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 30 (화)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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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경기, 인천 교육청

□ 디지털미디어고, 설립부터 운영까지 학생상대 사기극 -1p

□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 6p

□ 특별편입생 문제, 더 이상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 9p

□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청이 나서라 - 11p

□ 경기교육청 관내 사립고 기간제 교사 중 45% 주요과목 담당 - 14p

□ 내신전용, 성적통지 등 과열 경쟁 부추기는 학업성취도평가 중단해야 - 17p

□ 인구 65,876명인 강화에 인구 56만명인 부평구보다 더 많은 □현안사업비□지원 - 19p

□ 귀족학교화 할 우려높은 □국제고등학교□설립계획 수정해야 - 21p

□ 경기교육청,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문제 전향적 검토해야 - 23p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은평갑지구당)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미디어고, 설립부터 운영까지 학생상대 사기극

- 디지털미디어고, 안내책자 입시 설명회 등 통해 특목고 위장

- 일부교사 교육청 등록 안 시키고 이중통장으로 급여 횡령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의 IT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지닌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온 안산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음.

□ 경기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인문계 고등학교 한 학기 등록금은 얼마인지 아는가? 60여만원 정도 임. 그럼 국립대학교 1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130여만원임. 그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는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

□ 학교 운영비를 포함해서 국립대학보다 연간 100여만원이나 많은 180만원을 받고 있음. 또한, 강제 기숙사 비용, 급식비, 학교운영비, 세탁비, 특기적성 교육비등을 포함해서 1년에 많게는 1500만원을 지출하는 학생들이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학생들의 복리 후생은 전혀 담보가 되지 않고 있음. 기숙사는 6인 1실로 되어 있고, 각 방별로 공부할 수 있는 책상하나 없고, 기숙사에 그 흔한 열람실 하나 없으며, 기숙사 문을 잠가 밤 11시 이후에야 비로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고, 그나마 12시 30분 이후에는 기숙사 전원이 소등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는 형편이라고 함.

□ 여학생 샤워실은 거의 공개되어 있어 사생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여학생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밖에 학교직원이 있는 모습을 보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으며, 샤워실도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또 IT 고등학교를 표방함에도 인터넷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본관 화장실에는 휴지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함.

□ 교육감에게 묻겠음. 이렇게 등록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비싼 등록금과 시설문제로 개교 첫해인 지난 한해 전학 간 학생이 28명인 23%가까이에 이르고 있음. 이는 이 학교가 최고인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이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는 안내책자에 □IT 영재고등학교□라고 소개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이 학교가 정말 IT 영재고등학교 라고 생각하는가? 학부모들은 이 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학교가 입학 설명 자료를 만들 때 마치 특수목적고등학교 인 것처럼 속이고 한번도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학교가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많은 학생이 실업계 동리계 정원외 3% 특별전형 적용을 받지 못함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책자를 통해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속여 왔음. 그리고 연혁에서는 마치 정보통신부가 □IT학과 최우수 학교□로 지정한 것처럼 표시하여 학부모들을 속여서 입학을 시켜 왔는데 교육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 또한, 교육청에 보고한 시간표와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 받는 시간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IT 특성화에 맞지 않게 컴퓨터 실습을 줄이고 수능 중심의 수업이 별도로 짜여져 운영되고, 교육청 보고용 출석부가 따로 운영되는 등 이중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 ?

□ 이제 설립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학교가 겉으로는 IT 특성화 고등학교를 앞세우고 실제로는 가짜 교육을 하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 현실에 절망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 온 학교당국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었음. 그렇게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을 받아서 이 학교가 교사들에게는 월급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

□ 이 학교는 한 교사로 하여금 두개의 통장을 만들게 해서 한 통장에는 보고용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통장으로는 실제 금액보다 훨씬 적은 110여만원 정도의 월급만 지급하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돈을 횡령하고 있음. 또한, 급여 내역도 멋대로 부여하고 있어서 어떤 교사는 □사학법인□이라는 알 수 없는 항목으로 학교가 공제를 하기도 함.

□ 특히, 한국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 전체교사 18명중 11명만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장은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 교장 자격이 되지 않는 무자격 교장 신분임.

□ 또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는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사들의 일부가 학교측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금에 가입되어 매월 10여만원 이상씩 꼬박꼬박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경기도 교육감은 이렇게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사의 수가 많고 교장마저 무자격 교장으로 교육청에 등록할 수 없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학교를 이렇게 무자격 상태로  놔둘 생각이신가 ?

