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6일/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정책자료집 발간

이성헌의원(한나라당·서대문갑)은 16대 국회에 등원하여 정무위원회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국무총리실 소관 5개연구회와 그 산하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각 연구기관별로 □국정감사 요구자료의 정형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4번째 정책자료집이 됐습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연구원별로 동일한 직급의 인건비 구조를 분석하여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게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구활성화대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서 임금차등 편성을 해소케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4일에는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출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입법공청회가 있었는데 동 법률 개정안은 연구회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5개연구회를 2개로 통합하는 문제 □이사장 공모제,□이사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충을 위해 민선이사수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4번째로 금년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예년과 달리 개정법률안의 구조에 맞게 인문·경제사회연구회를 하나로 묶어서 비교했고 기초                                                               ·산업·공공기술연구회를 역시 한 단위로 비교했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각 연구원별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설문을 하였으며 그 설문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비교적 솔직한 답변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회관 644호 /784-1732/ www.21sh.or.kr

국무조정실: 출연연 원장 임기 5년 연장 요구 많다

본 위원은 금번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하여 전체 연구기관장에게 ①경영목표달성에 따른 애로사항 ②원장 재임기간중에 주요 업적 및 주요 업무추진 계획 ③ 원장공모제와 중간평가도입 및 임기(5년) 연장에 대한 견해 ④국정감사에 대한 건의사항 ⑤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및 건의 사항 ⑥수탁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⑦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사항 ⑧ 기관평가에 대한 의견 ⑨ 최고경영자로서의 노사관련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견 ⑩ 기타 연구회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등 모두 10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했음.<정책자료집 참조>

동 10개의 설문에 대해 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 중 □ 원장 공모제와 중간평가 도입 및 임기 연장에 대한 의견 □기관평가에 대한 의견 등은 전반적으로 전 연구기관장이 비교적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1. 경영 성과를 위해 임기연장 모두 찬성

먼저, 연구원장 대부분은 □원장 공모제는 정부의 일방적 임명에 대신하여 전문성, 개혁성, 지도력, 국제감각 등을 갖춘 전무경영인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관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짧아 설정한 경영목표를 추진하는 도중 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도입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연구원장들이 원하고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각 연구원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각 연구회 이사장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 답변바람. 차제에 국무조정실에 임기연장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국무조정실장은 연구원 원장들의 견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연구원에 대한 강제적 상대평가는 철폐해야

기관평가에 대한 연구원장들의 견해는 대체로 현재 1999년부터 각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기관평가 방식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에 따라 평가항목 및 지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연구내용과 규모가 매우 다른 기관들을 강제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은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며 기관들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절실하고 밝히고 있고 □기관평가의 평가 주기를 매년 실시하는 방식에서 연구원장의 임기에 맞춰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이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고자 함.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 연구기관별로 그 해당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자부해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그런 기관들은 연구회별로 기관평가를 하는 것은 그 기준이나 원칙에 있어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차라리 동종 연구기관별로 국내 대학연구소나 기업연구소 혹은 세계의 유수한 동종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각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평가결과가 더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그런 점에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는 국내외 동종 연구기관과 해야 한다고 판단함.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각 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원장들이 바라는 것이 왜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금년도에 연구원장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비교적 솔직하게 이뤄짐으로써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상할 수 있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함.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해준 연구원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함.

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계 사기 꺾은 ETRI 감사 人事

지난 9월5일 산업연구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임감사를 선임한 바 있음. 신임 감사로 선임된 김영환씨는 충남 예산출신으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대전 충남지역 조직특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신행정수도건설 기획단 자문위원□교동식품 이사 □한국수양부모협회 대전지부장 □5.18민주화운동희생자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가 임기 3년의 감사로 선임된 것임.

김영완씨의 감사선임에 대해 대덕단지 내에서는 □기막히다□,□ETRI를 뭘로 보는 거지□,□한국수양부모협회와 ETRI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재미 있는 인사다□라는 평이 돌았다고 함. 산업연구회 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 바람.

정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감사의 자격에 대해 □감사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음.

산업연구회 정관 제39조의 2 역시 □소관연구기관의 감사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신임 감사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본 위원은 정출연법이나 연구회 정관에서 밝히고 있는 감사의 자격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게 됐음. 산업연구회 이사장께서는 어떤 점 때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감사로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선임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기 바람.

신임 김 감사는 국내 최고의 IT싱크탱크 집단인 ETRI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물임. 다만 김 신임 감사는 노무현 대선캠프에서 활동해 왔고 수양부모협회 등 다채로운 이력과 사회활동가로의 길을 걸어온 분임.

