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9. 26(금)

대상 : 여성부

한국부인회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 문제

-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로 한국부인회 총본부 건물 가압류

- 보건복지부 소관일때 발생한 일이지만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여성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한 정책 시급히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은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소외

- 우리들의 어머니인 여성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절실

차질없는 보육업무 이관업무 추진

- 아동복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 필요

-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요망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 호주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 제기에 비해 대안마련에 대한 논의 부족

- 호적제 개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인력에 대비한 효과 검토 필요

한국부인회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 문제

지난 1999년 한국부인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총 466명이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되었지만 한국부인회에서는 이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부담금 청구 시점이 한국부인회가 공공근로사업을 마치고 국고보조금을 모두 보건복지부로 반납한 이후이고, 또 한국부인회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 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부로 이관된 업무이니 여성부가 해결하라고 하고,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일 때 발생한 문제이니 보건복지부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부인회 총본부 건물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해 압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부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성부는 보육사업 등 앞으로 타부서에서 이관해 올 사업이 많을텐데 이관 후의 업무만 책임지고 그 이전의 일은 나몰라라 한다면 업무인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여성부에서 2004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등 문제 해결의 주체가 여성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한 정책 시급히 필요

- 여성 평균수명 증가로 노령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높아짐

장수는 예로부터 ‘모든 인간이 바래온 바’라고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평균수명 76.5세에 비해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66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을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질병이나 장애를 갖는 기간은 여성이 12.7년으로 7.3년인 남성보다 깁니다. 전체수명 중에서 질병·장애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남성 10.3%, 여성 16.3%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삶의 질적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화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더군다나 노인여성과 노인남성이 겪는 문제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은 여성과 남성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여성이 85.3%로 남성의 5.8배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노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노인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책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성노인의 91%, 즉 10명중 9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다(남성은 83%).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 중풍 등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많이 앓으시며 유방이나 자궁의 질환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느라고 몸이 불편하신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업무와 별개로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인권신장, 모성보호, 양성평등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만,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이 여성부에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활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노인여성에 대한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여성의 질병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는 등 노인여성건강에 대한 증진정책이 필요합니다.

차질없는 보육업무 이관업무 추진

지난 3월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공식적인 논의가 있은 후 이관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성부에서도 업무이관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한 업무이관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육업무이관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할 일이,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면 보육업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것이고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면 업무이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보육업무의 핵심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 아동복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유림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호적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모될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장도 호적부 정리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텐데 그만한 비용을 치를만큼 현행 호주제가 문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호주제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새로운 호적대안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