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일/금융감독위원회(원)

●금감원 회계감리 1·2국 직원 69명중 48% 33명이

회계법인출신

- 국내 5대 메이저급 회계법인들이 78.2%를 과점하고 있고 감리업무를

10년씩 지속적 진행 상황에서 유착관계가 안생긴다고 볼 수 없

- 한 회계법인이 한 회사에 장기간 회계감리함으로써 분식회계 발생

삼일, 지난 84년~2000년 17년 연속으로 현대건설 회계감사

영화, 9년 연속 SK글로벌 회계감사,

안건, 11년 연속 동아건설 회계감사

산동, 17년 연속 (주) 대우 회계감사

청운, 13년 연속 기아자동차 회계감사

★SK 글로벌,SK해운 현대건설,현대상선 분식회계 관련

- (주) 아상은 무슨회사인가

- 회계감독당국에 의한 조직감리 실시해야

1. SK해운에 대해 적정의견 냈는데 분식회계 적발

2. SK글로벌이 8개 은행과 짜고 채무증명서류 조작때문에 회계법인은 몰랐나?

3. 3년 내내 외화외상매입금 누락시킬 수 있나

1) 현대상선 분식회계 관련

2)현대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왜 침묵하나

SK해운 및 SK글로벌, (주)아상·스마트전자 분식회계 분석 및 분식회계 근절 방안 모색

◆<조흥은행> 은행 고유계정에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 석연치 않은 해외DR발행 과정, 그로 인한 □토종 독자생존 좌절돼□

※ 정책질의자료집 4권째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자료는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투명하고 맑아 진다□ 발간

의원회관 644호 /784-1732/ www.21sh.or.kr

금감원 회계감리 1·2국 직원 69명중 33명(48%)이 국내 유수 회계법인 출신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상선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감리했던 삼일회계법인의 경우는 지난 3월기준으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50에 편입된 회사 248개중 81개회사에 대해 계속감사를 벌이고 있고 SK글로벌을 감리했던 영화회계법인은 21개사, 이밖에 안진 35개사, 안건 31개사, KPMG삼정 26개사 등 5개 메이저 회계법인이 78.2%인 194개를 거의 독점하고 있음.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현대건설에 대해 지난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 연속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했으며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경우에는 영화회계법인이 9년 연속, 동아건설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안건회계법인이 11년 연속, (주) 대우의 분식회계의 경우 산동회계법인이 17년 연속,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의 경우 청운회계법인이 13년 연속으로 회계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음.

1. 왜 이렇게 한 회계법인이 한 회사에 대해 장기간 회계감리를 맡게 됨으로써 분식회계가 발생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본 위원이 금번 국감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내 회계법인 출신의 임직원은 59명인데 회계감리 1·2국의 직원 69명중(여사무원 3명 제외) 33명이 회계법인 출신으로 드러났음. 이것은 절반에 육박하는 것임. 물론 회계감리 일이라 회계를 잘 아는 경험자들이 필요하겠지만 전직 근무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제척의 사유를 반드시 두고 출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국내 회계법인에 취업한 내역을 금감원에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한 바 있음.

국내 5대 메이저급 회계법인들이 78.2%를 과점하고 있고 감리업무를 10년씩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착관계가 안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최근 현대건설, 현대상선, SK해운,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드러나듯 징계처리를 늦게 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증인신문: 현대건설,현대상선,SK계열의 분식회계 문제

■ 먼저 SK해운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1. SK해운에 대해 적정의견 냈는데 분식회계 적발돼

SK해운(주)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이었는데 ▲관계회사에 대한 어음용지 대여사실 주석 미기재 ▲차입금과 파생상품거래손실 등 누락 ▲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 상계 등의 새로운 사실 적발과  ▲외부감사 방해 및 자료제출 요구 등 불응으로 검찰고발,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가 이뤄짐.

SK해운 이승권대표께 묻겠습니다.

금감위 조치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까. 방해의 방법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사인 회신용 금융거래 조회서를 직접 회수하여 기재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했으며 ▲2001회계연도 단기차입금 누락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실이 있다는 것임. 왜 이렇게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대표와 최권수 회계사께 묻겠습니다.

1) 보통 수감회사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불응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2) 2001년도 SK해운의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음. 그런데 ▲관계회사에 대한 어음용지 대여사실 주석 미기재 ▲차입금과 파생상품거래손실 등 누락 ▲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 상계 등의 금감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음.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누락시킨 것은 수감회사가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의한 것 입니까. 아니면 담당회계사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2. SK글로벌이 8개 은행과 짜고 채무증명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몰랐나

SK글로벌(주)의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2월 기간까지 결산에 대해 영화회계법인이 감사를 하였는데 ▲외화외상매입금 누락 ▲외부 감사 방해로 유가증권 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1천9백60만원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벌점 200점의 조치가 이뤄졌음.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2명은 등록취소 건의,▼2명은 직무정지건의 1년·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3년·직무연수 16시간,▼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2년·직무연수 8시간,▼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경고·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1년·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가 이뤄짐.

