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3일 대상:국민경제자문회의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자문회의, 중요 국가전략과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행정수도이전, 노사갈등문제 등에 대한 자문이 없다.

- 2003년에 민간위원 참석회의는 겨우 4번 개최했다.

2. 민간중심의 자문회의에 정부위원만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둔 저의는 무엇인가?

- 청와대가 주재하는 장관회의가 분야별 회의로 둔갑

3. 참여정부가 만든 각종위원회, 기획단으로 인해 자문회의의 위상과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

- 청와대 산하 테스크포스, 자문회의 기능·역할과 중복

4. 자문회의가 선정한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02년 연구용역과제 대부분 12월에 완료되도록 발주, 자문회의시 연구결과자료 활용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 2003년도 연구용역과제는 아직 발주도 못해

5.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해야 한다.

-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호전되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성장전망 불투명

- 지속적인 설비투자 감소로 성장잠재력 저해하고 있다.

- FDI감소 심각, 제조업은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

1.	자문회의는 중요 국가전략과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황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 자문회의법 제2조에 명시된 기능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임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1999.8.31, 개정 2001.1.26, 2003.5.27]

제2조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2003.4월 자문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문회의가 현안 주제별로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5개의 분야별 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할 민간 위촉위원을 당초 30인에서 50인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법안심사 결과 30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분야별회의 구성 후에도 정작 중요한 국가전략 및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들간에도 이견이 크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현대자동차 파업 등 노사갈등 문제 역시,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자문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나 노사문제 등과 같은 중요정책사항이나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 현재까지 총 7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사실상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4번에 불과함

<자문회의 개최 현황 : 총 7회(경제정책협의회 3회 포함)>

회의	일시	토의주제
전체회의	03.6.11	최근 경제동향,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산업통상회의	03.7.23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
외국경제인회의	03.9.3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현안
거시경제회의	03.9.22	최근 경제동향, 주요 금융현안과제
경제정책협의회	6.19/7.2/9.15	최근 경제현안사항

∀ 장기적인 국가전략뿐만 아니라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이 서면자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2.	민간중심의 자문회의에 정부위원만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회를 둔 저의가 무엇인가?

□ 현황

□ 지난 6월 자문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총 6개의 분야별회의를 편성하였는데, 그 중 경제정책협의회는 구성면에 있어 민간위원은 배제되고 정부위원(당연직위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분야별회의의 종류 및 구성>

종류	기능	구성	운영
원로경제인회의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과제에 대한 심의	-민간위촉위원 -재경부장관 -경제보좌관 *필요시 관계부처장관, 관계전문가 참석	연 1회 이상 개최 *민간위원은 서면으로도 자문 가능
거시경제회의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심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 협의 및 자문내용 추진상황 점검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필요시 관계부처장관 등 참석	수시 개최

□ 질의

∀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이나 경제보좌관 등과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제정책협의회를 굳이 자문회의에 둘 필요성이 있나?

(※경제정책협의회는 규정상 자문회의 산하의 분야별 회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를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져 자문회의 사무처는 회의 준비나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있음)

∀ 자문회의를 순수한 민간자문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운영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3.	참여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 기획단으로 인해 자문회의의 위상과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

□ 현황

□ 참여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는 국정과제별로 각종 기획단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임

위원회(3개)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회통합기획단(3개T/F)	- 빈부격차와 차별시정 T/F - 노동개혁 T/F - 농어촌대책 T/F
기획단(1개)	-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 문제점 및 질의

□ 이들 위원회와 기획단에는 각각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해당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하 2∼5호 생략)

∀ 현재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회의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청와대에 국정과제별로 위원회, 기획단 등이 설치됨으로 인해 자문회의의 위상과 역할은 그 만큼 축소되는 것 아닌가?

4.	자문회의가 선정한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및 질의

□ 자문회의에서는 논의주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음

- 2002년에 모두 4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보면 대부분 6월∼11월에 시작하여 12월중에 완료됨

<2002년도 연구용역과제 현황>

과제명	계약자	계약기간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6.2 ∼12.20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육성전략	한국과학기술원	2002.8.2 ∼12.25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산지이용 및 개발활성화 방안	한국공법학회	2002.10.2 ∼12.8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11.2 ∼12.22

□ 2003년도 연구용역 과제의 경우 아직 발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임(10월 발주예정)

∀ 자문회의 논의주제와 관련해 선정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완료시점을 다소 앞당겨서 사전에 자문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야만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 더불어 자문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neac.go.kr)에 연구용역 결과를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이나 관계부처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해야 한다.

1)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호전되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성장 전망이 매우 불안한 상태

최근 태풍 □매미□의 피해로 하반기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하반기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예측은 빗나갈 것으로 보임

□ 미국 등 세계경제 호전

<미국> 경기회복이 뚜렷해지는 모습, 주요 투자은행들 금년 하반기 GDP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8월초 전망시＞3.5∼4.1% → 9월초 전망＞4.1∼4.8%)

<일본> 미약하나마 개선 움직임 지속, 2□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치 상회(시장예상치 전기대비 0.2%→실적치 0.6%)

<유로지역> 2□4분기중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시현하였으나,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독일 Ifo경기지수 등 주요 심리지표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

<중국> 수출과 고정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소비 신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생산활동이 활발

□ 국내 경기침체 지속

- 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하락한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임

<GDP 성장률 추이>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3/4	4/4	1/4	2/4
6.3	6.2	6.6	5.8	6.8	3.7	1.9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1%대 성장 전망 : 이유는 1)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2)신용카드 등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상존 3)지정학적 리스크(북핵) 재발 가능성