□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이러한 학교의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사장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무수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임.

□ 첫째, 수익용기본재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신고할 때 마다 금액과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학교 설립인가를 승인했음. 또한, 그 후에도 이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처분하는 등 불법 탈법을 저질렀음.

□ 둘째, 2001년 10월 학교 설립인가 심사 당시 실습기자재, 교구 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04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소요경비 25억 6천만원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검토의견은 이사장이 이미 현금으로 확보 하였다고 하였음. 그러나 학교법인 통장은 2001년 11월 9일 신규 개설되어 당시는 만들어 지지도 않아서 현금을 확보 할 수 없었음.

□ 세째,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에서 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임의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8억이 있는 것처럼 해서 서류를 제출하였음. 결국 대출을 받지는 않았으나, 2002년도 회계결산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이렇듯 이 학교는 법인 통장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신고도 하지 않고 처분하는 등 각종 회계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설립 인허가와 관련하여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이 학교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성적 조작 의혹임. 지난해 아이들은 시험을 실시한 이후 4과목 정도에 대해 빈 OMR 카드에 이름만 작성하여 다시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음. 실제로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적조작 의혹이 상당한 사실로 추정되고 있음. 일부 교과목의 경우 한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학생 이름을 적어 넣은 OMR 카드가 발견되었고, 2명의 학생 이름은 아예 적혀 있지도 않았음. 이 아이 2명은 지난해 시험을 본 직후 전학 간 아이들임이 확인되었음.

□ 이렇게 학교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2년 12월 23일에는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으뜸 경기교육 실천 표창□을 받기도 하였음. 경기도 교육감은 여전히 이 학교가 표창을 받을 만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는가 ?

□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문제 말고도 이 학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정도임. 저는 이것은 학교 설립부터 지금의 운영까지 지시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심있게 하지 못한 경기도 교육청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두 번째 책임은 당연히 장사꾼처럼 손익계산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한 부도덕한 법인의 행태에 있다고 생각함.

□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번 디지털미디어고 학교설립 인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니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통해 그 진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2003년 9월 3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 경기지역, 교육계 밖에서 교육문제 주도 현상 심각

- 지자체가 명문고, 외고, 외국대학 분교 유치 등 교육문제 주도

□ 지난번 한차례 홍역을 치른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문제는 □강남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명문학원 및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적인 배려나 고민없이 오로지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이었으며, 교육문제를 비교육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준 사건이었음.

□ 우선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판교 신도시 문제를 결정하면서 주무관청인 경기도 교육청의 견해를 물어온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문제는 최근 경기도 지역의 모습을 보면 판교신도시 문제와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데 있음. 즉 교육의 문제가 교육전문가나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교육계 밖에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계는 여기에 의견을 피력하는 교육 보조자의 역할 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서 경쟁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지난 1월초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까지 모두 7조여원을 들여 교육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3개씩 12개 고교를 선정해 기숙사와 수영장, 어학실 등을 세우고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을 높이기로 하는 등 중소도시 명문고교 집중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음.

□ 또한 지난 해 설립된 고양외고와 올해 개교한 경기예술고, 또 2005년도에 개교예정인 제2과학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동두천 외고, 한국외대부속 외고 등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외에도 현재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신청을 받아 심의 중에 있는 사업을 보면 교육의 문제가 어디까지 왜곡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지역에서는 수원, 부천은 □외국우수대학 분교□특구를 신청하였고, 평택은 어학특구를, 여주, 양평은 영어마을 특구를 신청하는 등 유난히 경기도에서 교육특구를 신청한 지역이 많음.

□ 경기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최근 경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타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교육감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지역특구 지정 사업에 경기도 일부 시군구가 교육특구 지정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알고 있었다면 지역특구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입장을 피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번 지역특구 신청을 보면 □학교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의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하거나, 과실송금 허용 및 학교 폐쇄시 잔여재산의 개인회수가 가능하도록 회계원칙을 완화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음. 이는 교육특구를 통해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고민보다는 주로 단체장들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마지막으로 교육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지 경제나 다른 논리를 들이댄다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경기도에서 터져 나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경기도 교육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3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별편입생 문제, 더 이상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 예산 절감 등 변화된 상황도 교육당국 책임

- 장기적 교원수급정책 절실

□ 1999년 정년단축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야기되자 교육부는 중초교사라는 명칭으로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교대에 편입시켜 초등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은 2002년 교육감 추천으로 13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인천교대와 한국교원대에 각각 650명씩 파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였음.

