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대만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사 신중을 요청하는 의견서 전달)	2003. 9. 8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최근 미국과 EU로부터 상계관세 판정을 받은 (주)하이닉스와 관련하여 대만정부에서도 상계관세 조사를 추진 중 이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만정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건이 소송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대만대표부 이재방 대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  다    음 ---

1. 하이닉스의 2002년 수출실적은 총 17.7억불로 그 중 미국이 4.6억불, 중국 4.6억불에 이어 대만이 3.5억불(20%), EU가 2.7억불로 대만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수출국이다.

미국과 EU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은 상황에서 대만으로부터도 상계관세를 부과 받는다면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하이닉스로서는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웅규 의원은 대만 정부에 대만반도체 업계의 상계관세 조사 요구에 보다 신중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대만의 한국산 DRAM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의견

본의원은 대만정부에서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검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기를 요망함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DRAM의 90% 이상은 대만기업에 의해 조립후 재수출되는 바, 이 경우 관세환급, 보세구역에서의 관세유예 등으로 제소에 따른 대만기업의 실익이 적을 것임

- 대만 DRAM업체가 한국산 DRAM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바 없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 형태인 대만의 DRAM수요업체는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오히려 이들 기업의 거래선 제약(독점 폐해 우려)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② 美/EU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대단히 부당하며, 그에 따라 WTO에 제소하여 조사 진행 中에 있는바, WTO차원의 논의결과를 좀더 지켜봐 주기를 희망함

- 美/EU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8월말 1차 양자협의 등 WTO차원에서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

- 이를 통해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은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정부개입은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함

③ DRAM업계의 어려움은 IT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하이닉스로 인한 것이 아님

- IT산업의 불황으로 □삼성전자□와 □난야□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기업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임

2003. 9. 8

대한민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 회 의 원    조  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