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말만 앞세우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보호’

- 공공부분 비정규직 실태조사 부실과 관련

▢ 그간의 경과

O 2003. 3. 19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보고

	<보고서 내용>
O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관계부처 협조) ※ 인력․예산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나, 공공부문의 선도가 없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어려움

- 대통령은 기획예산처(과거 정부개혁실, 현 재정개혁국)에서 실시할 것을 지시

	<대통령 지시사항>
O 지난 5년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운영실태는 전 부처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실시하기 바람

O 2003. 3. 28 기획예산처, 노동부, 노동연구원 관계자 회의

- 조사대상을 정부기관, 지자체, 산하기관(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조사표를 시달하기로 함

O 2003. 4. 4 기획예산처, 노동부, 노동연구원 관계자 회의

- 기획예산처에서 조사대상을 우선 중앙행정기관(50개소) 및 산하기관(201개소)으로 하고 조사결과를 보아가며 조사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개진

※ 이에 따라 지자체(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각급학교), 입법부, 사법부, 군, 경찰, 검찰, 소방서 등은 제외

- 기획예산처, 노동부, 노동연구원이 함께 조사표 작성

O 2003. 4. 7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조사표 시달

O 2003. 5. 22 기획예산처, 노동부, 노동연구원 관계자 회의

- 실태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

․ 조사에서 제외된 기관(지자체, 교육청, 검․경)이 상당수 있어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비정규직 규모파악이 어려움

․ 근로실태의 경우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1명씩만 조사토록 한 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도 많고 비교대상 정규직이 있더라도 근속년수가 크게 차이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통계자료로는 활용 불가

- 이에 따라 4. 7 조사에서 누락된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실태 조사를 위한 표본조사와 규모가 큰 주요직종(상시집배원,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심층조사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O 이후 관계자 회의를 가진 바 없음

- 기획예산처도 대통령 보고 준비(공공부문 구조조정 5년간 평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함

- 기획예산처는 8월초 4. 7 조사에서 누락된 검․경, 지자체, 교육청에 조사표 시달함

O 8월 중순 근로기준국장이 예산업무 관계로 기획예산처 방문시 재정개혁국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

-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실태조사(검․경, 지자체, 교육청)를 실시하고 필요시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샘플조사도 실시

- 노동부는 주요직종에 대한 심층조사를 지원

- 실태조사와 보완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 주도로 노동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

▢ 실태조사 지연사유

O 조사표 작성 및 조사과정에서의 노동부의 역할 부재

- 취합된 조사표를 검토한 결과 비정규직 분류기준이 부처마다 상이하고 부처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통계를 위해 보완조사 필요

· 비정규직 분류기준, 조사표 작성방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과 조사담당자 교육 등에 관한 노동부의 역할이 전무함

O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미흡

- 양 부처 모두 다른 현안 등을 이유로 5.22 이후 상당기간 업무추진이 지연되었음

․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5년간 평가준비, 노동부는 주5일제 재협상 등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함

O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음

- 당초 지자체, 지방교육청(국공립학교)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에만 실시하여 결국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음

▢ 향후 대책

O 기획예산처는 추가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

- 노동부는 주요직종 심층조사를 실시(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실시 예정)

O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기획예산처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노동부, 행자부, 재경부 협의) 각 부처에 비정규직 대책수립을 시달

- 기획예산처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한 후 연차별 계획을 확정

O 실태조사결과 및 개선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

O 금년 내에 대통령보고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노동부·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O ’03. 4. 7 기획예산처에서 시달한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활용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노동부(지방노동관서 및 소속기관) 및 8개 산하기관

- 조사기간: ’03. 4. 7 - 4. 30

- 조사결과: 기관별 현황(‘03. 4. 1 현재)

<총계>

비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비 율
5,475명	11,330명	32.6%

<노동부(소속기관 포함)>

비공무원	공 무 원	비 율
2,566명	2,684명	48.9%

<산하단체>

기 관 명	비정규직	정 규 직	비 율
총 계	2,909명	8,646명	25.2%
근로복지공단	1,146명	2,322명	33.0%
인력공단	390명	1,526명	20.4%
안전공단	307명	1,180명	20.6%
장애인공단	78명	540명	12.6%
산재의료원	137명	1,663명	7.6%
노동교육원	17명	52명	24.6%
기능대학	810명	1,147명	41.4%
기술교육대학	24명	216명	10.0%

O 조사결과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의견

1) 노동부

O 노동부 인력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비율은 48.9%임

-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업상담원의 대폭 증가에 기인(전체 비공무원의 70%)하며, 직업상담원을 제외할 경우는 14.6%임

O 직업상담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분류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근로조건의 안정성)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보면 『상용직』에 해당될 수 있음

※ 통계청 경활인구 부가조사는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방식이 특이한 비전형근로자(파견․특수고용․재택․가내근로 등)로 구분

※ 통계청 경활인구 본조사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인사규정 등에 의해 채용되며 퇴직금, 상여금, 각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근로자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

O 그러나, 직업상담원 보수가 예산서상 “일용임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부득이 예산회계년도에 맞추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음

※ 실제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으며, 이들의 신분안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서상 “일용임금”인 직업상담원 보수를 “기타직보수”로 책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2) 산하기관

O 통계청 경활인구 부가조사기준인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류

- 근로복지공단은 ‘99.10월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우리부에서 위탁된 이후 동 업무 수행인력 중 상당수를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 기능대학은 교원 중 시간강사를 많이 활용(751명/1,517명)하고 있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시간강사 제외시 비정규직 비율은 3%)

3) 기타 검토사항

O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실태조사표를 검토한 결과, 비정규직 분류기준에 대한 해석이 부처마다 상이하고, 조사자의 이해부족으로 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 따라서 보완조사가 이루어지면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역시 기획예산처 조정과정을 통해 달라질 가능성도 큼

O 비정규직 규모와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였으나, 이는 향후 대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직종별로 1명씩만 개략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과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정규직과 업무내용이나 근속년수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동일기준으로 비교한 경우도 많아 동 자료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움

▢ 질의사항

O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2003. 3. 19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 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인 정상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O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선도해야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그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민간기업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다소 억지스럽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O 기획예산처가 각 기관에 조사표를 시달(2003. 4. 7)한 이후 4월 2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방이라도 결과가 나오고 대책이 세워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노동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차별이나 남용 등에 대한 정상화대책을 추진키로 했고, 이미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 근로조건, 임금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5월 중순께부터 각 부처별로 정상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관님, 그 기사들을 보셨습니까?

O 그런데 5월 중순이면 나온다던 조사결과가 여태껏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대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노동부에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답변내용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대통령께 보고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개략적인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동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노동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4. 7 중앙행정기관 50개소와 산하기관 20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태조사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누락된 기관도 많아 기획예산처에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의 주무부처로서 노동부가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O 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누락된 기관이 많다”고 했는데, 3. 28일 기획예산처, 노동부,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첫 모임을 가졌을 때만해도 조사대상이 공공부문 전체(정부기관, 지자체, 산하기관(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였는데, 4. 4일 모임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조사대상을 다소 축소(중앙행정기관 50개소와 산하기관 201개소)해서 시행한 후 1차 조사결과를 보아가면 조사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만 조사한다고 했을 때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전 공공부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조사대상을 축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사대상이 누락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깁니까?

※ 지자체(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각급학교), 입법부, 사법부, 군, 경찰, 검찰, 소방서 등은 1차조사에서 제외됨

O 또 “비정규직 분류기준에 대한 해석이 부처마다 상이하고, 조사자의 이해부족으로 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무슨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비조사를 해서 설문지나 조사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성과정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 담당자를 교육하는 일은 상식 아닌가요? 비정규직 분류기준, 조사표 작성방법 등이야말로 조사주체로서 노동부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일 아닙니까?

O 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부의 인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실태조사표를 보면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는 규모만 파악토록 하고 있고, 근로실태는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근로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환경미화원이나 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급식조리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O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6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5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공부문 사업장 34곳의 파견·용역직 2,5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만 봐도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정부의 조사표에서 제외된 파견·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수준, 노동시간이 몹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들의 근로실태를 파악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 민주노총 공공연맹·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공공부문 사업장 34곳의 파견·용역직 2588명을 조사해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직종별로 이들의 최저임금 평균액이 37만~62만원에 그쳤다. 조사 당시 최저임금인 51만4150원에 못 미치는 곳도 12곳에 이르렀다. 주당 44시간 노동시간 규정을 넘기는 경우가 전체의 50%에 이르렀고, 경비직의 경우는 주당 노동시간이 101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2003. 8. 11자 한겨레신문)

O 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각 기관마다 기금 또는 일반회계의 사업예산 등에 교묘히 비정규직 인건비를 끼워 넣어 편법적으로 인력을 늘림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조차 몰랐던 것이고, 이번에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O 이러한 사정과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동안 노동계와 비정규직 규모를 두고 그토록 ‘갑론을박’했던 노동부가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니 기가 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런 혼란을 예상하고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동기조차 의심받을 일이 아닐까요? 대통령께서 “전 부처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실시하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이 일이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노동부의 일입니까, 기획예산처의 일입니까?

O 제가 보기에, 이번 일은 단순히 ‘부처간 업무협조 미비’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과정에서 노동부가 한 일이 없습니다. 장관님,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O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 업무보고(3. 19) 이후 지난 4월 7일 기획예산처가 실태조사표를 각 부처에 시달하기까지 두 번의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있었고, 실태조사표를 각 부처에 시달한 후에는 5월 22일 단 한차례 회의를 갖고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어쩌면 조사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O 제가 알기로는, 5월 22일 기획예산처와의 회의에서 1차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차 조사결과표가 취합된 지 한참이 지나도록 노동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챙겨보지도 않고,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그 어디에서도 후속 보완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누락 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기획예산처)나 주요 직종에 대한 심층조사 지원(노동부)을 하겠다는 말만 있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조사 부실과 부진에 대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았다면, 장관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과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O 그렇게 주체성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실태조사가 부실한데, 정상화대책인들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O 솔직히 기획예산처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부처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공부문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재정개혁국이 어떤 부서입니까? DJ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업무를 담당하던 부서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주무부서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군살빼기를 했던 과거 행적이 심판대에 오른 마당에, 그 같은 입장에서 재정개혁국이 이 일에 적극적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죽을 맛일 겁니다.