ETRI 연구원들은 첨단기술을 다루는 IT 연구원답게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갖춘 참신하고 개혁적인 중량급 인사가 감사로 선임되길 한결같이 바라고 있었다고 함. 특히 참여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10대 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통신분야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대덕단지내의 인터넷 매체인 □대덕넷□의 보도에 따르면 ETRI일부 연구원들은 "참여정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 동안의 관행에 변화를 기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다. 하지만 그도 똑같지 않은가. 더군다나 그는 인력 풀도 작다. 그런 가운데 강호의 참신한 인재가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는 나눠먹기식 인사를 한다면 오히려 前정권보다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함.

또한 또 다른 연구원은 "감사의 연봉은 억대로 알고 있고,전용 사무실에 승용차, 기사, 비서 등이 따라 다닌다. 과학자가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나마 정부 출연연에는 과학자로 억대 연봉자가 전무하다. 정치판을 떠돌다가 선거에 기여하면 이런 자리를 받는 것을 보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상태에서 제2 과학기술 입국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허탈감을 털어놓았다고 함.

또다른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과학자가 된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토록 권력의 움직임에 전혀 제동도 걸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과학자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고 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새로운 감사선임과 관련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산업연구회 이사장께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지금도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 인사였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연구회 이사들이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러한 잘못된 人事로 인해 대덕단지 내 과학기술계 전체의 연구환경 저해와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이사장은 생각해 봤는지 답변 바람.

산업기술연구회: 정통부장관과의 갈등 온당한 것인가

지난 10월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길록원장이 사퇴한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어난 바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오길록원장께서 국감장에 나와 계시면 답변 바람. 해프닝인지 사실적 관계에 의한 사퇴표명인지 답변바람.

보도에 따르면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ETRI의 경영진단, 조직개편에 이어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직할 부서장 인사권까지 간섭하려고 해 오원장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퇴표명 파문이 발생했다고 드러나고 있음.

진대제 정통부장관 취임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해 진 장관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원장께선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람.

정통부 감사실에서 인력을 대거 투입해 ETRI 경영진단을 했으며 IT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연구단 중심의 조직개편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람.

산업연구회 이사장께 묻고자 함.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정통부가 월권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특히 정통부 감사실에서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함. 이 같은 월권행위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과 산업연구회 이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연구회 이사회로서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TRI 오길록원장께 묻고자 함.

오원장은 지난 9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연구원은 자부심으로 연구에 전념하고 정부는 경쟁력있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본 위원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출연연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각각 나눠 언급하고 있는 대목에서 정통부와 전자통신연구원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기술정책 및 IT정보 관련사업과 관련된 인원, 예산,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이관하는 인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이 같은 일은 지난 4월29일,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일환으로 그간 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정책 및 IT 관련사업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이관시키고자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뤄진 일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 정보통신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 및 정보통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통부 산하기관인데 IT기술 정책 기능을 국무총리실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관해 간 것임.

이 또한 진대제 장관의 요구로 이뤄진 일로 전자통신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의 축소를 전제한 것임. 다만 본 위원은 말많고 탈 많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IT 기술정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 같은 중요한 기능의 이관에 대해서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어떤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실제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한국항공우주硏: 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 알고 있나

지난 9월19일,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주재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가공동으로 제안한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n Multi-role Helicopter)개발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음.

동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은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헬기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대신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는 것이 핵심이며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조원의 개발비와 13조원에 달하는 양산비용 등 모두 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의 사업임.

당초 2002년 9월초 이 KMH사업의 예산은 개발비 7천5백억원,5백여대의 양산비용을 포함해 총 6조7천5백억원 규모로 추정했으나 1년여 만에 개발비는 3배 가까이  증액됐으며 초예산 또한 2배이상 증가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이 많은 예산투여가 있게 됨으로써 기획예산처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자체의 타당성 여부와 경제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 그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께 묻고자 함.

한국형 다목적 헬기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나 연구원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2003년 부터 2014년까지 총 12년간 총 사업비 7천1백5억원(정부 5,825억원, 민간 1,280억원)을 투입하여 헬기기술 자립화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연구원의 동사업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KMH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밝혀주기 바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한 항공우주연구원의 관련 연구기관으로 명시되고 있음. 그런데도 동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것이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

각 연구회 공통: 연구원 인력 충원이 정말 어려운가

본 위원이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 연구원 인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이라는 항목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원이 신규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신규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낮은 보수체계 및 대학교수와 비교한 상대적 신분 안정 미흡 및 노후대책 부족으로 우수인력 충원관리가 어렵다□□연구사업 규모,퇴직 연구인력 규모 등과 연계한 기관의 자율적/탄력적 인력 운영이 요망된다□연구인력의 고령화에 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라 연구사업수행에 필요한 실습생 등 연구보조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까닭은 인력충원에 대해 정부가 T/O제로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임. 본 위원은 이러한 언급을 보면서 어떻게 정부가 인력충원 문제와 관련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음.