□ 특히, 2001년 12월 9일 실시된 교대 특별 편입학 시험은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날짜에 치루어 지게 됨으로써 애초부터 교대 특별 편입학 시험을 치르려는 사람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응시 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음.

□ 더욱이 이 문제는 2002년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합격자는 3년간 타시도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임용시험 합격자는 3년간 타시도에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이는 당시 부족한 경기도의 초등교원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 된 안이며, 사실상 학생 1300명 전원을 2004년에 임용하겠다는 약속을 한데서 비롯함.

□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상황이 달라진 지금 시점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별로 없음. 그 이유는 2004년 교원 수급 예산이 절감되었고, 타시도 교원들도 교원직을 유지한 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생의 운영 및 관리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위탁교육 기관으로는 해당 시도 교육청 소재지역 전국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는 일반 교대 편입생이 아닌 □교육감이 추천하고 위탁교육을 맡긴□ 특별 편입생임을 증명하는 것임.

□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조차 이야기 하듯이 □일반 교대 졸업자와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상황이 달라졌다 하나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원수급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하며, 그 달라진 상황 또한 교육당국의 몫이라고 생각함. 경기도 교육감은 이 문제가 또 장기적으로 흘러 제 2의 미발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경기도 교육감은 현재 경기도의 초등교사 부족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당시 편입생의 정식명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1300명이라는 인원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정식 명칭인 □경기도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생□이 의미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청이 나서라

- 인천, 노동부 최저 생계비 기준 대비 63%, 평균 월 64만원 받아

- 지급기준 학교별로 제각각, 사실상 관리책임 교육청에 있어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가운데 인천시의 경우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고 있는 월평균 급여는 노동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02만원의 63% 수준인 64만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들의 81%와 85%는 국가지정 공휴일과 방학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64%는 직무연수를 단 한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었고, 10%는 정기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직종별로는 조리보조원이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월평균 56만 1천원이었으며, 특수교육보조원 62만6천원, 과학실험보조원 66만8천원 순이었음.

□ 방학중 임금 지급을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리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단 한 곳도 급여를 받지 못했고,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도 94.4%가 임금지급을 받지 못 했음. 국가지정 공휴일의 경우도 조리보조원의 90%,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72.2%가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음. 한편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개교기념일, 소풍, 현장 견학 등의 학교 행사시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밖에도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수도 10%, 그리고 직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수도 절반은 넘는 64%나 달했음.

□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도 및 운영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이르는 비정규직 관리지침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 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음. 이에 따라 같은 시도간 차이는 물론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임금이나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도 편차가 심했음.

□ 이번 실태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이었음. 현재 이들은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을 하고 있었음. 그러나 계약서의 대부분은 방학중은 기 기간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따라서 이들은 방학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학교장이 바뀐다든지, 학교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다음해에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음.

<학교내 비정규직 인천, 경기지역 실태 비교>

구 분		인 천	경 기
1.연봉(월평균)		64만2천원	68만2천원
2.무급여(%)	국가지정공휴일	81.3%	84.8%
	방학중	85%	84%
3. 직무연수(無)		64%	52%
4. 건강검진(無)		10%	9.5%

□ 질의 및 정책 대안

경기,인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 이들은 엄밀하게 말해 상시 근로자임. 따라서 상시 근로자에 맞는 정규직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교육부의 소관일 것임.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각 지역 교육청 내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경기, 인천 교육청만이라도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학교장의 책임아래 계약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임금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관리감독을 포함해 사실상의 책임은 경기도 교육청에 있음. 이들에 대한 동일한 근무지침서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이들은 고용에서는 일용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나 특화된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들임. 아이들의 실험 실습을 보조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사서, 전산 보조원, 특수보조원 등은 반드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함. 이에 대해 경기, 인천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관내 사립고 기간제 교사 중 45% 주요과목 담당

- □선택교과나 수업시수 적은 교과에 한하여 기간제 교원 임용하겠다□던 2002년 국정감사 답변 공염불에 불과

- 인천 사립 기간제 국공립 5배, 2002년 대비 1.2%증가 교원사회 불안정 가중

□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인천 사립고 교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국공립학교 보다 월등히 높아 사립학교 교원사회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현행대로라면 내년에는 사립 기간제 교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경기 교육감은 □선택교과나 수업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에 한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토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1,131명의 기간제 교사 중 주요과목인 국.영.수.과학을 담당하는 교사가 전체 기간제 교사의 반에 가까운 44.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사립고 기간제 교사현황  2003. 7. 기준>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경기도 사립고 기간제 교사 총수
교사 수	111명	148명	106명	139명	1,131명
	합계 : 504명(44.56%)

□ 주요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학습 단계의 연결성이 깊어 중간 결손이 생기면 다음 단계 학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주요과목의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손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짙음.