O 물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 과거정부의 시책이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도 안 되며, 제가 보기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감축하고 인력도 감축한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양산한 부처에다가 실태조사를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노동부가 지금부터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조사를 주도하고, 대책의 방향을 설정해서 정말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조사계획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그리고 이미 1차 조사결과가 취합·분석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추가조사, 심층조사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먼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장려금 과다편성 및 부정집행 의혹과 관련

□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수강장려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강장려금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점

둘째, 외국어과정을 신설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라는 점.

셋째, 특히 일반과정에서, 100만원 한도까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근로자 한 사람이 직무와 별 연관없는 과정을 서너 개 중복 수강함으로써, 수강장려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예산 전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있을 예산 심사 때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외국어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수강장려금 중 외국어과정을 위한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 100억원(일반과정과 함께 212억이라 할 수도 있음)

□ (외국어 과정은 100억원이 계획된 바 있음)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

□ 역시 작년 예산심사 때 제가 우려한 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외국어 과정은 올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달 동안 예산 100억원 중 집행이 45만원, 포항과 부산동래사무소에서 달랑 여섯 명이 외국어과정을 수강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대체 노동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한 것입니까? 장관님 말씀해보세요?

■

□ 어이가 없습니다.

□ 일반과정에서의 중복 수강에 대해 묻겠습니다.

46개 지방관서의 자료를 보았더니, 중복수강 문제는 많이 해소된 듯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남부지방사무소는 여전히 중복수강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자세히 보았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올 8월말까지 수강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대구남부사무소가 3억2천여만원(321,32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46개 지방관서 집행금(8억1천여만원)의 39.5%입니다. 일반과정의 수강장려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지방관서가 아홉 군데이고, 100만원 이하를 집행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집행한 서울북부사무소(59,504,000원)와 비교해도 그 차이가 2억6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2002년 일반과정 장려금 8억5천여만원 중 대구남부사무소가 61.1%인 5억2천여만원을 집행함.

□ 두 번째, 일반과정으로 수강한 직종의 대부분이 굴삭기운전, 로우더운전, 지게차운전, 자동차정비 등 중장비운전학원의 수강직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일반과정의 수강 대상 직종은 어떤가요?

■ 전 직종 대상

□ 모든 직종이 수강 대상인데, 하필이면 특정 학원에서 전부 수강할 수 있는 로우더운전,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등의 직종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세 번째, 수강한 학원을 보면, D학원과 K학원, 그리고 또 다른 D학원이 대부분입니다. 2003년도 8월말까지의 일반과정 집행액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3억2천여만원인데, 이 중 K학원에 1억2천여만원(123,172,720언) 두 개의 D학원에 각각 7천만원(70,650천원)과 6천3백여만원(63,140천원)이 지급되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A라는 근로자가 굴삭기운전과 지게차운전은 D학원에서, 로우더운전과 자동차정비는 K학원에서 수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은데요, D학원의 소재지는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95-3번지이고 K학원의 소재지는 경산시 계양동 72번지입니다. 남부지방사무소 담당자에 의하면, 승용차로 한 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굴삭기운전과 지게차운전은 D학원에서, 로우더운전과 자동차정비는 K학원에서 수강한 셈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

□ 수강근로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지게차와 굴삭기 운전을 D학원에서, 로우더운전과 자동차정비를 K학원에서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모(64세)씨는 D학원은 다녔지만 K학원은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김모(63세) 수강자는 남부지방사무소 담당자가, 국비가 나오니깐 D학원과 K학원을 지정해 주면서 수강을 하라고 하였답니다.

□ 학원관계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근로자 사이에 ‘학원 안가도 돈은 나오니 등록만 하라’는 소문이 공공연하답니다. 대구남부의 관리과장과 K학원을 담당했던 김모 직업상담원의 이름이, 학원관계자의 입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인지라 더 이상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런데 K학원은 8월12일부로 학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시설지정을 받았습니다. 마침 수강장려금 사업은, 2003년 6월1일부터 학원에서 할 수 없도록, 노동부가 시행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공공훈련기관이나 훈련법인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은 학원관계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입니다.

□ 정리하겠습니다.

일반과정 수강장려금의 연간 집행액 중 40 ~ 60%를 46개 지방관서 중 하나인 대구남부사무소가 집행했고,

그 집행액의 대부분이,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굴삭기운전 로우더운전 등 중장비운전직종에 집중되었다는 점,

그것도 세 개 학원에 80%가 집행됐다는 점,

근로자 한사람이 2개의 학원에서 수강을 했다고 기록된 점,

그리고 수강근로자와 학원관계자의 이야기,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요?

■

□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남부지방사무소의 경우 이렇게 독특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면에 속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노동사무소와 학원 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유독 대구남부지역에서만 중장비운전 등의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근로자의 수강직종이 특정직종과 특정 학원에 몰리는 것은 결코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여하한 이유이든지간에 관할지역의 중장비학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업체도 협력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미 구조화 되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유쾌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장관님, 대구남부지방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수강장려금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모든 훈련사업과 장려금지급 사업에 대해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안정화 방안

▢ 현 황

O ’90년 기금설치이후 적립금이 누적 증가하여 오다가 ’99년 2,59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점차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어 ‘05년도부터는 기금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기금 수입․지출․적립금 증감 추이

(단위 : %,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계획	‘04 노동부 요구	‘04 예산처 협의결과	‘05 전망
수 입 (재정지원)	1,173 (10)	1,125 (10)	1,421 (10)	1,457 (10)	1,715 (20)	2,090 (325)	1,777 (40)	1,711 (40)
지 출	1,096	1,415	2,016	1,889	2,098	2,390	2,164	2,172
순수입	77	△290	△595	△432	△383	△300	△387	△461
적립금	2,590	2,300	1,705	1,273	890	590	503	42

- (재정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에 합산함

O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이나 특단의 기금안정화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됨

▢ 문제점

1) 장애인 고용율 상승에 따라 기금의 주된 재원인 부담금 수입 비중 감소

- 장애인기금의 수입은 의무고용(2%) 미이행 사업장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규모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용장려금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장애인 고용율: ’98년 0.54%→ ’02년 1.12%

※ 매년 연말에 노동부가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상향 조정한 덕분에 아직 부담금 징수금액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음

2)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단가의 불합리성

- 현행 고용장려금 단가가 부담금 단가 보다 높아 기금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 특히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는 지나치게 높아 장애인 재직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웃도는 경우도 적지 않음

※ '03년도(1인당/매월): 부담기초액 437,000원, 고용장려금 474,000원~829,000원

3)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약

- ’90년도 제도도입 당시 국가가 부담할 장애인고용관련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모든 사업추진을 사업주의 부담금에 의존하게 되어 그간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전가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여(법 제3조)하였고, 장애인고용이 사회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업추진 재원은 부담금에만 의존하기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나 일반회계 출연금이 매년 10～20억원에 불과함

※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04년도 예산에는 40억원이 반영되었고, 국회 의결이 남은 상태

4)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의 경직성과 적립금 감소

- 법개정에 따라 '00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도 기금에서 전년도 부담금의 2/9를 배정받아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기금운용의 경직성과 기금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 연도별 부담금 수입 및 법정 의무지출 비용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계획	‘04 노동부 요구	‘04 예산처 협의	‘05 전망
부담금		772	795	734	626	717	888	1,074	1,245	1,245	1,310
의 무 지 출 ⓑ	고용장려금	39	53	67	145	396	822	932	1,053	988	1002
	복지부 직업재활사업	-	-	-	25	96	113	164	189	180	221
잔액 ⓐ-ⓑ		733	742	667	456	225	△47	△22	3	77	87

- 복지부 직업재활사업비: 전년도 부담금의 2/9(사업비 축소조정: ‘03년 △23억원, ’04년 △50억원)

5) 기금수지 개선을 위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 미흡

- 노동부는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지출규모 축소에만 주력하여 기금수지 악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노동부의 조치사항

- 직업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증의 산재장해자(10～14등급)를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행령 개정, ’03. 3. 1시행)하여 부담금 추가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감소

- 최저임금인상률에 연동되어 인상되었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정액급으로 변경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02. 9. 1 노동부고시, 고용장려금 474,000원(100%)~829,000원(175%), 절감효과: 최저임금인상률(’02. 9. 1 인상 8.3%, ’03. 9. 1 인상 10.3%) 미반영)

▢ 개선방안

O 재원수요 측면의 개선

1)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단가의 합리적 조정

- 현행 고용장려금 단가가 부담금 단가 보다 높아 기금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

※ '03년도(1인당/매월): 부담기초액 437,000원, 고용장려금 474,000원~829,000원

2)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규모 조정(법 개정)

- 법개정에 따라 '00. 7월부터 보건복지부도 기금에서 전년도 부담금(2/9)을 배정받아 직업재활사업에 일부 참여함. 동 사업은 지원규모가 전년도 부담금의 2/9로 연동되어 기금운용 규모에 비하여 과다 지원

- 기금수지 악화를 고려하여 전년도 부담금에 연동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비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하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예산 증가추이: '00년(25억원)→'01년(96억원)→'02년(113억원)→'03년(164억원)→'04년(180억원)

※ 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과 관련한 규정

- 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법제53조 제1항)

-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제53조 제2항)

- 복지부장관의 요청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 금액의 배분비율은 각각3분의 2와 3분의 1로 한다(시행령 제47조)

O 재원공급 측면의 개선(재원조달방법의 다각화)

3) 일반회계 지원 확대

- 부담금의 성격이 장애인 고용사업주와의 경제적 형평성 제고와 고용의무 이행 강제수단인 만큼 부담금은 장애인고용 사업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기본 인프라 확충사업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기금구조 개편 추진

※ 일반회계지원: ’95~’02년 10억원→‘03년 20억원→’04년 40억원 반영

※ 노동부는 ’04년도 예산액으로 334억 7100만원(공단 인건비(569명) 22,471백만원,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40억원만을 반영해 줌

※ 정부출연금 확대의 필요성: 장애인 고용정책의 추진은 국가의 책무이고 사회연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연간 사업비의 1%정도의 국가 부담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수준(03년도 일반회계 지원: 총사업비 2,098억원의 1%인 20억원)

※ 일본은 부담금, 일반회계, 고용보험 등 여러 회계에서 분담하고 있고, 부담금은 주로 고용조정금(장려금)으로 사업주에게 환원함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원 활용

- 양 보험재원으로 추진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방안 강구

예)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

※ 고용보험 지원의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8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즉, 장애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90년 제정) 보다 뒤늦게 고용보험제도(’95)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부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까닭에 고용보험기금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혜택이 없음

▢ 질의사항

O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기금재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정감사(2001. 8. 24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보도)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03년 올해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금, 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O ’90년 기금 설치이후 적립금이 누적 증가하여 오다가 ’99년 2,590억원을 정점으로 기금 수지가 역전되어 점차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고, ‘05년도에는 기금 적립금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도의 재원조달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금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 연도별 기금 수입․지출․적립금 증감 추이