감사인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회계사가 직접수행해야 하는 증빙서류 조회의무를 수감회사에 맡겼다는 것임. 이에 대해 영화회계법인은 수감회사인 글로벌이 8개 은행들과 짜고 채무잔액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은 회계법인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영화회계법인 오찬석 대표와 김동훈 회계사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는 지 밝혀주기 바람.

3. 3년 내내 외화외상매입금 누락시킬 수 있나

금감원의 연도별 분식내역에 따르면 수출입이 잦은 기업들이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일정기간(30--120일)이자를 받고 어음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는 외화외상매입채무(유전스) 누락이 99년 1조 8백49억원, 2000년 1조5천7백28억 9천3백만원, 2001년 1조7천4백86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3년 내내 관련 은행들이 4조4천64억 5천3백만원이나 되는 채무서류를 조작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음.

분식회계외 관련 증인으로 나오신 김승휴 하나은행장께묻겠습니다.

하나은행이 99년부터 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SK글로벌에 요구에 의해 외화외상매입금을 □0□로 하여 조작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람. SK글로벌의 요구에 에 NO라고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영화회계법인 오찬석 대표와 김동훈 회계사께 묻겠습니다.

금감원이 적시하고 있는 □가공의 매출채권 계상과 관련하여 매출채권 조회시 직접 발송하지 않고 회사에 발송을 일임하였고 사후적으로도 감사인이 제시한 기준대로 조회처가 선정되고 조회서가 발송되었는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조회서의 회수도 대부분 수감회사를 통하여 수행 했다□는 바처럼 회계법인이 해야 할 일을 수감회사에 매번 맡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답변 바람.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답변 바람.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SK글로벌의 채권은행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금융 채무 등 금융거래 조회 요청을 받고 아예 잔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회계법인에 직접회신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조회서 위변조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이첩했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부문검사 결과는 나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1. 현대상선 분식회계 관련

먼저 금감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북 불법송금으로 야기된 현대상선의 2000년 회계연도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12일 현대상선의 2000회계연도 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를 한 바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조사후 처리 할 것으로 밝힌 바 있음. 문제가 된 결산기의 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 맞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조치가 늦어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되기전 이뤄진 3월5일 동건의 감리위원회에선 □회사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 2000년 반기에 누락한 당좌차월 3천억원 관련 기말재무제표의 회계분식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등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치안이 보고된 바 있음. 본 위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 1심이 끝난 상황에서 여전히 관련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감위가 관련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봐주기 위해 미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은 2001년 8월25일 현대상선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외부감사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내지 15조에 의거 2001년 11월부터 감리에 착수해서 계정과목별 검토와 분석을 한 바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천7백25억원에 달하는 유형자산 선박계정 항목의 부당계상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가 금년 3월이 돼서야 밝혀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그 경위를 밝혀주기 바람.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대표와 최권수 회계사께 묻고자함.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현대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왜 침묵하나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1999년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로 인한 누적부실이 2000년 현대건설 유동성위기의 배경이 되었으며 결국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 2조4천1백억원대의 특별손실과 총 2조9천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갑자기 기록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음.

2000년도 특별손실의 내용 중 공사미수금 감액 5천8백58억원, 재고자산감액 3천9백59억원, 예정원가 초과 공사원가 4천6백91억원 등은 부실감사와 분식회계의 누적으로 과대계상되었던 공사미수금과 재고자산 그리고 과소계상되었던 공사원가 부분을 손실처리 형식으로 덮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임. 특히 흔히 현대건설의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이라크 공사대금 미수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참여연대의 지적을 금감위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특히 1998년과 1999년의 부실이 2000년에 대규모로 반영되는 경위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대북송금이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함. 지난해 국감때 현대건설의 1억5천만달러를 북송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최근 대북 송금에 대한 1심재판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북한측에 송금할 1억 5천만달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현대상선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원 중에서 1천억원을 기업어음 발행의 형식으로 빌리고 6백43억원 상당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여 1억5천만달러를 마련한 후 2000년 6월8일 현대건설 싱가폴지사 계좌로 1억달러, 2000년 6월 9일 현대건설 런던지사 계좌로 5천만 달러를 각각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본 위원은 이같은 불법자금 조달과 송금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위는 회계감리를 통해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와 기업이 결탁한 대규모 자금세탁의 전례를 남긴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SK글로벌,SK해운 분식회계 분석 및

분식회계 근절 방안 모색

■2003년10월1일 : 분식회계 관련 증인신문

조직감리 관련 금융감독원장 ·삼일·영화 회계법인 대표 증인심문

올 상반기에 회계3법, 증권거래법·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4월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당국의 조직감리□ 사항이 빠져있음.