□ 또한 경기, 인천 지역의 사립고 기간제 교원수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인천지역의 경우 총 403명으로서 총 정원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지역 국공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비율이 3.6%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립고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립에 비해 약 5배 많은 수치이고, 지난해보다도 1.2%나 증가한 수치임.

<경기, 인천지역 고등학교 비정규직 현황>

시·도	구 분		2002년		2003년 8월 현재
			재직교원	기간제 교원(%)	재직교원	기간제 교원(%)
인천	고등 학교	공립	3,836	171(4.46)	3,959	121(3.56)
		사립	2,021	361(17.86)	2,113	403(19.07)
		계	5,857	532	6,072	524
경기	고등학교	공립	12,573	1,110(8.82)	13,071	726(5.55)
		사립	7,878	1,046(13.27)	6,968	935(13.41)
		계	20,451	2,156	20,039	1,661

□ 국공립의 경우는 휴직대체, 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의 경우 특별한 대체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늘이고 있음.

□ 임면권이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교사들은 불리한 처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 교원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음. 한달 동안에도 몇 명의 교사들이 바뀌면서 수업 결손 및 연속성 결여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음. 교사가 안정된 교사업무를 전념할 수 없게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임.

□ 공교육의 살리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화두임.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립학교들의 기간제나,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의 대거채용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경기교육감에게 질의함.

□ 제가 보기엔 작년 교육감이 제시한 사립 기간제 교사 축소 방안이 전혀 실행이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지난해에 이어 똑같은 질문을 두 분 교육감에게 질의 드리겠음. 사립 기간제 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정규교원 임명을 권장하는 식의 교육청의 접근방식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간제 교사 임면권은 단위 학교에 위임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보수·처우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단위 교육청에서 계약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인천교육청

내신전용, 성적통지 등 과열 경쟁 부추기는 학업성취도평가 중단해야

- 2002년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통지□,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 과열 방치하는 결과 초래

1. 2002년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통지□ 해명하라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의 철회를 권고한 바 있었음.     이 때 교육감은 □성적통지나 성적 비교, 성적 우수자 표창을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겠다고□고 답한 바 있음.

□ 그런데 평가 끝난 후 인천교육청 관내의 거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개인별로 성적을 통지받았으며, 이 시험결과를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반영하였음.

일선 학교들이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기 지필고사(중간고사)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임.  결국 우려한 바대로 □학업성취도 측정 및 교육과정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시행된 것임.

□ 위와 같은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창의성 교육 강화□라는 제7차 교육과정 편성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 및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2. 초·중학교 학력평가 정책 사업의 중복 해소책 마련해야

□ 현재 초·중학교 학력평가 정책 현황을 보면

- 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일제시험 형식의 평가

- 일선 학교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에듀넷에 탑재하여 학교현장에 활용토록하는 것

- 학교에 따라 초등 6학년, 중3에 대한 국가수준 평가 등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음.

□ 같은 목적의 평가가 계속 반복되어 추진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낭비, 횟수의 증가로 인한 학교의 자율성 훼손의 우려도 있음.

□ 질의

□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적 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해 놓고도 일선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간고사로 대체하고, 내신에 반영하는 등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시험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연말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할 것인지?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초·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이외에 유사한 평가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 평가회수의 불필요한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중복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에듀넷 탑재 문항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정보화의 흐름에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수용 대책은?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인천교육청

인구 65,876명인 강화에

인구 56만명인 부평구보다 더 많은 □현안사업비□지원

-  선심성 경비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

- □현안사업비□지원 기준 마련으로 사업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원한 □현안사업비□지원 내역을 관내 행정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인구수가 65,876명에 불과한 강화지역의 학교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56만명이 넘는 부평구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5억 1,800여만원의 □현안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에 반해, 강화의 경우 6억 9,700여만원의 □현안사업비□를 지원받았음. 이는 강화의 □현안사업비□는 인구수가 비슷한 인천 동구가 3년동안 지원받은 금액의 11배에 가까운 금액임.