(단위 : %,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계획	‘04 노동부 요구	‘04 예산처 협의결과	‘05 전망
수 입 (재정지원)	1,173 (10)	1,125 (10)	1,421 (10)	1,457 (10)	1,715 (20)	2,090 (325)	1,777 (40)	1,711 (40)
지 출	1,096	1,415	2,016	1,889	2,098	2,390	2,164	2,172
순수입	77	△290	△595	△432	△383	△300	△387	△461
적립금	2,590	2,300	1,705	1,273	890	590	503	42

- (재정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에 합산함

O 그렇다면 기금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율이 높아질수록 기금의 주 재원인 부담금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용장려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 장애인 고용율: ’98년 0.54%→ ’02년 1.12%

※ 매년 연말에 노동부가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상향 조정한 덕분에 아직 부담금 징수금액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음

O 두 번째로 불합리한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단가도 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부담금 징수 단가 보다 높아 기금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는 지나치게 높아 장애인 재직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웃도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은 장려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O 세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법 제3조)와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인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매년 10억원(’02년 이전)~20억원(’03년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03년도 정부 출연금 20억원은 전체 사업비 2,098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재정지원이란 ‘생색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04년도 예산에는 40억원이 반영되었고, 국회 의결이 남은 상태

O 그리고 네 번째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에 따른 과다한 예산소요와 불합리한 예산배분구조도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기금 재활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관계없이 전년도 부담금 수입의 2/9가 자동 편성됨에 따라 매년 지원 예산과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마치 시혜적인 복지예산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사업추진체계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방식이 기금운용에 부담을 주고, 기금수지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께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를 관장하고, 공단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지원, 회계감사, 사업수행실적 관리를 담당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O 그리고 끝으로 기금수지 개선을 위한 노동부의 의지와 노력이 몹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노동부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기금의 불합리한 지출 요인을 일부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경증 산재장해자(10~14등급)를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정액급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지출을 다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수지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 노동부의 조치사항

- 직업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증의 산재장해자(10～14등급)를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행령 개정, ’03. 3. 1시행)하여 부담금 추가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감소

- 최저임금인상률에 연동되어 인상되었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정액급으로 변경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02. 9. 1 노동부고시, 고용장려금 474,000원(100%)~829,000원(175%), 절감효과: 최저임금인상률(’02. 9. 1 인상 8.3%, ’03. 9. 1 인상 10.3%) 미반영)

O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O 먼저 고용장려금과 부담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부담금 징수 단가 보다 높아 기금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장려금 단가를 낮추거나(장애인고용 사업주의 반발), 부담금 단가를 높이는 것(장애인의무고용업체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일본은 장려금 단가가 부담금 단가의 1/2 수준임)

※ '03년도(1인당/매월): 부담기초액 437,000원, 고용장려금 474,000원~829,000원

O 둘째, 기금수지 악화를 고려하여 전년도 부담금에 연동되어 있는 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하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기관에 대한 평가나 사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셋째, 부담금의 성격이 장애인 고용사업주와의 경제적 형평성 제고와 고용의무 이행 강제수단인 만큼 부담금은 장애인고용 사업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기본 인프라 확충사업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금수입 구조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지원: ’95~’02년 10억원→‘03년 20억원→’04년 40억원 반영

※ 노동부는 ’04년도 예산액으로 334억 7100만원(공단 인건비(569명) 22,471백만원,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40억원만을 반영해 줌

※ 정부출연금 확대의 필요성: 장애인 고용정책의 추진은 국가의 책무이고 사회연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연간 사업비의 1%정도의 국가 부담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수준(03년도 일반회계 지원: 총사업비 2,098억원의 1%인 20억원)

※ 일본은 부담금, 일반회계, 고용보험 등 여러 회계에서 분담하고 있고, 부담금은 주로 고용조정금(장려금)으로 사업주에게 환원함

O 끝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두 사회보험의 재원으로 추진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뜻입니다.

O 예컨대, 고용보험기금에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일정 기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출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현행 고용보험법상에 장애인 지원의 법적 근거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용보험 지원의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8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즉, 장애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90년 제정) 보다 뒤늦게 고용보험제도(’95)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부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까닭에 고용보험기금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혜택이 없음

O 노동부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제도 운용의 부적정문제

- 효과가 검증된 산재예방사업을 이벤트성 행사처럼 자의적으로 운용...

▢ 사업개요 및 추진실태

O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잠재 위험성의 발굴, 개선 등 종합적인 기술적 지원을 통해 재해감소 및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O 대상사업장(규칙제131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보다 높은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O 업무처리 절차도(요약)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명령
	지방노동관서										▶	대상사업장			기술지도, 검토의뢰								▶		산업안전공단
	(대상사업장 선정)
																			기 술 지 도
																			(15일 이내)
																▼
	계획서검토․확인				◀	계획서제출									계획서작성						계획서검토의뢰						▶
																▲
												▶					계획서 검토
							승인												(60일이내)
	▼
	개선계획이행여부확인						◀			▶	개선계획 시행					◀							▶	시 행 지 도
	(이행완료시까지)																							(이행완료시까지)

O 연도별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제도의 추진실태

구 분	계	‘88~’95	‘96	‘97	‘98	‘99	‘00	‘01	‘02	‘03
목 표	11,882	8,000	882	수시	수시	1,000	1,000	수시	수시	1,000
실 적	11,810	8,552	770	173	174	935	1,175	5	13	964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6월
목 표		1,000	-	-	1,000
추진실적	계	1,175	5	13	964
	일괄선정	1,147	-	-	954
	수시선정	28	5	13	10

※ “일괄선정”은 연초에, “수시선정”은 점검결과 등에 따라 연도중에 선정

- ‘97, ’98년도에는 재해율 감소 추세와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홍보․지도 등의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명령제도 활용 미흡

- ’99년 이후 이완된 안전의식에 의한 산업재해 급증추세에 따라 ’99~’00년도에는 재해사업장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강화(감독관집무규정 제9조)하여 감독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명령 병행

- ‘01년도부터 재해급증 추세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제도에 갈음하여 엄중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제도”를 신설(’01. 5. 12)하여 활용하고, ’01~’02년도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명령제도를 사실상 수시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극적으로 법 적용

- ‘02년도 재해율 및 재해자수 증가 둔화 추세에 따라 ’03년도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제도 활성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의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도모하고, 감독관집무규정 제9조에 의한 “사업장감독”제도 병행실시

▢ 문제점

O 2000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장의 재해율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제도는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됨

- ’00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총 1147개소)의 전체 재해율이 전년 대비 49.1% 감소

-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서울청과 광주청 두 곳을 제외한 44개 관서의 대상사업장들이 모두 재해율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도 관서별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장 현황 및 재해율 증․감 비교표(별첨)

O 이 같은 산재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할 동 제도를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원칙 없이 운용하고 있음

· 97~98년에는 재해율 감소 추세에 따라 동제도 활용에 소극적

· 99~00년에는 재해 급증 추세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동 제도를 적극 활용

· 01~02년에는 재해 급증 추세에 따라 엄중 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동 제도는 소극적으로 운용

· 03년에는 재해율 증가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를 시도

▢ 질의사항

O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1항을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 법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기타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그래서 본 의원이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제도의 연도별 추진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7~98년, ’01~02년에는 수시선정에 의한 개선계획 수립명령만이 있었을 뿐,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께서는 동 제도를 어떤 원칙에 따라 운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제도의 추진실태

구 분	계	‘88~’95	‘96	‘97	‘98	‘99	‘00	‘01	‘02	‘03
목 표	11,882	8,000	882	수시	수시	1,000	1,000	수시	수시	1,000
실 적	11,810	8,552	770	173	174	935	1,175	5	13	964

O 노동부가 제출한 ‘03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제도 추진계획서’상에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7·98년에는 재해율 감소 추세와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동 제도 활용이 미흡했고, 99·00년도에는 산재급증 추세에 따라 사업장 감독과 병행하여 동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며, 01·02년에는 재해급증 추세임에도 동 제도에 갈음하여 엄중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만을 추진했고, 03년 올해에는 재해율 및 재해자수 증가 둔화 추세에 따라 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 도대체 제도 운용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해율 감소 추세에따라 어떤 해(97·98년)에는 동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어떤 해(03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 97년 이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99·00년)에는 사업장 감독과 병행하여 동 제도를 적극 운용하다가도, 어떤 해(01·02년)에는 엄중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에 의존하여 동 제도의 활용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O 장관님께서는 동 제도의 산재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록 단순비교이긴 하지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의 재해율 감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0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업장 현황 및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 현황

사업장수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근로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 증감율
1147	136887	53	2415	1.77	147827	45	1342	0.90	-8	-1073	-0.87	-49.1%

O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사업장1147개소의 전체 재해율이 전년대비 4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청과 광주청 두 곳을 제외한 44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사업장이 모두 산재감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동 제도의 산재예방 효과는 도외시한 채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제도를 다분히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O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재예방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노동부는 눈앞의 가시적 성과만을 의식해서 산재예방활동의 효과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마치 이벤트성 행사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하위법령(산안법시행규칙제131조)을 고쳐 사업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방사업은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O 대상사업장이 늘고, 업무량도 증가한 데 반해 감독관의 증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합니다. 행정수요와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감독관 증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제에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예방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1인2자격갖기사업의 허와 실

-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자격검정시험의 공신력까지 실추시켜....

