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정책에 대하여

□	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기능에 고용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많지 않음. 예산편성에서나 인력배치에서도 고용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음.

□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시정에서 고용 정책에 대한 배려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임.

□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고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의무를 노동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등 광역 자치단체에도 부여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고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시에 지방고용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1998년 7월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되다가 2001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재구성되지 않았음.

□	서울 지역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과 비교할 때 항상 1%P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	하고 있음.

<서울시 실업율 현황> (단위: %)
구분		2002년				200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평균 실업률	전국 평균	3.7	3.0	2.8	2.9	3.6	3.3	3.3
	서울시	4.6	4.1	3.8	4.2	4.8	4.3	4.6
청년 실업률	전국 평균	7.8	6.3	6.0	6.4	8.4	7.3	6.9
	서울시	8.7	7.7	7.5	8.3	9.6	8.0	-

□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유례없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	2002년 80:1

□	2003년 149.6:1(320명 모집에 47,875명 지원)

□	2003년 일반행정직 7급의 경우에는 446:1

□	시 차원에서도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 정책과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시 고용안정 업무에 대하여

□	서울시 현원 2,859명중 고용안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6명.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서울시의 고용안정 업무 전체를 총괄하기는 무리이나 그렇다고 보더라도 업무에 소홀함.

□	서울시 고용안정과의 업무현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2003년 자료와 2002년 자료가 글자 한 자 바뀌지 않고 같다는 이유로 2003년도 자료만 제출했음.

□	공공근로 사업 또한 마찬가지.

2000년도 이후에 집행된 서울시 공공 근로사업의 현황을 요구했던 바 2000년과 2001년도 자료는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도 마찬가지.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6단계(홈페이지 접속→ 분야별 정보→	카테고리→ 산업→ 산업국 기관페이지→ 업무계획)를 거쳐서 찾아 들어간 고용안정과 업무계획에는 2002년도 자료가 실려 있음.

□	2002년 업무계획이 그렇고, 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계획 또한	2002년 상반기 사업계획이 실려 있음.

□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항상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음. 제주도청에서 고용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제정책과 취업 노사계에 소속된 3명이 전부. 서울시 26명과 비교됨.

행정 서포터즈 운영에 대하여

□	□행정 서포터즈□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고학력자 □행정서포터즈□ 운영계획

□	최근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이들 미취업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행정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시정 주요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응훈련기회 제공과	서울지역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 1단계는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

□	1단계 사업을 운영한 결과에 대한 서울시 평가는?

□	행정서포터즈 1단계 추진결과 분석

□	행정서포터즈 실시로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물론 취업	준비인으로서 필요한 경험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인력부족	으로 추진이 곤란한 각종 기초조사 등의 업무적인 성과도 거양

□	당사자들인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평가는?

<서울시 행정서포터즈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명)
설문	응답자
	비율	사례수
행정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새로운 분야를 경험한 느낌이 들었다.	73.3	521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 만족한다.	63.0	447
행정서포터즈 프로그램에 기회가 온다면 다시 참여하겠다.	85.6	608
1단계에 참가자에게도 2단계에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88.5	628

□	서울시의 자체적인 평가도 괜찮고, 당사자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굳이 인턴, 시간제 근무, Part-time Job 등의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굳이 □행정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채택한 이유는 고학력 실업자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고자 한 취지.

□	행정 서포터즈 추진방향

□	참여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무□, □Part-time Job□	등의 용어를 지양하고, 고학력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자치구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사용

□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 행정 업무 보조에 투입.

<1단계 행정 서포터즈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명)
참여 분야설문	응답자
	비율	사례수
현장조사	12.5	89
단속업무 보조	16.9	120
단순행정업무 보조	56.3	400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안내·환경정비 업무	2.4	17
민원 안내	3.1	22
기타	8.7	62

□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미취업 고학력자를 참여시켜놓고, □행정 서포터즈□라는 명칭으로 미화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	청년 실업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

□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연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직업능력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을 것임.

□	노동부와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채용박람회에 대하여

□	서울시에서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모두 46번의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었음.

46,393명의 구직자가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한 취업박람회에 참여했고, 그 중 2,055명이 일자리를 찾았음.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 현황>
구분	횟수	예산 (천원)	참가업체	구인수 (A)	구직자수 (B)	취업자수 (C)	취업율
							C/B	C/A
2001년	28	16,380	824	3,644	18,155	1,557	8.58	42.73
2002년	9	7,930	95	358	1,194	88	7.37	24.58
2003년	9	128,638	437	3,942	27,044	410	1.52	10.40
계	46	152,948	1,356	7,944	46,393	2,055	4.4	25.9

□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전체와 비교할 때에는 4.4%, 참가 업체의 구인수와 비교할 때 25.9% 정도의 수치.

□	일회성 행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나?

□	지난 5월에 개최한 채용박람회는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	서울시는 □220개 구인업체와 구직자 2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각계각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고 홍보.

□	220개 구인업체와 22,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	그런데, 이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는 220명.

<2003년도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업 현황>
구분	주관기관	예산 (천원)	참가업체	구인수 (A)	구직자수 (B)	취업자수 (C)	취업률
							C/B	C/A
2003년	서울시	110,000	220	2,860	22,000	220	1.0	7.69

□	참가업체 구인수와 비교할 때 7.69%, 구직자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불과 1% 수준.

□	하반기 실버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반기처럼 전시성 행사가 돼서는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