□ 2001년~2003년 상반기 인천시교육청 □현안사업비□ 구·군별 배분 현황

(단위 : 천원)

행정구	인 구	현안사업비 지원액				순위
		2001	2002	2003	계
중 구	80,251	105,000	195,200	149,500	449,700	5
동 구	75,215	0	65,300	0	65,300
남 구	434,929	138,000	72,000	474,900	684,900	2
연수구	259,975	120,000	141,000	371,000	632,000	3
남동구	409,537	133,260	146,071	140,000	419,331
부평구	560,463	41,500	189,600	287,400	518,500	4
계양구	342,183	106,000	76,000	100,000	282,000
서 구	353,439	126,000	150,200	81,500	357,700
강 화	65,876	117,000	140,000	440,200	697,200	1
옹 진	14,234	35,000	16,500	26,000	77,500
계	2,596,102	921,760	1,191,871	2,070,500	4,184,131

□ 이는 인천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임. 위 지침에는 □학교에 배정될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학교교육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사업비의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안사업비□의 경우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명확한 지원 기준도 없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은 교육환경의 균형발전에도 저해되는 만큼 시급함 개선이 요구됨.

□ 특히 강화에 지원된 □현안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옹벽공사, 식수용 수도공사, 전기 승압공사, 상수도 배관공사 등 학교시설비로 충당되어야 할 사업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원칙없는 □현안사업비□지원 때문에 일부에서는 2001년 교육감투표에서 90%이상의 지지를 몰아 준 강화군에 대한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배정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질의

□ 지역별로 □현안사업비□의 지원금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원인, 특히 강화에 집중 지원된 이유를 제시하시기 바람.

□ 원칙과 투명한 지침없이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형평성 시비에 쌓이게 마련임. 따라서 불필요한 시비의 원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안사업비□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인천교육청

귀족학교화 할 우려높은 □국제고등학교□설립계획 수정해야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없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입시명문 설립 불과

□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운영과정에서 또 다른 입시명문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음. 특수목적교의 설립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결국 학교의 서열화와 사교육비의 증가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렇게 특수목적고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여론수렴도 전혀 없이 2006년도에 영종도 부지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설립은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백히 또다른 입시 명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와 같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대교가 사립국제고등학교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 □공립□으로 추진하였던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사립 학교□로 설립을 추진한다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인천시에서 특수목적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우려하는 문제가 더욱 현실화될 것임.

□ 질의

□ 인천시교육청이 여론수렴도 전혀 없이 □국제고등학교□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입시 명문화하여 또 다른 특수목적고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매우 높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립화 추진에 대한 우려도 깊어가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명확한 계획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2003년 9월 30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청,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문제 전향적 검토해야

- 명칭만 다른 전임강사, 그에 걸맞는 지위 보장돼야

□ 현재 경기도에는 임사강사라는 이름으로 167명이 존재함. 이들은 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의해 채용된 전임강사와 함께 부족한 교사의 수급을 위해 1990년부터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채용된 정원 외 강사들임.

□ 이들은 임시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있기는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정규교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 한시적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 교사(과거에는 이들을 임시교사라 칭함)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타 교육청에서는 임시강사라는 이름 대신 전임강사라는 이름으로 공립유치원 강사들을  채용해왔음.

□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임시강사의 변호사가 2002년 임시강사 문제를 해소했던 경상북도 교육청에 질의한 회신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설립초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치원 교사 정원을 학급수 만큼 배정해 주지 않아 전임강사제도를 운영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있음.

□ 문제는 길게는 13년 동안 경기도의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을 해왔던 이들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200년 5월 이후 이들을 기간제(임시) 교사로 규정하려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올해는 □정규교사 발령시 자동해임□, □재임용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등의 논리로 완전히 기간제 교사로 규정을 지었다는 데 있음.

□ 똑같은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94년부터 전임강사 132명을 채용하였고, 이들은 직무내용 및 직무량, 보수, 연수, 포상 등에 있어서 정규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해주었음. 또한 지난해에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공립유치원 교사로 특별 채용하였음.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이들 임시 강사들은 전임강사 지침에 의거 채용되었고, 채용이후 전임강사 또는 정규교사와 동등한 역할을 10여년째 해오고 있음. 단지 명칭이 임시 강사였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상시 근로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이들을 정규직화 하거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신분불안 문제 해소, 근무 경력의 인정, 연수 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