▢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O 노동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IMF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중요시되고 자격취득이 능력개발의 모티베이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 재직근로자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고 근로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방문 검정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99. 9. 28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근로자1인2자격갖기’ 사업 추진 계획안 확정

- 자격검정 편의제공을 위한 ‘ONE-STOP서비스’ 제공, 수용자 중심의 ‘자격종합정보안내’체계 구축, 검정수수료·교재비·수강료 등 검정비용 지원, 사내자격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등

※ `00. 3	대통령 업무보고(노동부문 국정개혁보고)

(1인2자격갖기운동 전개: 2000년 25만명, 향후 3년간 100만명 목표)

※ `00. 4	사업개시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주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근로자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여 기업의 경제력을 제고

O 주요 사업내용

1) 현장출장 검정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사업장의 신청에 의거 현장을 방문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수수료 면제(동일종목은 1회에 한함)

※ 공단 435종목(기사 100, 산업기사 131, 기능사 204), 상공회의소 3종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현장출장 검정 실시

2) 검정수수료 등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2종목 이상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1종목이외의 추가 취득자격의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비․수강료(10만원 한도) 2회까지 지급

3) 장학금 지원(기능장려적립금으로 지원)

- 국가기술자격을 3종목이상 취득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대학 진학시 장학금 10만원 지급

▢ 사업실적

O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총 계	현장출장검정지원			검정수수료 등 지원	장학금지원
		소 계	공단	상의
계	10,854 (162,912)	9,500 (150,427)	9,424 (142,196)	76 (8,231)	1,347 (12,416)	7 (69)
2000	6,111 (44,458)	5,937 (42,886)	5,878 (37,078)	59 (5,808)	171 (1,549)	3 (23)
2001	3,151 (63,880)	2,555 (58,284)	2,542 (56,433)	13 (1,851)	595 (5,584)	1 (12)
2002	1,592 (54,574)	1,008 (49,257)	1,004 (48,685)	4 (572)	581 (5,283)	3 (34)

※ (   )는 1인2자격갖기사업 참여인원

- 2000년～2002년까지 1인2자격갖기사업은 총예산 10,854백만원 집행

· 현장출장검정지원 9,500백만원(인력공단, 상공회의소)

· 검정수수료, 수강료․교재비 지원 1,347백만원(지방노동관서)

· 장학금 지원 7백만원(인력공단)

○ 기관별 현장출장검정지원 예산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검정비	홍보비등	자산 취득비 등
계	10,557	9,500	6,181	360	2,959
한국산업인력공단	9,951	9,424	6,112	353	2,959
대한상공회의소	606	76	69	7	-

O 검정시행 실적

(단위: 명)

연도별	사업장수	신청인원 (원서접수)	응시인원	자격취득 인 원	비고
계	19,196	198,624	142,196	29,089
2000년	1,687	50,744	37,078	4,902
2001년	6,879	79,833	56,433	12,593
2002년	10,630	68,047	48,685	11,594

O 지원 실적

(단위: 명)

연 도	계	검정수수료 지원	2자격취득자 지원	장학금 지원
계	164,490	150,427	13,994	69
2000	44,458	42,886	1,549	23
2001	63,880	58,284	5,584	12
2002	54,574	49,257	5,283	34
2003	1,578	-	1,578	-

※ 자격취득자: 30,547명(공단 29,089명, 상의 1,458명)

▢ 문제점

1) 불평등 및 형평성 문제 야기

- 모든 국민에게 엄정․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국가기술자격검정이 특정인(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른 일반국민과의 불평등 및 형평성 문제 야기

- 공무원, 학생, 실직근로자 등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다수 민원이 제기됨

2)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 고용보험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 비용지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관련법령 어디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

3) 소수인원 검정시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 『근로자 1인2자격 갖기』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중 검정신청 인원이 소수(10명 이하)인 사업장이 대부분임

- 1인당 평균 검정시행비 비교

․ 필기시험: 정기 2,230원, 1인2자격  4,703원

․ 실기시험: 정기 6,543원, 1인2자격 12,233원

※ 연 검정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 현황

년도별	사업장수	10명 이하인 사업장 수	%	비 고
계	9,433	8,045	85.3%
2000년	1,687	1,118	66.3%
2001년	4,664	3,956	84.8%
2002년(3. 16 현재 )	3,082	2,971	96.4%

4) 시험문제 공급 곤란 및 반복·재출제로 인한 자격검정시험의 공신력 및 자격취득자의 질 저하

- 정기․수시․상시․1인2자격 검정 등 수시로 필․실기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시험문제 공급곤란

· 종목별, 시험과목별, 난이도별 문제선정에 따른 기시행된 문제가 일정기간 경과전 재출제로 자격검정의 공신력 저하 및 자격취득자의 질 저하 우려

· 자동차정비기능사, 굴삭기·지게차·천정기중기 등 중장비 운전기능사 등 수검자들이 선호하는 자격종목에서는 정기검정 1년 시행분이 단 1주 내에 시행됨

5) 시험 보안관리상의 애로 발생 및 시험부정 개입

-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소수의 검정업무 담당자가 시험문제지 운송, 시험장 관리, 시험감독, 답안지운송 등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의 관리상 애로발생 소지

- 시험보안관리가 허술해 공단의 검정업무 담당자와 시험 브로커들이 시험부정을 공모하기에 용이함

6)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업참여 기피로 말미암아 당초 계획(3년간 100만명) 대비 실적(3년간 15만명 참여) 저조

- 사업주는 생산라인 차질 우려, 자격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자격취득으로 인한 이직우려, 실기시험 장비 및 재료비 부담 등 유·무형의 손실로 인하여 사업 참여에 소극적임

- 근로자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가 미흡하고, 자격취득이 자신의 능력평가와 직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기타 반대급부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참여 기피(산업현장 근로자 대부분은 관련자격증 기취득)

▢ 노동부의 자체 평가

O 1인2자격갖기사업은 지식근로자 배출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수검자에게 검정편의제공 등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나

-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사의 참여도가 낮아 사업추진 3년간의 목표(100만명)에 비하여 그 실적이 저조

O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던 점,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점, 전체 자격검정 응시자원이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정기 및 수시검정으로 수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부터 동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음

O 전체적으로 볼 때, 수검자들이 검정기관을 찾아오던 시스템에서 검정기관이 수검자를 직접 찾아가서 자격검정을 시행하는『수요자 밀착형』시스템의 도입 등 그 취지는 바람직하였으나

-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할 산업인력공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

▢ 질의사항

O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문제지 사전유출사건으로 말미암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공단의 명예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 지난 5월 시험문제지 유출사건이 기사화된 후, 공단의 시험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단순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행자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채용시험과 공단의 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보안관리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O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공무원채용시험의 시험실시단계별 보안관리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공단의 보안관리방식과 비교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서접수단계, 문제출제단계(출제준비단계, 출제단계, 인쇄단계), 시험집행단계, 채점단계 등 시험의 시행단계별로 비교 확인한 사항을 보좌직원을 통해 노동부의 특별감사시(’03. 6. 9~6. 24, 16일간)에 전달하였고, 개선대책 수립시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오늘은 공단의 시험문제지 유출경위나 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이번 비위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드러난 ‘근로자1인2자격갖기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O 장관님, ‘근로자1인2자격갖기사업’이 지난해를 끝으로 3년만에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2자격취득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은(고용보험법시행령)지방노동관서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사업인 ‘현장출장 검정지원’사업과 ‘장학금 지원’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O 당초 계획대로 3년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외형상 '사업종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업이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형식상으로는 ‘사업 종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업 중단’에 가깝다고 봅니다.

O 물론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검정기관이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검자를 위한 ONE-STOP서비스 제공이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할지라도 현실 여건과 기존 시스템을 무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O 노동부가 사업의 계속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종료를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동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세삼 동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한건주의, 업적주의에 기인한 사업의 졸속 추진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O 장관께 묻겠습니다. ’99. 9. 사업추진 계획안이 확정되고, 이듬해인 00. 3 대통령 업무보고시(노동부문 국정개혁보고) 설정한 동 사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습니까? 당초 1인2자격갖기운동을 통해 2000년에 25만 명, 이후 3년 동안 1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5만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이 목표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목표조차도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O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참여를 기피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자격검정에 따른 생산 차질, 자격취득으로 인한 이직, 실기시험 장비 및 재료비 부담 등 유무형의 손실을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때문에 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또 근로자들이 자격취득에 따른 사회적 우대나 반대급부가 없어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거나, 자격취득을 자신의 능력평가와 결부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것 또한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여하튼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실천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 목표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터무니없이 추상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검정기관인 공단에게 사업추진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동 사업은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사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에 있어서 특정인,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우대함으로써 일반국민(공무원, 학생, 실직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장관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셋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 비용지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입법 미비라고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O 넷째, 소수인원 검정시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근로자1인2자격갖기’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중 검정신청 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이 전체의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정신청 인원이 소수인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보니 검정수행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업무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그로 인한 예산 낭비도 적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1인당 평균 검정시행비를 비교해 보면, 그 같은 비효율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1인당 평균 검정시행비가 정기검정은 2,230원인데 비해, 1인2자격검정은 4,703원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또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정기검정이 6,543원인데 반해, 1인2자격검정은 12,233원이 소요되어 이 또한 두 배에 달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같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인당 평균 검정시행비 비교

․ 필기시험: 정기 2,230원, 1인2자격  4,703원

․ 실기시험: 정기 6,543원, 1인2자격 12,233원

※ 연 검정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 현황

년도별	사업장수	10명 이하인 사업장 수	%	비 고
계	9,433	8,045	85.3%
2000년	1,687	1,118	66.3%
2001년	4,664	3,956	84.8%
2002년(3. 16 현재 )	3,082	2,971	96.4%

O 다섯째, 시험문제 공급곤란과 시험문제의 반복·재출제로 인한 자격검정시험의 공신력 및 자격취득자의 질 저하문제입니다. 장관님, 공단에서는 사업기간 동안 1인2자격검정 뿐만 아니라 정기·수시·상시검정 등을 통해 수시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시행해 왔습니다. 잦은 검정시행으로 인해 시험문제 공급에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문항의 출제주기가 짧아져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자동차정비기능사나 중장비운전기능사(굴삭기, 지게차 등) 등 수검자들이 선호하는 자격종목에서는 정기검정 1년 시행분의 시험문제가 단 1주일만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자격취득자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자격검정시험의 공신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공단의 시험문제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이라서 이 같은 부작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을 법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이후 검정시행 횟수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사업계획 부실의 또다른 흔적입니다.

O 마지막으로, 시험보안관리상의 취약성입니다. 인력부족 탓으로 소수의 검정업무 담당자가 시험문제지 운송, 시험장 관리, 시험감독, 답안지운송 등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관리상 애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험의 보안관리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험의 보안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1인2자격갖기캠페인은 그야말로 ‘사각지대’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권위와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동 사업이 깊이 관계된 사실만으로도 노동부의 책임이 막중해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 이처럼 사후평가를 시도하는 까닭은 앞으로 노동부가 새로운 사업을 기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을 통해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동부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에서 예산을 짜고,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할 때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산하기관 등 시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끼워넣기’식 인력증원 요구에 대하여

- 지방노동청 노사협력국장(4급, 6명) 신설이 필요한가?

