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10월2일(목) TEL : 788-2568 FAX : 788-363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정통부-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지원사업 비리수사 막아

2.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2003.8월 현재 부도업체 48.5% 증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정부기관의 이중적 행태

- 앞에서는 지원정책발표, 뒤에서는 무료사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인터넷 성인방송, 항공사, 여행사, 학원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국정감사 8일차-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정통부-비리직원 빼돌려 정보화지원사업 비리수사 막아

정통부가 비리에 연류된 직원을 <중국 대사관>에 파견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의 비리사건의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2일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관한 정보화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비리사건에 연류된 정통부의 직원이 주중대사관에 파견직원으로 나감으로써 사건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0년 6월 <선도기술개발사업>중 「광채널제어 칩개발」의 연구주관기업으로 (주)유니와니드테크놀러지를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1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1년 6월 평가에서 연구실적이 미비하여 불량과제를 판정하였음에도 내부절차를 어겨가며 2차연구과제로 선정하여 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검찰은 내부고발자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하여 정통부의 손모 前정보통신정책국장이 관련기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천만원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동주관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 4명의 연구원이 1억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통부의 담당과장은 99년 10월경 서울성동구 소재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2억 5천만원의 주식을 2,500만원에 구입하여 사실상 2억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2002년 10월 8일 담당과장을 중국에 파견시켜 검찰수사를 중지시켰으며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비리원인 발생 3년이 경과하여 내부징계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편법까지 사용하며 특정기업을 도와준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국민의 통화료로 징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하면서 정부부처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관련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통부가 소환조사를 포기한 채 비리직원 감싸기를 하고 있고, 연구원도 책임없다는 식으로 방기한다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막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2.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2003.8월 현재 부도업체 48.5% 증가, 비정기적인 회수가 53%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003년 8월말 현재 4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관하여 23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융자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기금융자를 하여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98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부도실적이 2001년 86개업체 118억 6천만원에서 2002년 134개기업 199억 8천만원으로 증가하여 2003년 8월말현재 199개 기업 34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8.5%나 증가하고 있다.

회수실적을 보면 2001년 3,246개 기업 2,430억원은 정상회수되었으나 부도, 제재, 자진, 정산, 대출불능 등의 사유로 미정상적으로 회수된 자금은 1,354억원이었다. 2002년의 회수실적은 3,115개 기업 2,457억원이 정상회수되었고, 1,419억원이 비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

2003년 8월말현재 정상회수실적은 2,830개 기업 1,231억원이었으며, 비정상회수는 1,392억원이 비정상적으로 회수되어 비정상적인 회수가 53%에 달하였다.

연구원은 ‘비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은 융자기업이 부도를 내어 더 이상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이 미리 상환을 한 경우, 융자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고 회수된 경우, 기업이 자진하여 상환을 한 경우, 대출금규모가 잘못 책정되어 회수한 경우, 담보와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권영세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자금의 부실한 집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곧 공적자금을 가져오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생각으로 융자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정부기관의 이중적 행태

- 앞에서는 지원정책발표, 뒤에서는 무료사용

국방부 등 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기업체로부터 123억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기정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은 전부처의 무료프로그램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는 (주)IP Tech로부터 Solguard 1.0<OS보안용>을 무료로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펜타시스템, E-global 등으로부터 Willy 4, Space Management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법무부는 (주) 아이티방송, (주)북토피아로부터 ITN영어교육사이트, 전자도서관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은 (주)터보테크의 25억원짜리 직업훈련용 프로그램인 SpeedPlus 2000을 무료로 제공 받는 등 총 22개사로부터 22개 프로그램 72억 7,754만원치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기능대학은 학교교육용으로 조은솔류션의 VX vision(19억원), 한국 MDS(주) Progessional Development kl(10억원), (주)마이다스엔지니어링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시뮬레이터(15억원) 등 45개 기업으로부터 92개 49억 7천만원치를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도 국세청이 7개 납품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대가로 3억 4천만원의 해외여비를 상습적으로 지원받아 직원 73명을 해외여행을 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에도 올해 ‘통합보안관제시스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한국전산원 및 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덤핑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권영세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입 등의 방법으로 IT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뒤로는 IT기업의 홍보시험용을 내세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이들 기업중에서는 기업의 로비를 위하여 사전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각 기관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IT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접수창고의 개설을 제안하고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인터넷 성인방송, 항공사, 여행사, 학원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인터넷 성인방송,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이 개인정보보호을 위한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에서 2002년 8월과 11월 다양한 업종의 조사대상 웹사이트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의 의무고지 사항(5가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성인방송의 경우 103업체 중 23개 업체가 과태료, 8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항공사, 여행사, 학원(현장조사)의 경우 6개 업체 6개 업체 모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8월의 경우, 30개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29개의 업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인터넷 업체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인터넷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적하였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의 모니터링 결과>

시기	조사분야	사이트 수	행정처분(정통부)
			과태료	시정명령
2000.6	쇼핑몰, 검색포탈등	300	13	170
2000.10	결혼,구직,법률, 여성 등	300	19	33
2001.6	민원 다수 접수 사이트, 대기업 사이트 등	300	2	6
2001.11	아동, 법률정보 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 등	300	-	5
2002.6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	300	9	84
2002.8	온라인 게임 사이트	30	10	19
2002.9	행정처분 부과 사업자 이행점검	433	12	16
2002.11	인터넷 성인방송 등	103	23	80
	항공사, 여행사, 학원(현장조사)	6	-	6
계		2,072	88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