59.7	53.7
-기 타	8.36	2.10	15.52	41.62	7.03	-	9.68	-3.90	-11.0	-5.9	-2.03	-13.1
ODA/GNP 비율 (%)	0.02	0.03	0.03	0.04	0.03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0.06

주 : 1. 양자간 무상협력 : 국제협력단, 과기부, 정보통신부, KDI, 건교부 등

2. 다자간 협력: 외교통상부(UN등), 한국은행(IFC, ADB, ESAF), 과기부

(UNDP, IAEA등), 환경부(GEF차관), 농림부(CGIAR, UNDP 등)

3. ODA에는 구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유․무상 OA 제외

부처별 무상기술협력 사업 효율성 및 원조효과 떨어져!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 사업은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ꏚ 1991년 4월 국제협력단 설립이후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 사업은 대부분 협력단에서 통합․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부(10억5천만원)․정통부(12억원)․과기부(33억원)․한국개발연구원(3.6억원)에서도 중복해서 실시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

<표4 - 부처별 무상기술협력사업>

- 교육부 : 인터넷봉사단(2001년 120명) 및 외국인 유학생초청(연간 약60여명 수준) 등 (2002년 10.5억원)

- 정보통신부 : 인터넷봉사단(연간 150명), IT 연수생초청(연간 1-2백명) 및 개도국 IT 교육훈련센타 건립(2002년 12억원)

- 과기부 : 연간 50여명 수준의 과학기술자 교류(2002년 33억원)

- 한국개발연구원(KDI) : 연간 50-60명 수준의 개도국 관련인사초청 국제연찬사업(2002년 3.6억원)

ꏚ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분산추진은 정부차원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ODA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및 원조효과 반감의 소지가 있음.

ꏚ 협력사업은 국가별 수요조사, 수원국(受援國)과의 기본합의(MOU 등 협정체결), 파견인력을 통한 활동지원 및 안전관리 등 복잡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여러 부처 및 기관의 경우 동 절차가 생략되거나 소홀히 다뤄져 사업지연 또는 취소 등이 우려됨.

ꏚ OECD/DAC 회원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원조부처 및 전담기관을 두고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표5 참고>.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원조사업 수행 및 질적 제고를 위해 외교부를 ODA 주무부처로 하고, 무상기술협력사업 창구를 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5 - 유무상원조 전담기관 및 부처 상황>

- 전담기관형 :미국(USAID),스웨덴(SIDA),호주(AusAID),캐나다(CIDA)

- 전담부처형 :독일(경제협력부:KFW&GTZ),영국(국제개발부:DID & CDC)

- 분권형 :일본, 무상원조의 국제협력사업단(JICA)과 유상원조의 국제협력은행(JIBC)으로 분리

ꏚ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국제개발협력법”제정을 추진 해왔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현재는 제정작업이 보류되었음. 대외원조 업무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협력단은 어떤 논리와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를 설득했는지, 향후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 조정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ꏚ 해외원조관련 NGO의 DB 구축도 국제협력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NGO 지원 사업은 개도국 사회저변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주로 사회 간접자본을 제공하는 ODA를 보완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됨.

ꏚ 외교부에서도 개발 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2003년도 NGO 지원 사업비중을 국제협력단 사업비의 4% 수준에서 매년 확대 추친하기로 2003년 7월 ODA 토론회에서 입장을 발표하였음.

ꏚ 따라서 협력단은 NGO관련 DB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원조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협력단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