▢ 현 황

O ‘98. 2월 지방노동청 노사협력과를 폐지하고, 동 기능이 근로감독과로 이관

O ‘02. 1월 지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청장의 대외적 업무 중 업무량이 많은 노사협력분야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노사협력국장을 신설하는 안 마련

- 동 안은 본부의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을 통합('02. 5. 27)함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추진

- ‘02. 2월 노사협력국장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O ‘03. 1월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노동청 노사협력국장 신설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O ‘03. 6월 ’04년도 소요직제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될 전망임

※ 요구내용

- 청장의 대외적 업무 중 업무량이 많은 노사협력분야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노사협력국장 신설(노사협력국장의 역할: 근로감독, 산업안전, 고용평등분야 총괄)

※ ‘03. 9월 현재 행정자치부는 요구내용 중 고용보험법 적용확대에 따른 인력소요만 인정하고, 예산처와 예산협의를 마친 상태임

▢ 질의사항

O 노동부의 인력증원 요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98. 2월 지방노동청의 노사협력과가 폐지되고, 집단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사협력과의 기능은 근로감독과(개별노사관계 관장)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02. 5월에는 노동부 본부의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을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O 그런데 노동부는 노정국과 노사협력관 통합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02. 1월 지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청장의 대외적 업무 중 업무량이 많은 노사협력분야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6개 지방청에 노사협력국장(4급)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O 이후 노동부는 ’03년 직제 개정안(’02.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03. 1월), ’04년 소요정원안(’03. 6월)을 통해 지방청의 노사협력국장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는 계속적으로 묵살해 왔습니다.

O 그런데 이러한 노동부의 인력증원 요구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 시행기관이나 주무부서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행정정보화담당관실(부 차원)에서 직제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를 딱히 알 수 없고, 둘째로 직제요구안에 담긴 신설의 필요성이 그다지 절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셋째 하부조직은 통합하면서 중간관리자는 늘리는 것이 오히려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2004년도 노동부 직제요구안’에 기재된 지방청 노사협력국장 신설 내역

- 최근 산별노조의 증가 추세, 공무원 노조문제 등 노사정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노사분규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등 사전예방 및 사후 조속해결이 경제안정의 관건으로 등장

- ’87년 6개 지방청이 신설된 이후, 일부 인사, 조직 등에 있어서 청의 소속지방노동소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지역단위의 주요 노사문제는 지방노동청에서 소속 지방노동사무소를 지휘·감독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노사협력국장을 설치하여 근로감독, 산업안전, 고용평등분야에 대해 총괄 관리하여 기관장을 보좌토록 함으로써 일원화된 노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토록 함(4급 6명 증원)

O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해온 역대 정부와는 달리, 최근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증원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 기관의 증원요구가 거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O 노동부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허가제 도입,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인원이 시급히 충원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다지 불요불급한 인원도 아닌, 또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도 아닌 중간 관리계층에 대한 인력요구를 매번 끼워넣기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만들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 노동부는 현재 5·6급의 인사적체가 가장 심각함

O 향후 노동부장관께서는 실무담당자 책임 하에 필요인력을 면밀하게 산정․요구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번과 같이 불요불급한 인력을 무분별하게 요구함으로써 필요인력 증원의 시급성을 약화시키거나 협상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현재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증원 요구가 얼마나 되고, 올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서(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 올해 취업지원제 선발인원의 절반 가량이 직장유경험자로 채워져....

▢ 사업 개요

O 사업목적

- 청소년에게는 직장체험 기회 제공, 능력개발 지원 및 취업능력 강화, 경력 형성,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필요인력 탐색 및 확보 기회를 제공

O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지원제(’99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정부지원인턴제)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되어 운영중

- 취업지원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졸업이후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청소년의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턴 채용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연수지원제는 고교·대학의 재학생이 취업이전에 적성에 맞는 직업,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을 6개월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

▢ 질의사항

O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3년 8월 현재 예산현액 800억원 중 386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48.3%로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제 예산의 집행률은 34.6%에 불과해 불용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이월	전용 증△감	예비비 사용액
`00		83,500	30,488	0	0	113,988	110,459 (96.9)	3,389	140
`01		71,000	3,389	25,000	0	99,389	62,796 (63.2)	21,169	15,423
`02		60,000	21,169	0	0	81,169	61,089 (75.3)	15,775	4,305
`03.8월	합계	64,293	15,775	0	0	80,068	38,664 (48.3)
	취업 지원	31,870	4,790	0	0	36,660	12,699 (34.6)
	연수 지원	32,423	10,985	0	0	43,408	25,965 (59.8)

- ’02년 사업예산은 ’01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부지원인턴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01년말에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연수지원제가 도입되어 구분이 불가능함

O 그래서 무리한 추경편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추경예산 편성시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이월 및 불용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취업지원제 관련 예산 1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반기 경기전망도 불투명하고, 기업의 채용여력도 높지 않으며, 노동부의 집행력과 집행계획도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당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IT업종과 제조업에 국한되어있던 지원 범위를 다시 전년도와 같은 전업종으로 확대하면서까지 추경예산 편성을 고집했고, 집행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추경예산이 꼭 필요했고, 잘 편성되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O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현재 취업지원제의 신청인원은 7,550명인데, 그 가운데 3,44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또 연수지원제는 60,419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44,46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신청자수 대비 선발인원의 비율이 취업지원제는 46%이고, 연수지원제는 73.6%에 해당합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추경편성전 취업지원제 당초예산 219억의 목표인원 9,000명도 다 채우기 힘들어 보이는데, 추경예산 100억(4,100명 추가지원)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사업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려면 연수지원제처럼 8월쯤에는 선발인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신청인원수가 목표인원은 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무리한 추경편성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 연도별 목표인원 대비 지원실적

(단위 : 명)

연 도		목 표	실 적				정규채용후 1년이내 이직인원 (비율)
			선발	수료	중도탈락 (비율)	수료인원 대비 정규직채용(율)
`00		56,600	56,593	43,638	12,955 (22.9)	36,405 (83.4)	15,313 (42.1)
`01		38,600	36,671	27,487	9,184 (25.0)	24,464 (89.0)	11,131 (45.5)
`02	취업 지원	9,000	10,838	8,316	2,522 (23.3)	7,495 (91.0)	-
	연수 지원	35,000	40,383	28,278	12,105 (30.0)	1,053 (5.4)	-
`03. 8월	취업 지원	13,100	3,445	1,580	464 (13.5)	1,430 (90.5)	-
	연수 지원	35,000	44,462	18,821	9,013 (20.3)	134 (0.7)	-

- 2003년 8월말 현재 취업지원제 신청인원은 7,550명이며, 연수지원제 신청인원은 60,419명임

O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시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추경예산 100억원으로 추가지원될 인원 4,100명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취업지원제 신청자 중 지원 제외되었던 인원이 약 8,200여명이었는데,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지원할 인원으로 작년 한해에 지원 제외된 인원의 절반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더군요. 장관님, 그렇지요?

※ 2003년 추경편성예산(100억원) 및 추가지원인원(4,100명)의 산출방식

1) ’02년도 참여현황 등을 감안하여 4,100명 추가 지원

(목표인원: 9,000명→ 13,100명)

- ’02년도 신청인원 중 지원제외 인원 약 8,200여명의 50% 수준 반영

* 연간 8,238명(신청19,076명 - 선발10,838명)×50%(하반기 6개월)≒ 4,100명

- 아울러 하반기에는 대상업종도 확대하여 ’02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

* 지원대상업종 : IT․제조업→ 전업종

- 참고로 ’03년도에는 실업률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반기에는 인턴취업지원 대상을 IT․제조업으로 축소 운영하였음

2) 추경예산액 산출근거

-《인턴 3개월 : (4,100명 + 3,280명1」)/2 * 500천원 * 3월》 +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 3,280명 * 90%2」 * 500천원 * 3월》≒ 100억원

* 1」중도탈락율 20%,  2」정규직 채용율 90%

O 장관님, 신청자 중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직종이 아니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았거나, 출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적당한 인턴업체를 찾지 못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 제외된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우선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 인원의 절반을 올해 하반기 지원 몫으로 단순 산출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지원 업종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전년도 상황을 그대로 대입한 것도 무리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O 경기변동 예측과 같은 아주 전문적인 분석결과까지야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할지라도 노동부의 예산 추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O 다음은 제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취업지원제의 지원대상에 직장 유경험자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서울지방노동청과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각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제에 참여한 연수생 1,157명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4.6%인 516명이 연수참여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 가입경력을 갖고 있는 이직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관님, 취업지원제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체험하지 못한 미취업 청소년에게 직장경력을 쌓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직장경험이 화려한 경력자들이 대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현상이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취업지원제 지원대상의 편향성

- 200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서울청·경인청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제에 참여한 연수생 1,157명 중 전체의 44.6%인 516명이 직장유경험자(이직자)

-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자는 전체 연수지원자의 55.4%인 641명임

O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일선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력자들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다는 얘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지원제의 신청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령대만 맞으면 신청자의 직장경험이 얼마이건 간에 선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O 다행히 지난해 말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시행계획및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올 초부터는 취업지원제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였겠지만, 지원자격 요건을 이렇게 강화한 덕분에 올 상반기 지원실적이 더욱 부진했던 겁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업종도 IT와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취업지원제 지원대상 자격요건 변화

- `02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03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O 그런데 저는 바뀐 규정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한 ‘취업지원제 참여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95년부터 2003년 6월 연수에 참여하기까지 무려 직장을 8번이나 옮겨다녔지만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동 사업에 선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경력만 봐도 마치 직장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수시로 옮겨다닌 연수생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O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아 졸업예정자나 신규학졸자 등 직장경험이 일천한 이들에게 더 많은 선발 및 채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크넷 등을 통해 손쉽게 경력자들을 사업에 대거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장경험이 1년도 채 안되는 미취업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직장경력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삼는 규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O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노동부나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운용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장기실업자채용장려금,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관님, 그 밖에도 장기실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있겠지요?

