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9. 25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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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권역 6개 댐중 5곳, 수문학적 안전대책 필요 - 횡성댐 외 소양강댐, 충주댐, 광동댐, 달방댐, 평화의댐 대책 필요해 - 기존 콘크리트댐은 기초암반 그라우팅 재시공, 감압공 추가설치 등 양압력 저감대책 세워야. □ 광역상수도 시설 가동률 해마다 줄어, 중복투자, 과투자 예산낭비 - 지방상수도 중복 개발 등에 따른 광역 수도 사용량 감소 - 산업단지의 개발 취소, 미분양 인해 공업용수도도 사용량이 줄어 - 무계획적인 수도시설 계획으로 초래한 예산 낭비 ■ □물값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 - 수공 수도사업 부분 2001년 대비 2003년 흑자 500%이상 늘어 - 기후, 지리적 여건, 민영화된 외국과의 물값 단순 비교는 의미없어 - 시설 중복투자,과다투자 분, 누수분까지 물값에 모두 반영되어있어 †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은 물값이 아니라 정부 수도 정책 수준임 . □ 수도시설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추진 불투명 - 부처간 입장 견해 다르고 의견 조율 안돼 사업 추진 불투명 □ 수공, □전략경영계획□ 현실적인 계획보다 추상적인 설정 많아 - 메이져□ 물 기업과의 경쟁우위는 원가경쟁력 - 급변하는 시장환경 대응 못하면 베올리아(VEOLIA),온데오(ONDEO)등에 국내 수도시장 잠식당할 수도 □ 수공, 미분양 산업단지 대책 마련 시급 - 2003년 추진 사업지구 중, 미분양 토지 12만 7천평에 1,518억원, 미조성 토지 2백 9만여평, 1조 867억원에 달해.

■ 한강권역 6개 댐중 5곳, 수문학적 안전대책 필요

- 횡성댐 외 소양강댐, 충주댐, 광동댐, 달방댐, 평화의댐 대책 필요해

- 기존 콘크리트댐은 기초암반 그라우팅 재시공, 감압공 추가설치 등

양압력 저감대책 세워야.

200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권역 댐의 안정성평가 및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그 대상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광동댐, 달방댐, 평화의댐 등 6곳 이었음. 그러나 횡성댐을 제외한 5개 댐들은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결과 모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안정성 평가 결과)

구 분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광동댐	달방댐	평화의댐
댐마루표고(EL.m)	203.0	148.0	184.0	678.5	117.0	225.0
초기수위 (EL.m)	190.3	138.0	178.2	672.0	112.0	175.0
최고홍수위(EL.m)	203.94	152.07	181.20	678.32	116.79	228.07
비 고	대책필요	대책필요	안 정	대책필요	대책필요	대책필요

이는, 댐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호우발생이나 여타 재해 유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횡성댐 외에 5개 댐은 치수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임.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한강권역의 5개 댐들이 수문학적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임. 콘크리트 댐은 전도, 활동, 지지력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기초암반에는 그라우팅을 함으로써 안정을 꾀하는 것임. 그러나, 오래된 댐 기초의 경우, 그라우팅재의 내구성 저하로 유로가 형성되면 큰 양압력 발생으로 댐이 불안정 하게됨. 금년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자부 국가재난 관리시스템기획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콘크리트 댐의 경우, 높은 양압력 발생으로 지진 등 외력이 발생하는 경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콘크리트댐 기초암반에서 나타나는 큰 양압력은 그라우팅재의 내구성을 감안한 설계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며, 기존댐에 대해서는 기초암반에 대한 그라우팅 재시공 또는, 감압공 추가설치 등에 의한 양압력 저감대책 세워야.

□ 광역상수도 시설 가동률 해마다 줄어, 중복투자, 과투자 예산낭비

- 지방상수도 중복 개발 등에 따른 광역 수도 사용량 감소

- 산업단지의 개발 취소, 미분양 인해 공업용수도도 사용량이 줄어

2003년 7월기준,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시설용량(1,504만톤/일) 대비 연간 공급량(일평균)기준으로 49%(744만톤/일)이며, 계절별, 일별 물 사용량 변화에 따른 연중 일 최대 공급량 기준으로는 62%(930만톤/일) 수준에 불과함.

최근 3년간 광역 상수도 가동률을 보면 2001년 배분 계획량 대비 63.0%, 2002년 배분 계획량 대비 61.8%, 2003년 7월 현재 배분계획량 대비 59.4%,로 계속 줄고 있음. 공업용수도 가동량을 보면 2001년 배분계획량 대비 74.8%, 2002년 배분계획량 대비 72.4% 2003년 7월 현재 배분계획량 대비 69.7%로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음.

