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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2003년 10 월2일

제243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AK 캐피탈 한보 철강 인수 가능한가

1년10개월 끌어오다 최근 2차례 납입금 연장요청

앞으로 한달 보름안에 현찰 4천4백44억 납입해야..

계약파기시 장기 표류 우려..철강호황국면 잘 살려야

2. 공사는 현대카드에 출자한 1,219억원에 대한 철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공사, 현대카드에 ‘03.6월에 참여한 유상증자 100억을 포함하여 1,796억원을 투자하여 577억원 회수, 출자잔액은 1,219억. 이의 투자손익은 △349억원.

‘03.6월 100억 유상증자 결정시 하반기에 카드 연체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으로 예상이 빗나가, 손실 우려.

극히 불투명한 경영상황이라는 리스크부담을 감수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현대카드 경영감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선임권 등 실효성 있는 경영관리 통로가 확보되어야

3. 체납세의 징수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공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1.  AK 캐피탈 한보 철강 인수 가능한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2일 “AK캐피탈이 한보철강을 인수하기로 계약한(2001.12.10) 이후 1년10개월을 끌어오다 최근 2차례 납입금 연장요청을 하는 등 잔금납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달 보름안에 총 4천4백44억원을 만들지 인수계약이 못하면 매각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AK캐피탈은 11월18일까지 총 4천5백20억원중 계약금 220억원을 뺀 4천3백억원에다 연간 9%의 지연배상금(140억원)을 포함,  총 4천4백44억원을 납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AK캐피탈측은 당초 2천억원을 조달을 목표로 군인공제회와 현대하이스코에서 500억씩 1천억원을 투자받고, AK캐피탈 계약금 2백20억원, 연합철강주식 등 200-300억원을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일부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잔여 납부금 약 644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AK캐피탈 자체조달이 제때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신한.우리.한미은행 3개 은행에서 2천8백억원의 조달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 의원은 “AK캐피탈측이 현재 부족한 6백44억원을 한달 보름안에 투자자 물색 또는 주식매각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한보철강 인수의 관건”이라며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동안 채권단 등의 투자액 6조원 중 상당부문 손실을 보는 등 한보철강 매각은 또다시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K캐피탈은 계약금 320억원과 그동안 투자자금 200억원등 총 500억원이상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만약 이번에 매각이 무산되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1천억원대(부채 6조원) 원리금 상환계획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진다”며  ①다시 한번 입찰   ②빛을 탕감 하는 방안  ③파산시키는 방안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하라고 자산관리공사측에 질의했다.

박 의원은 “ 한보철강 매각의 성패는 AK 캐피탈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는 매각 성사를 위해 AK캐피탈 측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 6월말 현재 한보철강 재무제표(영업이익)를 보면 지난 2000년 3백42억원 적자, 2001년 1백84억 흑자, 2002년 5백5억 흑자, 올해 6월말 현재 351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고 연말쯤이면 700억원대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철강호강국면을 잘 활용, 매각협상도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18일까지 납입 잔금 및 이자( 총 4천4백44억원)

매각대금 4천5백24억원(계약금 2백20억원포함)=4300억원

4천3백억원 + 지연배상금 1백40억원=총 4천4백44억원

◆AK캐피탈 자금조달 방안(총 5천억원대 예상)

군인공제회 500억원, 현대하이스코 500억원,AK캐피탈 자금 220억원.

연합철강 주식매각자금과 군소 투자 자금 200-300억원  < 부족액 644억원>.

AK 캐피탈 자금조달후 신한.우리.한미은행 2천8백억원 자금 조달

2. 공사는 현대카드에 출자한 1,219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감사선임권 등 경영관리 통로 확보해야

○‘03.3.17일 카드사 문제로 인한 금융정책협의회 대책 수립시 현대카드가 제출한 자구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19.84%(증자전 지분율) 지분을 보유중인 공사에 증자참여 요청

→ 안건회계법인 의뢰결과 현대카드 주당 가격 6,767원으로 산정되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공사 주당 5,000에 현대카드 100억 유상증자 참여.

→ 6월 유상증자 100억 참여함으로써 공사는 현대카드에 대한 지분 12.56%,  888억 9,500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을 보유하게 됨.

○공사는 현대카드가 2003. 6.27일 3,1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2003. 7.25일 3,000억원에 이르는 후순위 CB발행을 완료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또한 현금서비스 비중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하락하여 수익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힘.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 지속으로 카드사 경영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안건회계법인이 산정한 현대카드 주식의 경제성이 감소 예상.

○ 따라서 공사는 현대카드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추천권, 감사선임권 등 경영참여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 또한 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실채권 매각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카드 지분분포상 현대자동차그룹 지분외에 사실상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현대카드의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서는 공사가 최소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이를 통해 출자분 회수를 극대화 해야

○ 증자참여당시 6월을 정점으로 카드사 연체율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경기가 당분간 호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상 연체율로의 복귀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사의 회수대책이 재수립되어야

3. 체납세의 징수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공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

○국세의 경우 매년도 총체납세액이 증가하여 2001년 현재 총133,930억원에 달하며, 미정리액만도 28,775억원에 이르러

○지방세의 경우도 24백만건에 3.34조원이 체납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최고 절차는 공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무담보채권 추심업무에 매우 유사한 업무로써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

○최근 신용정보회사들이 체납세의 징수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언론기사도 있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세의 징수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저항을 줄이는 대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공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