O 둘째, 이미 기업의 채용관행상 경력자 중심의 수시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마저 경력자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직장경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더 많이 느끼는 미취업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에 더 부합하고,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 지침의 개정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침이 변경되면, 그것에 맞게 사업예산도 짜임새 있게 재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아울러 취업지원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졸업 후 일정기간(예: 1개월) 이상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O 어떤 사업이건 간에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고, 표적을 구체화해야만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목표 달성도 용이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실업률만 잡을 수 있다면 이것저것 다 동원해 보자는 편의주의적 사고가 오히려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사업의 부실을 키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O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면 노동부가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으니 그저 임금 보전의 성격이 강한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등에만 매달리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도 신규졸업자의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능력의 배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신규실업자의 양적 감소라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악용되는 한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O 그 밖에 취업지원제(‘01년 이전에는 정부지원인턴제)의 높은 이직율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정규직 채용인원 중 절반가량이 1년 이내에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용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를 조사한 것이고 보면, 실제 이직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정규직 채용율에도 불구하고, 이직율이 이렇게 높으면 고용유지성을 고려한 순고용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층의 이직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사업의 순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직율을 낮추고, 중도탈락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등 취업지원제의 효율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 정규직 채용인원 36,405명 중 42.1%(15,313명)와 2001년도 정규직 채용인원 24,464명 중 45.5%(11,131명)가 정규직 채용후 1년 이내에 이직함

O 또 연수지원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만 간략히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연수지원제 참여자 중 90.2%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인데, 그 동안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지나치게 대졸자에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고졸 이하 실업자나 중퇴자의 선발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지원제의 학력별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고교 재학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인원	40,383	2,506	1,460	31,312	5,105

O 그리고 연수지원제의 기관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들 공공기관에서 연수생들을 문서복사나 교통단속·관리 등 단순 업무보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일손 덜기’식 인턴활용은 기업이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동 사업을 악용하는 것만큼이나 부도덕한 짓이며, 그런 식의 지원은 예산낭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연수참여 업체나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지원제의 기관별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2	`03. 6월
계	40,383	29,415
기업	6,935	2,777
공공기관	24,573(60.8%)	19,268(65.5%)
교육기관	3,878	2,925
사회단체	893	726
경제단체	73	41
연구소	55	17
비영리법인	3,976	3,661

O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는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장관께서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즈음하여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를 강제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 추진현황

○ ’04년 1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체제의 재정비를 추진

- 빈번한 입․이직, 취업과 실업의 반복 등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설계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그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규정 검토, 현장 방문, 노․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 피보험자 신고방법, 실업급여 지급요건 등 제도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 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중에 있음

○ 한편, 일용근로자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공무원 소요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용보험시스템(75억원)과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6억원) 구축도 계획에 따라 진행중

▢ 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적용범위 확대

․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적용 확대를 위해 현행 적용제외범위 축소 필요

- 시간제근로자 : 1주 18시간 미만 → 1주 15시간 미만

- 건설업 : 3억 4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O 추진실적: 시행령 개정중

· 1주 18시간 미만 → 1주 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자 및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시간강사 등)는 1주 15시간 미만자도 적용

O 향후계획

· 건설업 적용 확대 추진(‘03.12월까지 고시):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 산재보험: 2천만원(‘05.1월부터 면허사업주는 모든 건설공사)

2) 효율적인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

․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해태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피보험자 신고체계 개선

- 건설업 적용․징수체계 개선

- 인건비 등 사업주 지원

-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

O 추진실적: 시행령 개정중

· 피보험자 신고방식 등 사업주의 부담 대폭 완화

- 신고주기 완화 : 입․이직마다(14일) → 월 1회(다음달 15일)

- 일용근로자 신고서식 통합 및 신고방법 다양화

: 3개(취득․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1개(근로내역확인서), 서면·인터넷(EDI)외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 건설업 적용․징수체계 합리적 개선

- 건설업 일괄적용범위 확대: 공사실적액 100억 → 30억

- 하수급인 승인요건 완화: 하도급공사금액 6억 → 1억(산재보험과 통일), 보험료 미납부․연대책임 요건 삭제

O 향후계획

· 피보험자 신고에 따른 비용 지원: ‘03.12월까지 시행령 개정

- 고용관리책임자 인건비 지원

※ 월 30만원(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

- 고용보험사무조합 활용

※ 피보험자 실적에 따라 보험사무촉진지원금 지급, 지원금 상향

· 적극적 홍보 및 교육 실시로 고용보험 가입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알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참여 유도(‘03.11월부터 집중 실시)

3)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일용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요건을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하고, 소정급여일수를 불변기간으로 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 일용근로자는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등 추가적 수급요건 충족 필요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민간 전문인력 활용

O 추진실적 : 시행령 개정중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범위 조정 등

※ 1주 18시간 근로 이상 → 1주 15시간(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 수령

O 향후계획

· 예규․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업무편람 작성(‘03.10월까지)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고시)

- 적극적 재취업활동 등 실업인정기준 마련(예규)

※ 예: 14일중 1일이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동기간중 구직활동 면제 등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 공공근로와 연계, 취업․훈련지시 강화 등

·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03.12월까지)

- 퇴직공제회 등과 연계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체계 마련

- 취업수당 등 재취업촉진제도 도입 검토(고용보험법 개정)

※ 취업수당(구직급여의 1/2 지급)을 추진하였으나 재경부 반대로 추진 보류(‘01년 고용보험법 개정시)

※ 일본: 지급잔여일수 1/3이상 남기고 임시직에 취업된 자에 대하여 기본수당일액의 30% 지급

4)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적정 행정인력 확보

- 피보험자 관리 및 급여 지급업무처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O 추진실적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적정 행정인력 확보 추진

- 행자부, 기획예산처는 ‘04년 공무원 41명(6급 2, 7급 6, 8급 12, 9급 21) 증원 인정

※ 당초 495명 증원 요구

·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요구분석 및 주요 핵심업무 전산망 구축(75억원)

-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6억원) 도입 계획 수립(시스템 세부운영계획 수립중)

※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은 ‘04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여부 결정

O 향후계획

· 최소한 행자부가 인정한 인원을 확보토록 기획예산처 인건비 심사에 적극 대응

※ 예산안 국회 제출(9.30)

· 신고용보험시스템 개발완료, 시범운영

- 프로그램 개발 등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 구축

·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이직확인서 서식 간소화 및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03.10월)

- 전자적 민원통지서비스(E-mail을 통한 민원통지, SMS에 의한 실업인정일 통지 등) 도입(‘03.12월)

▢ 피보험자 신고를 유인 또는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O 고용보험법상 지원만으로는 사업주(특히 건설업)의 피보험자 신고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타법령에 의한 신고 유인방안 강구 필요

- 재해율 산정기준상 상시근로자수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수”로 대체․추진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따른 문제점(산업 평균치 활용으로 재해율 과소 또는 과대평가)을 해소하고,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도 함께 유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월평균임금×12월)

- 개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업의 평균치(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 등)로 산정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함(개별 기업의 재해율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문제점 발생, 대규모기업은 재해율이

과소평가)

O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사업주의 의무태만으로 인한 기대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성실 사업주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O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O 건설사업주의 의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공조하여 사업주 신용관리체계를 두어 불성실하게 근로자 임금 및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유령 건설업체(paper company)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 질의사항

O ‘02.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4. 1월부터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노동부가 적용 확대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실무적인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되어 왔던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수준이 대폭 확대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법 제31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등

※ 지급기간 및 수준

- 지급기간: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

- 지급수준: 이직전 평균임금의 1/2(1일 최대 35,000원)

O 그러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과정에서 노동부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규직·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고용보험체제를 일용직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비하는 일에서부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챙겨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용보험시스템(75억원, 시범운영중)과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6억원, ’04 상반기 시범운영계획) 구축 등 전산망 정비에는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 피보험자 신고방법, 실업급여 지급요건 등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신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그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추진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또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용보험시스템(75억원)은 조만간 개발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6억원)은 올해 중으로 개발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후 전면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O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확대의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제도틀 속에서 실업급여 등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로내역과 임금 등의 정보가 충분히 파악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O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짧은 기간 동안 입·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들을 피보험자 관리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O 건설업은 수차에 거쳐 중층적으로 하도급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대부분 십장 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주(하수급인)가 이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및 임금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물론 일용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에 대한 일용근로자들의 일반적인 반응만 봐도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당 8만원을 소득세 공제액으로 규정하여 일당 8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기록 부재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정보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서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일용근로자들이 사회 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피보험자 신고를 성실히 할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O 이렇듯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신고를 기피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은 많은데 반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인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너무나 빈약해서 제도 확대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관리책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형벌이건 행정벌이건 처벌조항을 둔다고 해서 건설업의 오랜 관행과 구조적 병폐가 일시에 극복되고, 피보험자 신고가 잘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너무나 안이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O 그래서 제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몇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노동부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현재 노동부는 매년 800대 기업의 재해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율은 입․낙찰제도의 신인도 ±2점이 반영되는 등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해율은 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재해율 산정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총공사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건설업 1인당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장관님, 제 계산법이 맞지요?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월평균임금×12월)

- 개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업의 평균치(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 등)로 산정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함(개별 기업의 재해율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문제점 발생, 대규모기업은 재해율이 과소평가)

O 이렇게 산출된 재해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아래 참조

※ 재해율 조사결과의 활용실태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감점: ±2[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구 분	평 점	비 고
평균재해율의 0.4배 이하 0.4배 초과 ~ 0.7배 이하 0.7배 초과 ~ 1.0배 이하	2 1 0.5
1.0배 초과 ~ 1.5배 이하 1.5배 초과 ~ 2.0배 이하 2.0배 초과	-0.5 -1 -2

2) 차등관리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00대 건설업체의 2002년도중 재해율을 조사하여 우수 및 불량업체로 구분, 차등관리

- 우수업체[군별(1～4군) 상위 10%]: 1년동안 지도․감독 면제

- 불량업체[군별 하위 10%]: 당해업체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및 1년동안 지도․감독 강화

※ 시공능력평가액: 1～100위/1군, 101～300위/2군, 301～600위/3군, 601 ～901위/4군

3)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 최고 -5%[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O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표하는 재해율 중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닌 산업의 평균치(노무비율, 월평균임금)를 사용함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는 총공사금액이 많아 상시근로자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실제보다 재해율이 낮아질 수 있고, 중소건설업체들은 총공사금액이 적어 상시근로자수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해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행 재해율 산정에 그런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O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현행 재해율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율 산정방법에 대해 길게 설명한 이유도 다름 아니라, 노동부가 재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수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O 상시근로자수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대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업의 평균치(노무비율, 월평균임금)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소되고, 사업주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도 제대로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자를 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의견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04.1.1부터 일용근로자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숫자를 알 수 없어 재해율 산정시 현행 제도에 의거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를 당분간 활용할 예정이나,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피보험자 숫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O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내역 및 임금 등이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부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비자금조성과 상납비리 등 구조화된 건설업의 병리현상이 모두 인건비 등 공사비의 집행·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O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가공 또는 허위의 일용근로자를 마치 일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져도 이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일용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수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의 구조적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조세정의를 앞당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따라서 오늘 제가 제안한 방안이 당장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한 후 ‘상시근로자수’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그 밖에도 중장기대책으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추가로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사업주의 의무태만으로 인한 기대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성실 사업주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둘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셋째, 건설사업주의 의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공조하여 사업주 신용관리체계를 두어 불성실하게 근로자 임금 및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유령 건설업체(paper company)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O 다시금 강조하지만, 적극적인 유인책과 효과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일용근로자들을 고용보험의 제도틀 속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개월여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료집(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 정책자료집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 일간지 등 각 언론들이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 문화적인 부작용이 예측된다는 것인데, 결론은 서둘러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지난 9월23일 노동부 국정감사 첫 날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망과 함께 노동부 차원의 방안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근로자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화를 이룰 것