본 위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시킬 것이 아니라 회계감독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장 :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 위탁 조항이 언제 신설되었나? 시행령이 신설된 지 2년이 넘도록 실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준비과정만 2년 넘게 걸리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는다 는 것은 □조직감리를 안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조직관리는 품질관리를 말하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임. 그동안 2년여의 준비과정에 금융감독원 실무자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업에 같이 참여해서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임. 늦어도 이번 10월에는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탁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시행되는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과거 증권감독원 시절에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나?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 바람.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는 조직감리 조항이 없나? (있음) 그렇다면 이를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반영시켜서 실시하면 되지 않는가?

이번 회계3법에 대한 개정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회계법인 조직감리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고, 이것이 누락되자 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로비를 맏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음.

조직감리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미 조직감리를 회계감독당국에서 실시한 바 있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납득되지 않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조직감리를 위탁시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바로 회사라는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관리자□인 회계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감리가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예로 100개 이상 감리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100개 미만 감리하는 회계법인은 3년에 1회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는?

금융감독원장 : 이번 SK글로벌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를 위한 금융기관조회서를 부실하게 회신한 금융기관(국내은행 11개지점, 외국은행 1개지점, 증권회사 2개지점)과 여신자료 접속정보 보존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은행연합회에 대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SK글로벌 관련 금융거래조회서에 1조가 넘는 돈이 어떻게 0원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영화회계법인 오찬석대표에게 질의하겠음.

영화회계법인 오찬석대표 :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조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감사절차 이기함. 어떻게 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게 되었나? (삼일의 경우는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할 것)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회계전문가라는게 과연 무엇인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전문가 아닌가? 일반인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임.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회계감독당국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지적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영화의 경우, 다른 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함)

삼일회계법인 오찬석대표 :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월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50에 편입된 회사 248개중 81개 회사에 대해 계속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회계감사시장의 시장점유율이 32.7%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음.

시장점유율로 보다 회계업계에서 차지하는 업계의 리더로서 전체 회계사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덤핑□ 등을 통해 회계감사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전체적인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번 금융감독원의 □현대상선에 대한 2000년도 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조사·감리결과□에 따르면 2235억원이 재무제표에서 누락되었거나 다른 계정항목에 부당 계상된 혐의가 지적된 바 있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또 2000년도 반기와 2000년도 전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선박계정 항목을 비교해보니까 반기 3조9055억원, 전기 4조2780억원으로 6개월 사이에 무려 3725억원이 증가해, 이에 대한 부당계상 혐의도 있음.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 연속 외부감사인으로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계정항목별 부당 계상 혐의가 적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바람.

(주)SK해운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997년부터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맞나? 그렇다면 (주)아상이 과거 선경그룹, 현재 SK그룹의 계열사였으며, 그룹 관계사들의 차임금없이는 운영되지 않는 부실계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나?

(주)아상의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각 회계연도별 현금흐름표를 보면 단기차입금 계정항목을 비교 분석해 보면, 1997년에 무려 1조1634억원의 단기차입금이 들어 왔다가 다시 약1조1164억원이 빠져 나갔음. 1998년에는 약8764억원이 들어 왔다가 약8420억원원이 다시 빠져나갔으며, 1999년에는 약5615억원이 들어 왔다가 5789억원이 빠져 나갔음.

이런 상황에서 (주)아상은 대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999년 의견거절 1회,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한정의견을 받았음. 이런 사실을 SK해운 회계감사시 파악하고 있었나?

또 스마트전자는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감사미필□이었고 이후로 1997년도는 물론 2002년도까지 외부감사인 의견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런 사실도 SK 해운 회계감사시 파악하지 못했나?

이번에 SK해운이 SK글로벌을 대신해서 1999년 회계연도부터 2001년 회계연도까지 회계분식을 통해 숨긴 (주)아상과 스마트전자라는 회사로 대지급한 금액이 무려 총2909억7000만원임.

삼일회계법인이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SK해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때, 1997년도 당시부터 SK해운이 (주)아상과 스마트전자와 수천억원대의 대지급한 사실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었는지 답변 바람. (주)아상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동안 외부로부터 지급보증받은 금액은 총1조4133억4200만원임. 어떻게 파악할 수 없었는지 답변 바람.

