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2003. 9. 21(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李 美 卿 (민주당, 교육위)

문의 : 김태수 비서관, 여준성 비서관 ☜ 788-2014 Fax. 788-3225 www.leemikyung.net

□□□□□□□□□□□□□□□□□□□□□□□□□□□□□□□□□□□□□□□□□□□□□□□□□□□□□□□□□□□□□□□□□□□□□□□□□□□□□□□□□□□□□

학교 비정규직 10만명 처우 개선 시급

- 노동부 최저 생계비 기준 64%수준 평균 월 65만원 받아

- 교육부 전국 통계조차 없어, 지급 기준도 학교별로 제각각

- 이미경 의원 전국 480여개교 표본 조사

- 전국 통합관리부서·동일 기준 마련, 처우개선 촉구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학교당 7.14명꼴이며, 이들이 받고 있는 월평균 급여는 노동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02만원의 64% 수준인 65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86%와 80%는 국가지정 공휴일과 방학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42%는 직무연수를 단 한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9%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11%는 정기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위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16개시도 초중고교 10여개교씩 총 480여개교, 9개 직종(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조무원, 영양사, 사서, 전산보조원, 교무보조원, 사회복지사, 특수교육보조원)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3,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임금수준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머물러

직종별로는 조리조무원이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월평균 57만5천원이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이 61만1천원, 조리사가 65만1천원, 과학실험 보조원이 70만3천원 순이었다.

직종별 급여 평균액

직 종	월 급 여	연 급 여
과학실험 보조원	70.39	844.73
교무보조원	82.16	985.97
도서관 사서	77.44	929.38
영양사	108.26	1,299.21
전산보조원	79.52	954.32
조리보조원	57,56	690.78
조리사	65.14	781.73
특수교육보조원	61.12	733.44
평생교육사	118.33	1420

(단위 : 만원)

□공휴일, 방학이라, 소풍간다□ 임금안줘

방학중 임금 지급을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리사의 11%만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있었으며, 조리조무원 12 11%, 영양사 17%만이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 국가지정 공휴일 임금지급의 경우 조리사도 조리사의 7%만이 임금지급을 받았고, 조리보조원 경우 9%, 특수교육보조원의 11%만이 임금지급을 받고 있었다. 한편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개교기념일, 소풍, 현장 견학 등의 학교 행사시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 방학 및 공휴일 임금지급 현황

직 종	방학중	공휴일
과학실험 보조원	18	22
교무보조원	28	68
도서관 사서	19	66
영양사	17	25
전산보조원	17	54
조리보조원	12	9
조리사	11	7
특수교육보조원	33	11
평생교육사	100	100

(단위 : %)

이밖에도 9%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4대보험 가운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도 6%나 됐고,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11%, 그리고 직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수도 42%나 달했다.

비정규직 제도 허점 투성이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도 및 운영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학교내 비정규직의 수가 1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부내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비정규직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교육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에서부터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이르는 비정규직 관리지침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 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같은 시도간 차이는 물론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임금이나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도 편차가 심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공휴일 임금 지급을 조사대상 32개교중  31개교가 하지 않았지만, 경북의 경우 조사대상 21개교 중 14개교가 임금지급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직무연수의 경우 서울은 17개교가 실시한데 비해 울산은 조사대상 18개교중 13개교가 연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또 같은 직종임에도 시도에 따른 임금 또한 그 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부산이 연봉 평균 1,269만원인데 비해 전북은 676만원에 불과했다. 교무보조원의 경우도 인천이 연봉 1,309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북 732만원, 전북 669만원에 머물렀다. 조리조무원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연봉기준으로 770만원을 주고 있었으나, 제주의 경우 554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이었다. 현재 이들은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의 대부분은 방학중은 기 기간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방학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학교장이 바뀐다든지, 학교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다음해에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이 시달리고 있었다.

<정책 대안>

<교육부내 비정규직 통합 관리 부서 필요>

이들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해 상시 근로자이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에 맞는 정규직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나,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장이라도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교육부내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동일 근무 지침 마련>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직종별로 근무지침이 달라 비정규직 근무의 통일성이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동일한 근무지침서 조차 마련돼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무능력 향상위한 연수제도 정착>

세 번째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은 고용에서는 일용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나 특화된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들이다. 아이들의 실험 실습을 보조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사서, 전산 보조원, 특수보조원 등은 반드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