▪ 노동시장에서의 점진적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수고용장려금의 지급고용률을 세분화할 것

▪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훈련과정과 체계를 개선할 것

□ 이에 대해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 자료로서 보내왔는데,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을 대통령비서실장 소속하에 두고, 그 중 한 부문으로 ‘인구 고령사회 대책지원팀’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구 고령사회대책지원반을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 기관 및 단체의 공무원과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우선 이런 기구를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령사회 대책은, 앞으로 십수 년간의 일관된 정책기조와 경험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동요없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구를 청와대 비서실장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자칫, 고령사회 대책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추진의 초기단계에는 그렇다고 해도 항차에는 행정부처로 그 역할과 기능이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 또한 기획단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추진에 중심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수준에 비추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정책으로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지급기준률을 세분화한 노동부안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 현행 일률적 6%에서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인력공급업 17%, 기타 7%로 조정 예정

□ 우선 제조업의 지급기준율을 일률적으로 4%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조업은 분류에 따라서 평균고용률이 1%대에서 1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과 재생 재료 가공처리업은 고령자 고용률 평균이 12.0%인 반면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은 0.9%를 기록하고 있어 그 편차가 심합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업, 인력공급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7%로 일률적인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제조업의 지급기준율도 세분화하여 사중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장관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가요?

■ (세분류된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많은 행정력이 소요됨)

□ 당장 세분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장의 자료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향후에는 좀 더 세분화된 관리를 함으로써, 사중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등 국가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어제 일간지에, 본 위원이 제안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노동부에서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노동교육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온 이후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앞으로의 노력에 주목합니다.

물론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노사의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정부차원의 유인책과 장려방안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책자료집에서도 거론했지만, 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대책과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언론 등이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노동부는 주무부서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

▢ 퇴직연금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현행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1년 미만 근속의 근로자 6,591,000명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컨대 전체임금근로자 12,479,000명 중 52.8%가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현행 법정퇴직금제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한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로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97년부터 도입된 중간정산제도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본래기능이 감소되고 있고, 그밖에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 지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우선, 노동부의 근로자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를 보면,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부수적으로 증시의 활성화 등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증시 활성화 등 금융시장 발전의 외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총론 차원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쟁점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첫째는, 퇴직연금제의 적용범위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퇴지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경영계는 현 경제상황과 영세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강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둘째는, 도입형태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기업이 연금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연금액을 확정하여 보장해 주는 확정급부형을 원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기업이 근로자 구좌에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근로자가 이를 관리하는 확정기부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셋째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총부담 수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각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절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이견이 계속적으로 조율되지 않을 경우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

119구급대 신고재해 활용실적 부진문제

▢ 질의사항

O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본 의원은 노동부 본부가 수립·시행한 ‘산재은폐 근절대책’(2002. 5. 20 시행)에 기존 조사방법 말고 새로이 추가된 것이라고는 ‘소방본부(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뿐인데,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면서 노동부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지방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입수하는 비능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산재은폐 근절대책(2002. 5. 20 시행)’의 주요내용

- 건강보험부당이득금 환수자 조사, 산재은폐신고센타 운영,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 운영, 하청업체 산업재해 은폐조사, 각종 포상․시상 점검대상 선정시 산업재해 은폐 확인 등 기 시행중인 산재은폐 조사방법에 ‘소방본부(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가 추가됨

O 그런데 이후 본부 차원에서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지방사무소 단위로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하지만 노동부 본부에서는 구급대 신고재해 중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재해가 많고, 행정력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조사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청장님, 올해 초 바뀐 지침(산업안전보건업무추진 세부지침)이 시달되었지요?

※ ‘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방법’ 변경 내용

- ’02년도: 관내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거나 직접 열람하여 산재은폐 여부 조사(반기별 보고)

- ’03년도: 매분기 관할구역내 119구급대 신고재해 중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재해를 ‘감독관 1인당 5건 이상’ 선정·조사토록 하였음(2003년도 산업안전보건업무추진 세부지침)

O 그런데 ‘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는 기존 산재은폐 적발방식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확인 점검을 요한다는 점에서 감독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O 그래서 제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통해 “119구급대 구급일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 이후에는 산재은폐 적발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못지않게 ‘119구급대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 2002년과 2003년도의 지방청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산재은폐신고센터, 자진신고기간 운영, 119구급대 조사 등 여러 적발경로 중 ‘119구급대 자료’를 활용한 적발방식이 국민건강보험 통보자료를 활용한 것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품이 들긴 하지만, 효과는 입증된 셈이지요.

※ 2002년 지방청별·적발경로별 산재은폐 적발 현황

관서명	총 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	산재은폐 신고센타	자진신고기간 신고	119구급대 조사	기타
총계	1,033	642	77	23	144	147
서울청	191	98	13	7	62	11
부산청	241	127	10	1	25	78
대구청	139	97	12	8	22	0
경인청	204	149	9	1	9	36
광주청	164	118	10	6	15	15
대전청	94	53	23	0	11	7

※ 2003년 8월말 현재 지방청별·적발경로별 산재은폐 적발 현황

관서명	총 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	산재은폐 신고센타	자진신고기간 신고	119구급대 조사	기타
총계	516	242	93	16	154	11
서울청	78	52	3	1	22	0
부산청	54	26	3	0	24	1
대구청	43	26	0	1	16	0
경인청	188	39	82	13	46	8
광주청	102	83	5	1	13	0
대전청	51	16	0	0	33	2

O 또 서울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산재은폐 사업장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청 산하 지방노동사무소 중 서울강남,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사무소에서는 ‘119구급대 자료’를 산재은폐 적발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청장님, 그렇지요?

O 제가 모든 지방노동관서를 확인한 게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방청과 지방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이지만, 적극적인 확인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지방노동관서가 몇 군데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앞서 언급한 바처럼 바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관할구역 내 119구급대 신고재해 중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재해를 감독관 1인당 매분기별로 5건 이상 선정·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O 사실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에 적힌 신고일시, 환자 발생장소, 발생원인, 보호자와의 관계 등만 봐도 산재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예 ‘구급일지’상에 산재라고 기록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인당 5건을 적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5건을 선정해서 조사하라는 본부의 지시가 그다지 무리한 주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청장님과 광주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O 왜 제가 갑자기 두 분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제가 노동부 본부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19구급대 구급일지 활용실적”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뀐 지침에 따라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119구급대 신고재해를 조사한 현황자료(2003년 상반기 실적)를 노동부가 보내 왔습니다.

O 그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이 본부 지시에 가장 충실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올 상반기 중에 감독관 24명(1인당 분기별 5건)이 당초 배당받은 240건을 초과하여 총 292건을 조사했고, 그 중 33건의 산재은폐사건을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충주지방노동사무소의 노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 2003년도 상반기 지방노동관서별 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 현황

관서별	감독 관수	감독관 1인당 배당건수	총 조사건수	기보고	미보고			산재가 아닌 경우
					계	사법조치	행정조치
총계	232	2,320	1,525	813	154	10	144	558
서울청 소계	50	500	362	204	22	5	17	136
서울청	8	80	67	35	3	1	2	29
서울강남	6	60	21	14	1	0	1	6
서울동부	4	40	31	24	3	0	3	4
서울서부	4	40	20	10	0	0	0	10
서울남부	5	50	81	42	5	3	2	34
서울북부	5	50	78	40	4	0	4	34
서울관악	5	50	53	38	1	0	1	14
춘천	3	30	5	0	3	0	3	2
강릉	4	40	1	0	0	0	0	1
원주	4	40	5	1	2	1	1	2
태백	1	10	0	0	0	0	0	0
영월	1	10	0	0	0	0	0	0
부산청 소계	46	460	202	74	24	0	24	104
부산청	8	80	59	7	3	0	3	49
부산동래	5	50	1	0	0	0	0	1
부산북부	5	50	28	5	6	0	6	17
창원	7	70	31	20	5	0	5	6
울산	7	70	42	24	6	0	6	12
양산	6	60	0	0	0	0	0	0
진주	4	40	26	8	2	0	2	16
통영	4	40	15	10	2	0	2	3
대구청 소계	25	250	209	150	16	2	14	43
대구청	9	90	66	55	2	1	1	9
대구남부	5	50	75	48	11	1	10	16
포항	5	50	58	41	2	0	2	15
구미	4	40	5	2	1	0	1	2
영주	1	10	0	0	0	0	0	0
안동	1	10	5	4	0	0	0	1
경인청 소계	53	530	323	200	46	0	46	77
경인청	8	80	40	28	5	0	5	7
인천북부	7	70	86	46	18	0	18	22
수원	7	70	35	11	12	0	12	12
부천	6	60	75	61	0	0	0	14
안양	5	50	53	26	9	0	9	18
안산	7	70	18	16	0	0	0	2
의정부	8	80	16	12	2	0	2	2
성남	5	50	0	0	0	0	0	0
광주청 소계	34	340	137	75	13	1	12	49
광주청	8	80	8	1	1	0	1	6
전주	6	60	63	35	5	0	5	23
익산	4	40	22	13	5	0	5	4
군산	4	40	18	11	1	0	1	6
목포	4	40	0	0	0	0	0	0
여수	5	50	16	5	1	1	0	10
제주	3	30	10	10	0	0	0	0
대전청 소계	24	240	292	110	33	2	31	149
대전청	7	70	81	49	9	0	9	23
청주	5	50	39	5	5	2	3	29
천안	5	50	31	15	0	0	0	16
충주	4	40	113	26	9	0	9	78
보령	3	30	28	15	10	0	10	3

O 반면, 부산청과 광주청은 배당건수 대비 조사 실적이 각각 43.9%와 40.3%에 불과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혹시 두 분 청장께서는 산하 지방노동관서의 119구급대 구급일지 활용실태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으셨다면, 왜 부진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O 물론 실적 부진의 사유가 다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내 소방본부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방본부(119구급대)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소재 파악이나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이 업무를 감독관 경력이 짧은 직원에게 맡겨 업무처리 미숙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방노동관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광주청장님, 이런 사유 말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O 관내 소방본부가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논리가 그다지 명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제대로 협조를 요청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청은 왜 활용실적이 부진한지 그 사유를 확인해서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의 업무협조 거부 논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노동부에 통보한 거부 논리와 유사함

- 산재은폐를 적발할 경우 응급상황시 구급대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상황 통보 미진

O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산재은폐조사 담당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내 소방본부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한 경우에는 소장이나 청장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한 결과 역시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 실효성 제고방안

□ 채용박람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작년 지방노동청 감사에서 채용박람회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지요.