만약 파악하지 못했다면 삼일회계법인이 SK해운의 회계분식을 묵인 내지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장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SK해운의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를 최소한 1997년부터 다시 해서 삼일회계법인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주)아상 김덕림 사장

1. 금융감독원에서는 (주)아상의 2000년도, 2001년도 제무재표 및 외부감사보고서 등 회계관련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함. 2000년도, 2001년도 제무재표 및 외부감사보고서가 있는지 답변 바람.

2. 1997년 6월 기준으로 (주)아상은 1978년 설립된 목재 및 합판전문 도소매 업체로서 1996년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원대의 외감 대상 중소기업이었음. 당시 합판 제고업체였던 대교산업의 공장을 선경그룹, 지금 SK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설립되었으나, 영업개시 이후 막바로 도래한 세계 건축경기 침체 및 원목 산지국의 합판 생산 참여로 1979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경영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 선경그룹의 대표적인 부실계열사였음. 또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태였으며 막대한 금융비용부담으로 대규모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회사였음.

따라서 (주)아상은 1997년 6월 기준으로 자체영업을 통한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당시 선경그룹의 모체인 (주)선경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지불능력만을 유지하고 있었음.

당시 (주)아상은 현금흐름 부분에서는 □극히 열악한 수익성으로 영업상 자금부족이 확대되면서 차입금 상환을 추가 차입금 조달로 충당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극히 취약했음□. 재무적 융통성 부분에서는 □자체적인 차입여력은 전혀 없었고 (주)선경의 지급보증에 의한 부족자금의 추가 차입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태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매우 컸었음□.

특히 1996년 6월 기준으로 대규모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규모가 2400억원을 상회하는 매우 기형적인 자본구조를 보였으며, 단기차입금만도 27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지급이자만 3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음. 1995년 5월 기준으로 봐도 차입금이 2379억원에 (주)선경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고 있어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었음. 1994년 12월 기준에서도 대규모 차입금으로 인해 금융비용부담이 높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추가차입을 계속 해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 상태를 유지해 누적결손액이 1932억원에 달한 바 있음.

3. 김덕림사장은 (주)아상의 대표이면서 스마트전자의 사장으로 지낸 바 있음. 맞나? 스마트전자의 경우 1992년도에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음. 맞나?

본 위원이 이 2개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단기차입금이 많게는 약1조1634억원, 적게는 5615억원이 들어 왔다가 빠져 나갔음. 또 (주)아상의 경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외부 지급보증금액이 총1조4133억4200만원에 달함.

단기차입금 거래는 모두 과거 선경그룹 현재 SK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였나? 또 (주)아상의 외부 지급보증금액 중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대지급받은 규모는 얼마인가?

그렇다면 (주)아상과 스마트전자가 대지급해서 받은 돈은 어디로 돌렸나?

증인신문: 최동수 조흥은행장

■ 최동수 조흥은행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은행 고유계정에서 주식투자는 잘못이라는 지적의 의미는

최근 최동수 행장은 □은행이 고객 재산인 고유계정(은행계정)으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국내 리딩뱅크를 자임하는 모 은행장은 1조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최근 금감원은 이 은행에 대해 이 은행이 보유하던 한미캐피탈 지분 1백93만주를 한미캐피탈 감자 발표 시점인 6월10일 전에 매도한 것과 관련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 은행은 지난 5월, SK증권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결정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음.

본 위원은 이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칠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행 고유계정에서 주식 투자를 막대하게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탈법이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또한 주식투자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각종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해서 그 책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석연치 않은 해외DR발행 과정, 그로 인한 □토종 독자생존 좌절돼□

조흥은행은 해외DR발행을 할려고 일정을 진행 하다가 중도에 시장여건의 악화로 실패를 한 바 있음. 맞나?

실제 발행을 못한 이유는 시장여건 악화보다도 기본적으로 미국계 펀드인 칼라힐의 힘을 엎은 한미은행 대주주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조흥은행의 DR발행일정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뒤로 연기됨에 따라 시장여건이 좋을때 한미은행이 DR을 발행하고 결국 조흥은행은 한미은행등 기타기업 발행에 따른 해외DR물량의 과다와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결과적으로 조흥은행이 독자생존을 할 수 있고 민영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왜 조흥은행은 일정상 크게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R발행이 지연된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또 실제로 DR발행이 과연 칼라힐의 로비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조흥은행이 뒤로 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또  신한은행의 사전 로비에 의해 정부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