① 이처럼 광역 상수도 시설 사용량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방상수도 중복 개발 등에 따른 광역 수도 사용량 감소를 들 수 있음. 서울시는 강북정수장 신설(□98년) 및 암사정수장 확장(□98년)에 따라 광역상수도 배분량 172만톤 중 120만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천시는 풍납취수장 개발(□94년)에 따라 광역상수도 배분량 147만톤중 약 60만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중복 투자된 결과로서 우리나라 수도시설 계획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②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를 제때하지 못하여 광역 상수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충주댐 광역 상수도의 경우 충주시 배분량이 하루 11만톤이지만, 충주시의 경우 2007년이 되어서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완공될 전망이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의 경우 남원에 4만1천톤이 배분되어 있으나 남의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은 2011년에나 완료될 전망. 특히 포항권 광역 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수시설 미비로 배분계획량의 9.6%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계획인 결과임.

③ 계획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유보 및 취소, 그리고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미분양으로 인해 공업용 수도도 계획 대비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음. 아산의 '석문 국가산업단지' 개발유보, 평택시 안중공단 지정해제, 대불공단의 경우 미분양으로 사용률은 17.4%에 불과하고, 아산공단도 16.3%에 불과한 실정임

④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수도권 5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 시설 사용량이 56%밖에 되질 않는데도 6단계 건설 사업을 2918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가하면, 그밖에 현재 건설 중인 각종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이나 공업용 수도공급 사업은 완공 시기를 늦추거나, 시설용량은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 물 수요량은 늘지 않는데 과도한 선투자비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게 됨은 예산 낭비임.

2003년 7월 광역상수도시설 사용량 및 미사용사유

계통별	배분계획량(A)	공급지역	사용량(B)	사용률 (B/A)
총계	15,042		9,297	61.8%
광역상수도	11,496		6,825	59.4%
수도권광역(Ⅰ~Ⅴ)	7,655	서울시등23개시·군	4,286	56.0%
태백권광역	110	삼척,영월,정선,태백,동해시	46	41.8%
충주댐광역	250	음성,이천,충주,괴산,진천,안성,증평,예비	56	22.4%
구미광역(Ⅰ~Ⅱ)	400	구미,김천,칠곡	296	74.0%
남강댐광역	121	고성,사천,통영	113	93.4%
일산신도시	250	고양시	214	85.6%
금호강광역	370	경산,대구,영천,청도	302	81.6%
포항권광역	136	경주,포항	13	9.6%
금강광역	300	군산,논산,부여,완주,익산,전주	46	15.3%
대청댐(Ⅰ)	290	아산,연기,천안,청원,청주	439	151.4%
보령댐광역	285	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당진.태안	97	34.0%
섬진강광역	90	김제,부안,전주,정읍	63	70.0%
부안댐광역	87	고창,부안	50	57.5%
밀양권광역	150	밀양,양산,창녕	46	30.7%
주암댐광역	800	광주,목포,나주,화순	327	40.9%
전주권(Ⅰ)	150	전주,익산	415	276.7%
동화댐광역	52	남원,장수,임실,곡성	16	30.8%

계통별	배분계획량(A)	공급지역	사용량(B)	사용률 (B/A)
공업용수도	3,546		2,472	69.7%
수원·안양공업		수원시	80
거제공업	36	거제시	64	177.8%
울산공업	1,445	양산,울산	885	61.2%
창원공업	285	진해,마산,창원	183	64.2%
포항공업	320	포항,경주,영천	297	92.8%
군산공업	130	군산시	71	54.6%
대불공업	115	영암군	20	17.4%
광양(1~2)	865	여수,순천,광양,고흥	815	94.2%
아산공업	350	당진,아산,서산,평택	57	16.3%

■ □물값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

- 수공 수도사업 부분 2001년 대비 2003년 흑자 500%이상 늘어

- 기후, 지리적 여건, 민영화된 외국과의 물값 단순 비교는 의미없어

- 시설  중복투자,과다투자 분, 누수까지 물값에 모두 반영되어있어

권역별 수도 요금 원가 대비 공급가격 자료를 보면 2002년 말 현재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 이 87% 정도라고 밝히고 있음

(수도요금 원가대비 공급가 요율)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생산원가(원/□) 판매단가(원/□)	206.73 152.96	226.24 168.70	241.54 193.23	266.17 231.57
현실화율(%)	74	75	80	87

그리고 외국 주요국가와의 수도요금을 대비할 때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매우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음. 물론 수도가격은 재경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있고, 물값 산정은 시설 등 투입비용과 향후 재투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합한 것

① 수공의 사업별 손익 현황을 보면 수도부분의 경우 2001년 187억원 흑자, 2002년 471억원 흑자, 2003년 6월 현재 461억원의 흑자로 올해 수도부분 사업이익은 1000억원대를 돌파할 예정임. 사업부분 이익에 향후 재,투자 보수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지만, 수도 사업 부분 이익이 2001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임 수공 이사회에서도 □올해 풍부한 강수량과 요금 현실화로 많은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② 외국의 수도 요금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상수도 사업의 경우 지리적, 기후적 특수성이 매우 큰 사업임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른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 그리고 외국의 경우 민영화가 된 곳이 많음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직접 비교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임.