채용박람회 실적 보고는 충분한 사후 검증이 된 이후 보고할 것과 박람회 이후의 실적자료는 노동관서를 통해 지방노동청에서 일괄 관리를 할 것 등이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제안 이유는 채용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채용자 정보 등 행사 결과 등의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개최되는 채용박람회에서는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청 단위의 자료관리가 부실함은 물론 여전히 부실보고▪미확인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 각 지방청에서 보내온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대구청과 대전청을 제외하고는, 4개 지방청은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음.

□ 경인청의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의 성과로 617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명단 확인을 경인청에 요구했더니, 617명 중 115명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02명의 명단은 확인되는데, 115명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 지방청에 취합된 자료가 없어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한 확인 절차 후 115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인지.

□ 담당자는, 지자체로부터 통계만 받아 명단이 없기 때문에 취업했는지 취업하지 못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취업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경인청장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

□ 취업업체를 통하든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든 지방청에서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해 하루라도 채용된 자가 있으면 취업자수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단 자체가 없으니 보고된 115명의 숫자는 전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 명단에 없는 유령이 취업을 했나요? 최소한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엉터리 보고를 한 셈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과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일이 왜 생겼을까? 지방노동청이 (혹은 지방노동사무소가) 채용박람회의 실적을 사후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용박람회는, 최소한 경인청 관할의 채용박람회는 여전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승철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채용박람회의 실적이 미미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행사 이후 관리와 자료 및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 올 3월의 노동부 공문에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실적은 각 관서별로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부에 보고함’

경인청장님, 관서별로 자체 관리 한다는 것은 지방청은, 취업실적 확인을 포함해 구인구직자 자료 관리 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보고업무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청 담당자들은 노동부의 공문을 빌미로 지방청이 채용박람회에 의한 취업자 명단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채용박람회는 자료관리나 정보 경험 등이 축적되고 피드백되어 더 많은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와 지방청 단위의 정확한 자료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엉터리 보고가 관리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박람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 관리, 정보와 경험의 공유 및 축적시스템 확보 등을 위해 지방청과 노동사무소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비단 경인청장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증가문제

□ 산업재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어제 노동부 본부 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하여 올해 7월까지의 산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재해자수는 9,597명이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4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율은 작년 0.44에서 올해는 0.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산재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가 증가 ▪ 근속연수가 짧은 미숙련노동자의 산재 증가 ▪ 건설업 분야의 증가 등이 주요인이며, 그밖에 근골격계질환자 증가, 공상처리자의 산재신고 증가 등을 이유로 뽑고 있음.

□ 재해율이 작년보다 평균 0.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전청장께 묻겠습니다.

산재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영세사업장, 근골격계환자, 건설업 등

□ 그러한 이유는 모든 지방청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전청의 재해율 증가(0.13%)가 전체 평균인 0.09%포인트보다 높고, 서울청(0.06%)과 비교했을 때에는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전지역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산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노력은 결국 헛된 노력이라고 해도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왕에 해왔던 방법이나 노력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물며 산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대전청장께서는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비단 대전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경인청과 광주청, 대구청 역시 전국평균 재해증가율을 넘는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청의 청장께서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서울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청 관내의 산재사망자수는 7월말 현재 534명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수 431명에 비해 103명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사망자의 절대수도 여섯 개 지방청 중 가장 많지만, 증가 사망자수는 다른 지방청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 매번 되풀이 하는 이야기지만, 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몸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재해가 생겨 몸이라도 다쳐 누우면 근로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망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근로자의 몸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입니다.

재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계신 여섯분의 청장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의 재해 특히 건설현장의 재해는 예방이 중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점검과 시정조치로 끝나는 식의 연례행사가 아닌,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 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 지연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근로자의 권리의식 강화, 민원서비스 질 개선 등으로 인해 98년 5,800건에 불과하던 심판사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기타) 접수건수가 지난해에는 8,024건으로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건수

- ’98년 5,800건, ’99년 6,324건, ’00년 6,393건, ’01년 8,192건, ’02년 8,024건, ’03. 7월 현재 4,398건

O 심판사건의 양적 증가에 따라 심판사건의 처리총일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비율도 ’00년 20.8%, ’01년 17.5%, ’02년 22.6%, ’03년 7월 현재 27.1%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올해에는 7월말 현재 15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이 무려 379건(12.1%)에 달해 심판사건 처리 지연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음

※ 연도별 심판사건 처리현황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	처리총일수	60일이내	61~90일	91~150일	150일이상
’00	5,316 (100)	328,419	3,149 (59.2)	1,016 (19.1)	833 (15.7)	273 (5.1)
’01	6,892 (100)	414,653	4,208 (61.1)	1,478 (21.5)	997 (14.5)	209 (3.0)
’02	6,987 (100)	457,479	3,223 (46.1)	2,190 (31.3)	1,171 (16.8)	403 (5.8)
’03. 7월	3,143 (100)	228,012	1,690 (53.8)	604 (19.2)	470 (15.0)	379 (12.1)

* 노동위원회 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43조에 의거, 통상적으로 심판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90일 이내’로 간주됨

※ 노동위원회 규칙

- 제32조(명령서등의 교부) ① 위원회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리기간) 법령에 의하여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사건이 중요하여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1건당 평균처리일수가 71일로 전년도 66일에 비해 5일이 더 소요되었고, 중노위의 경우에는 135일로 지난해 113일에 비해 22일이나 더 지연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O 또 2002년도 심판사건 처리지연 내역을 살펴보면 91일 이상 지연된 1,574건의 심판사건 중 절반가량(약 49.9%)인 786건이 중앙노동위원회 소관 사건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누적된 미처리사건 과다’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이 전체의 72%인 5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도 심판사건 지연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위원회별	91일 이상	처리지연 내역
			누적된 미처리 사건 5과다	당사자 연기․불참	자료 제출 및 서류보정 지연 등 기타
2002	합계	1,574	586	950	38
	중앙	786	566	198	22
	서울	238	20	218	-
	부산	77	-	71	6
	경기	152	-	152	-
	충남	76	-	76	-
	전남	62	-	55	7
	경북	6	-	4	2
	경남	42	-	42	-
	인천	9	-	8	1
	강원	4	-	4	-
	충북	0	-	-	-
	전북	122	-	122	-
	제주	0	-	-	-

O 더하여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비율(중노위 재심신청률)이 2000년 46.9%, 2001년 46.6%, 2002년 48.6%, 2003년 7월 현재 5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O 이 같은 재심 신청률 증가는 지노위의 심판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리사건 증가로 이어져 심판사건 처리지연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됨

※ 중노위 재심신청율 현황

연도별 초심지노위명	2000	2001	2002	2003. 7월
계	46.9	46.6	48.6	58.9
서울	53.4	61.9	64.7	74.7
부산	56.1	43.6	44.9	54.3
경기	30.6	61.3	53.6	61.3
충남	74.2	29.6	38.3	87.7
전남	31.8	33.7	57.3	67.3
경북	51.0	45.5	47.2	54.5
경남	55.7	56.4	65.8	20.9
인천	53.3	40.3	56.1	74.4
강원	41.8	44.7	66.7	52.9
충북	31.9	22.6	50.0	27.8
전북	37.7	23.4	46.5	32.8
제주	27.8	20.7	6.8	44.4

▢ 질의사항

O 심판사건 처리지연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의식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접수건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덩달아서 심판사건의 처리총일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처리지연 사건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O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비율이 ’00년 20.8%, ’01년 17.5%, ’02년 22.6%, ’03년 7월 현재 27.1%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말 현재 15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이 무려 379건(12.1%)에 달해 심판사건 처리 지연문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중노위 위원장님, 그렇지요?

O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심판사건 1건당 평균처리일수(66일→ 71일)도 전년에 비해 5일이나 늘었고, 중노위는 무려 22일(113일→ 135일)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O 2002년도 심판사건 처리지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91일 이상 지연된 1,574건의 심판사건 중 절반가량(786건, 약 49.9%)이 중앙노동위원회 소관 사건인데, 중노위의 사건처리 지연이 주로 ‘누적된 미처리사건의 과다’(전체의 72%, 566건)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O 그런데 흔히 심판사건 처리지연의 원인으로 심판사건 업무량의 절대적 증가와 심사관·상임위원 등 심사인력 부족, 잦은 인사로 인한 심사관의 전문성 약화 등이 주로 꼽히지만, 본 의원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할까 합니다.

O 중노위의 사건처리 지연 비중이 전체 처리지연 사건의 절반에 달하고, 중노위 사건처리 지연의 주된 이유가 업무 과다로 발생한 것이고 보면, 중노위의 재심사건 처리 부담이 업무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O 그래서 본 의원이 초심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의 비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노위 재심신청률이 2000년에 46.9%, 2001년 46.6%, 2002년 48.6%, 2003년 7월 현재 5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재심신청률 증가는 지노위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노위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심판사건 처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O 특히 올해(7월말 현재) 중노위 재심신청율 현황만 놓고 보면 전체 초심사건의 58.9%가 중노위 재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 경기, 충남, 전남, 인천지노위에서 판결한 초심사건 3건 가운데 2건 가량이 중노위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심신청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초심지노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노위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심지노위의 판결에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심신청률을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노동위원회에 대한 각급 감사시 지적사항에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부의안 작성 부적정 등 업무 처리 소홀이나 부주의가 지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O 그리고 그 동안 중노위가 사건 처리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세웠던 대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심문회의 개최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 8월까지 중노위의 심문회의 개최횟수는 175회로 전년 동기의 168회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위원장님, 심판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 또 올해 중노위는 사건 지연처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78명의 인력 증원을 노동부에 요청하였고, 노동부는 6. 20 행정자치부에 35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자치부는 노동위원회 현원을 기준으로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과 심사관 인력 증원에도 실패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O 그 밖에도 공익위원의 회의참여를 독려하고, 심사관 인력풀(Pool)제를 시행하여 과중한 업무를 보충하는 등 사건적체 해소를 위해 중노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노위 위원장께서는 기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심사인력 증원 포함) 심판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노동부 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사건 지연처리의 개선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