2) 재계, 현 경제상황을 80년과 98년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40년 만에 최악 수준에 해당하는 난국으로 규정

<9.16일 전경련 회장단회의 발표문 中>

□최근 소비급냉, 불투명한 수출전망, 사회갈등 확산 등으로 지난 2/4분기 GDP성장률(1.9%)이 80년(-2.1%)과 98년(-6.7%)을 제외하면 62년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96년 수준에 그치고 올해 성장률이 2∼3%대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 직면□

3) 은행가계대출·신용카드 연체율 상승과 신용불량자수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는 지속적으로 위축

□ 2003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39조원이며, 개인신용불량자수는 323만명에 달하며, 신용카드 연체율을 비롯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연체율 및 개인신용불량자수 추이

(기말기준, %, 만명)

	2001년		2002년					2003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은행가계대출연체율1)	1.30		1.43	1.30	1.61	1.50		2.06	2.01
신용카드 연체율2)	2.5		2.9	3.8	5.1	6.6		9.6	9.5
개인신용불량자수	245.0		245.5	226.0	245.5	263.6		295.7	322.5

주 : 1) 예금은행 기준(신탁계정 포함)

2) 전업사의 30일 이상 관리자산 기준

□ 민간소비는 소비재판매의 감소세가 확대(6월 -2.9% → 7월 -6.4%)되는 등 부진 심화

소비관련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2		2003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4/4		1/4	2/4
민간소비(국민계정)			-	-		-	-	-	-			4.3		0.7	-2.2
소비재판매액지수			6.5	10.1		-4.4	-3.1	-2.9	-6.4			6.1		1.3	-3.5
(계절조정 전기비, %)			(0.0)	(1.5)		(-1.4)	(0.9)	(-0.4)	(-2.2)			(-0.9)		(-1.0)	(-2.9)
		내구소비재	4.9	13.4		-7.7	-16.1	-9.5	-13.8			11.0		-2.1	-11.2
		준내구소비재	6.5	8.2		-7.1	-5.3	-10.0	-11.4			2.2		-0.2	-7.3
		비내구소비재	7.3	9.1		-1.3	6.1	3.9	0.2			5.7		3.7	2.8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4) 현재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 감소문제가 심각

□ 설비투자추계지수(6월 2.7%→ 7월 -11.0%) 및 기계류 내수출하(5.3%→ -9.4%)가 큰 폭의 감소로 전환하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2개월 연속 크게 감소(-13.5%→ -13.1%)

설비투자관련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2002		2003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4/4		1/4	2/4
설비투자(국민계정)	-	-		-	-	-	-			8.2		1.6	-0.8
설비투자추계	-5.4	-2.9		-4.6	-8.8	2.7	-11.0			3.1		-3.4	-3.7
기계류내수출하	6.5	13.0		-0.6	-3.9	5.3	-9.4			12.3		3.3	0.1
내수용기계류수입1)	49.7	41.3		11.8	6.2	-1.6	6.6			41.6		48.9	5.2
국내기계수주1)	25.9	12.2		-1.2	1.2	-13.5	-13.1			22.9		-18.2	-4.8
주 : 1) 명목금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관세청

□ 한국은행이 실시한 □주요기업의 설비투자 실적 및 향후계획□ 모니터링 결과

- 65개 응답업체의 연간계획대비 1∼8월중 투자실적 집행률은 평균 60.0%로 통상의 70%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1)국내외 여건 불투명(45.5%) 2)내수부진(16.7%) 3)외부자금 조달 애로(10.6%) 4)수출부진(9.1%) 등의 순임

□ 투자부진으로 생산능력증가율이 낮아져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저하 우려

생산능력증가율 추이(%)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2	2003.1/4
15.6	8.2	6.4	3.6	2.6

자료 : 재정경제부

5) 외국인 직접투자가 9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

□ 99년 155.4억불(신고기준)에 달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4.4%나 급감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올 상반기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여력 위축으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억불, %)

	1998	1999	2000	2001	2002	03.상
FDI	88.5	155.4	152.2	112.9	91.0	26.6
전년대비증감	27.0	75.6	△2.1	△25.8	△19.4	△44.4
해외투자	58.2	50.7	59.6	62.9	61.5	17.9
전년대비증감	△2.0	△12.9	17.6	5.5	△2.2	△36.3

자료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6) 제조업분야는 2001년부터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초과

□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는 2001년 46.3억불, 2002년 28.9억불로 외국인직접투자 30.9억불(2001), 24.3억불(2002)을 초과하였음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억불)

	1998	1999	2000	2001	2002
제조업분야 FDI	57.4	71.3	66.5	30.9	24.4
제조업분야 해외투자	28.5	27.7	17.9	46.3	29.2

자료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7) 국내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촉진으로 산업공동화 현상 우려

□ 2003.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이전□ 또는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이전 계획업체의 61.7%가 1∼2년 이내에 이전할 것으로 응답함

-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54.7%는 향후 4∼5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5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도 34.9%로 나타났음

□ 질의

∀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지속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은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현재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경제운영체제와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만 무성하게 했지 필요한 정책을 제때에 결정하고 집행하지 못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임

사무처장께서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해 왔는지,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 현 정부가 핵심 이유로 내걸고 있는 □동북아중심□과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외국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국내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 등지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음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현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KD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에서 90년대 6.3%대로 하락하였고 향후 10년간 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투자부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대선 당시 7%의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오히려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