③ 그리고 현재 전체 광역 상수도 전체 시설 사용량의 62%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과다투자, 중복투자로 인해 수천억원이 넘는 시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유수, 누수 등으로 인한 수천억원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물값에 포함되고 있음 잘못된 수도 정책과 수도 계획의 부담까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것 임

물값 현실화 주장은 이미 상당한 이윤이 남을 만큼 충분히 현실화되어 있으며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은 물값이 아니라 정부 수도 정책 수준임   .

□ 수도시설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추진 불투명

- 부처간 입장 견해 다르고 의견 조율 안돼 사업 추진 불투명

우리나라 수도산업 구조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되어 생산에서 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수질관리 등이 곤란할 뿐 아니라, 지방상수도는 또다시 167개 시·군단위로 분할되어 있음. 이로 인해 1개 수도사업자의 평균 급수인구가 10만여명에 불과해 경영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1년말 기준으로 급수 보급율이 전국 평균의 경우 87.8%, 7대 특별·광역시의 경우 98.4% 수준이나 농·어촌 면지역의 경우에는 29%에 불과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간 급수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의 중복 투자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연간 수돗물 손실이 14억 2천4백만 톤에 이르러 총 8천 1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공에서는 □수도시설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 상, 하수도를 민영화하자, 행정자치부는 각 도별로 지방 상·하수도 공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이처럼 부처간 입장과 견해가 다르고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질 않아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실정임 그리고 일각에서는 수공이 사업확장 차원에서 통합 급수체제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함

□ 수공, □전략경영계획□ 현실적인 계획보다 추상적인 설정 많아

- 메이져□ 물 기업과의 경쟁우위는 원가경쟁력

- 급변하는 시장환경 대응 못하면 베올리아(VEOLIA),온데오(ONDEO)등에

국내 수도시장 잠식당할 수도

베올리아(VEOLIA), 온데오(ONDEO)등 세계 1∼2위를 다투는 메이져 물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민간기업들도 상·하수도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는 2001년 3월, 하이닉스 반도체 공업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시설을 인수한 뒤, 같은해 12월에는 인천시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사업도 수주했으며, 온데오(ONDEO)역시 2001년 한화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축한 뒤, 양주군 신천·장흥·곡릉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주를 시작으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와 전용수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이렇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만약, 수공이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장환경에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내 수도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잠식당할지도 모를 위기에 있음. 이에 대비해 수공 경영기획팀에서는 □전략경영계획□을 만들어 변화하는 물시장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그러나 수공의 전략경영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인 계획보다는 많은 부분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있음. 예를 들면 2011년에는 세계적 물기업인 베올리아(VEOLIA) 수준의 수처리 기술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전략과제가 있는데, 년도별 세부계획이 빠져있어 어떤 진행방식으로 해서 2011년에 세계 3대 물기업에 진입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움. 특정연도에 도달해야 할 수치화 된 구체적인 지표설정

조차 없음. 베올리아(VEOLIA), 온데오(ONDEO)등과 경쟁 시, 현재의 낙후된 원가시스템으로 그들과 경쟁에서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 수공, 개발 산업단지 미분양 대책 마련 시급

- 2003년 추진 사업지구 중, 미분양 토지 12만 7천평에 1,518억원,

미조성 토지 2백 9만여평, 1조 867억원에 달해.

수공은 1972년 이후 울산, 구미, 창원, 여천, 반월, 시화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를 해왔음. 그러나 1988년 수자원 전문기관으로 탈바꿈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단지사업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고, 오히려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함.

현재 수공에서는 안산 2단계와 시화1단계 그리고 여수산업단지 사업은 2004년까지, 구미 산업단지가 2006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시화 멀티 테크노벨리 사업은 2001년 8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음.  2003년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 중, 미분양 토지가 12만 7천평에 1,518억원이며,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도 2백 9만여평에 1조 867억원에 달하고 있음.

(단지조성사업 분양 현황)                                                                                                   (단위:억원,천평)

사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전체		분양		미분양		미조성		분양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전체면적대비	조성 면적 대비
계	52,519		30,552	58,003	23,287	45,715	640	1,458	6,625	10,830	76	97
안산	16,612	1992-2004	4,344	21,467	3,573	17,911	97	499	674	3,057	82	97
시화	22,240	1986-2004	15,435	22,880	15,201	22,251	234	629			98	98
구미	6,072	1996-2006	4,284	6,028	650	932	291	303	3,343	4,793	15	69
여수	7,595	1992-2004	6,489	7,628	3,863	4,621	18	27	2,608	2,980	60	100

한국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개발 및 특수지역의 개발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화 멀티 테크노벨리 사업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