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조 정 무 건교위□한나라당□남양주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3. 9. 22 수 신: 언론사 제위 내 용: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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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하는 공항 절취공사

지난 `98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포항공항 인근 인덕산 장애산봉의 절취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결항률 감소□ 효과는 없이 환경파괴와 소음공해만 야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조정무 의원(한나라당, 남양주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건교부가 포항시에 위탁시행한 포항공항의 인덕산 장애산봉 절취사업은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민원에 떠밀려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을 실시하여 결항률 30% 감소의 효과가 있는 30m가량의 □장애산봉 절취안□이 채택되었으나 지난 3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절취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현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결항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의 실시설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채택되었던 절취안의 추정공사비가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32억6천2백만원이었으나 공사결과 실제로는 82억5천만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절취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가절취안□과 □신계기도입안□이 검토되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과 환경, 소음문제를 가져오는 추가절취안 대신 신계기도입안이 채택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실시되어 올해 11월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계기도입안으로는 신계기착륙시설(TLS) 또는 착륙유도레이더(PAR)가 검토되고 있는데 각 50억 내지 40억의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항공안전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포항공항의 결항률 문제는 군공항을 겸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조건상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6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군공항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공항 주위의 산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결항률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항공행정의 무계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무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역민원과 이익단체에 이끌려 인덕산 절취를 결정하게 된 건교부의 행정력부재는 부실한 용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소모하였고, 결항률이 개선되기는 커녕 추가적인 비용만 낭비하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욱 문제되는 것은 인덕산의 환경파괴문제가 대부분의 지방공항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공항 결항율 변동 추이>

(단위:%)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
결항률	5.23	7.07	7.41	7.77	9.19	13.09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