해당연구원에서 사업량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음. 어떻게 이 지경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의 R&D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임.

이에 대한 대책은 연구회 이사회가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청년실업과 이공계 고학력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수립를 정부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음.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노동부 등 관련 부서에 대해 청년실업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음.

본 위원은 고학력 실업의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나서서 고학력실업자를 연구생이나 실습생으로 받아들여 실업 해결에 일조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각 연구회 공통: 대덕 30년은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

지난 9월 29일 과학기술 위성 1호와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내 최초로 천문·우주과학용 위성 운용에 들어가게 됐음. 이것은 놀라운 쾌거라고 생각함. 이번에 개발한 위성은 국내 연구진이 설계에서 제작, 시험 등의 모든 과정을 주도해 소형 위성 기술 자립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알고 있음.

우리별 1,2,3호에 이은 4번째 소형위성으로 주탑재체는 우주망원경인 원자외선우주분광기(FIMS)임. 여기에 우주물리탑재체와 데이터 수집장비 등을 싣고있고 앞으로 고도 6백90□의 지구 궤도를 하루에 14차례 정도 돌면서 우주관측과 우주환경 측정,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함.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위성은 1998년 10월 개발에 착수해 만 5년여만에 결실을 거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한국천문연구원,서울대,미국 UC버클리대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함. 본 위원은 이들 참여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함.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오로지 기술보국의 의지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학 기술자들을 여러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고자 함.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음. 2000년 정책연구자료집 발간을 통해 연구원별, 직급별 인건비 공개를 통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2001년도에는 연구활성화 대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서 임금차등 편성을 해소케 하기도 했음.

특히 대덕연구단지 설립 30년을 맞이하여 국내 순수기술에 의한 위성개발 등 엄청난 일을 해낸 과학자들을 높이 치하하고자 함.

한국전자통신硏: 이동전화 CDMA 도청가능한가

CDMA 휴대전화 도청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정통부와 국정원은 이 같은 휴대전화 문제점에 대비하듯 도청방지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고 □복제된 전화기로 도청 대상자 근처로 가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정통부의 실험 결과도 폭로된 바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동통신연구소와 부설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이동전화 도청기술이나 도청방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가 있다면 소개해 주기 바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용역과제로 2001년 12월 <IMT-2000용 정보보호 알고리즘 표준화연구>라는 주제로 정보보호 알고리즘을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따라 각각 표준화 하고자 한 바 있음.

본 연구에 따르면 □ IMT-2000 무선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보안요구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IMT-2000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사용자 통신을 복호(復號)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야 한다 □침입자가 IMT-2000무선 인터페이스상의 도청을 통해 물리적으로 IMT-2000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야 한다 □침입자가 IMT-2000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도청을 통해 특정 통신에 관련된 IMT-2000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야 한다□침입자가 IMT-2000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신호 또는 제어 정보를 가로채는 것이 매우 어려워야 한다.

다음으로 IMT-2000 단말기에 관련된 보안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IMT-2000 서비스 제공자 또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불법적인 또는 탈취된 IMT-2000 이동 단말기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이 장비에 의한 서비스 접근을 기록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제된 IMT-2000 이동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근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침입자가 IMT-2000 이동 단말기 식별자 특히 IMT-2000 이동 단말기로부터 단말기 인증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야 한다.

최근 이동 단말기 복제에 의한 도청방식으로에 따르면 도청하기위해서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제작 일련번호를 알고 전화기를 그대로 복제해야 하며 또 전화번호는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도 일련번호를 알려면 도청하려는 전화기를 훔쳐서 알아보거나 제조회사를 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ETRI가 밝히고 있는 보안요구사항들이 제대로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마찬가지로 무선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보안요구 사항들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함.

일단 전화기가 복제되면 도청 대상인이 이용 중인 기지국 내에서 도청 대상인과 20m 이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 기지국 내에서 무선통신을 가능케 하는 전파의 도달 범위는 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함. 20미터 내에서는 무선인터페이스에 의한 보안지침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임.

복제단말기에 의해 도청 대상자와 근거리를 유지하면 도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용역보고서와 같이 무선 인터페이스상에서든 단말기 복제 등 도청방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는데도 실제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무시하듯 도청이 가능한 현상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이동통신회사나 단말기제작사 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잘못인지 묻고자함. 이에 대한 이동통신연구소장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의 솔직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