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산업자원부 >

2003. 9. 22 (월)                                                    김성조 의원

참여정부의 2004년 예산안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구현

- 정부의 2004년 예산안은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나타내는 바로미터(baromete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9월 정부는 200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목표가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 건설’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역점부문의 가장 앞자리를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구현’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국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외쳐왔던 것이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그러나 참여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 참여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17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포함한 예산 대비 2.1%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또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 경제성장률 8%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이 적절 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도 어느 쪽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런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을 구현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50억원(△11.2%)이나 삭감하고 'SOC투자‘ 예산 또한 1조1,150억원(△6.1%)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1. 국가균형발전

- 그 동안 3주일에 걸쳐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산업자원위원들은 지방경제의 어려움,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실제 여러 자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봉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예산안 설명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년부터 신설되니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2004년 예산안에서는 지역혁신 기반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시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새로운 것도 없으며, 추가적인 전폭적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며 기대할 만한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 산업자원부에서 균형발전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방안은 이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 99년부터 시작한 4개시도 전략산업지원과 02년부터 추진하는 9개지역 진흥사업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4개시도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지원과 함께 신규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0억원의 추가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지만 그동안 4개 전략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지금 이 지역전략산업 정책이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9개 진흥사업도 금년 예산 1,023억원보다 불과 122억원 증가한 1,145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균형발전시책의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말한다.

-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어떤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치하고 산업자원부가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지방이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부 감사 첫날에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분양가 차액보조 등을 위한 재정지원 300억과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비 35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 그중 실제 지역경제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대기업의 이전이 극히 적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다.  정부가 별 효과도 없는 몇 가지 지원정책으로 아무리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가라고 해도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내려갔던 기업들도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역귀경 러쉬(rush)가 일어나고 있다.

- ‘삼성아토피나(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남해화학’ 등 대표적인 지방이전 기업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거나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이들을 붙잡으려고 해도 너무나 열악한 지방환경에 다들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 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소재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바이어 유치 등 무역 인프라의 부족’을 꼽았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KOTRA는 지방에 각 무역관을 두고 있으며 얼마 전 국내 무역관을 총괄하는 본부까지 두고 있음에도 지방소재 기업들은 무역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문제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시책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 그 동안 수도권이 발전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만큼이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 동북아경제중심

- 참여정부가 두 번째로 중점 영역으로 말하는 동북아경제중심 구현도 허망하기 짝이 없다.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 공항, 항만 등의 물류중심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이 어떤가? 외국인투자유치의 급감에 대한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세계적인 투자경기의 위축이라는 산업자원부의 변명 아닌 변명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외국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한 미국 투자 상담회사가 전 세계 한국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의 가장 큰 애로점은 정부정책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미 한국에 대한 매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앞선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치하는 실정이다.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내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산업자원부의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사업예산이 올해 6,714억원에서 1,612억원(△24.0%) 감소한 5,10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 수출보험 기금 1,600억원 감소분을 생각하면 기타 부분에서는 다소 늘었지만 이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직접 운용하는 외국인투자활성화 사업예산도 올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북아경제중심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외치는 정부가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이루겠다는 것인가?

3. 산업자원부의 의지와 추진력

- 참여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히지만 2004년 예산안은 누가 보더라도 ‘분배’에 중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장과 분배 그리고 균형재정 달성, 참여정부는 그 누구도 풀기 힘든 복잡한 퍼즐을 풀려고 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야 할 부처이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복잡한 퍼즐게임의 핵심을 쥐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과연 산업자원부가 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능력이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자원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며 추진력의 빈곤을 실감하였다.  산업자원부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