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9.30 (화)  2003  국정감사

중앙박물관 문화콘텐츠진흥원 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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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1. 미군 헬기장에 발목잡힌 민족문화의 전당

1) 헬기장에 발목잡혀 개관 날짜도 못 잡는 국립중앙박물관

2) 박물관 주변 미군부대 담장 환경 개선하라

□ 한국콘텐츠진흥원

2. 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통합하라

□ 국민체육진흥공단

3. 체육진흥기금 재원확보 노력해야

4. 로또와 토토 발매기 통합해야

□ 국립중앙박물관

1. 미군 헬기장에 발목잡힌 민족문화의 전당

□ 민족문화의 전당이 될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이 미군 헬기장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과 달리 준공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뿐더러 정문과 진입광장 조성도 불투명하여 임시 정문으로 개관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

□ 사업개요

- 기간 93- 04. 2월 준공, 05년 개관 목표

(당초 02. 12 준공, 03년 개관 예정)

- 현재 공정율 시설공사 68.1%, 본관건축공사 80.9%

금년도 목표공정율 : 89%

- 공정 지연사유

연약지반 보강과 전시계획 변경등으로 약 1년 6개월 지연되었으며 계획 공정율 83.4%이나 현재(03. 8.29 기준)공정율 68.1%로 계획 대비 15.3%지연 되고 있으며 새 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미군 헬기장 부지의 토목, 조경공사 미시공도 주요 원인임.

1) 헬기장 이전 문제로 발목잡혀 개관 날짜도 못 잡는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 건립위원회 회의록

- 21차 회의 2002. 6. 5

김창일 감리단장 : 2004. 2월로 잡고 있고 개관은 1년반 정도 늦는 2005년 중반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헬기장의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건무 위원 : .....헬기장 문제가 해결돼야 준공날짜도 정해지고 또 거기에 맞추어 개관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동양실 유물대여 교섭을 해야 하는데 오픈 날짜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섭이 안됩니다. 제일 답답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 22차 회의 2002. 11. 5

송동근 기획단장 : 오픈시기를 2005년 중반경으로 보고 있는데 헬기장 이전과 숙소 건립기간을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조경인데 6개월 전에만 이전하면 그부분만 남겨놓고 조경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미군측과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정명식 위원 : 오늘 헬기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보고에서 앞으로 시간이 3년이 든다고 하면서 실제로 공사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없는 걸로 나타나요. 2004년 말까지 헬기장이 떠나줘야 나머지 6개월동안 마감해서 개관할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예요.

- 23차 회의 2003. 5. 15

이상필 시설과장 :  지금 기간은 설계시간, 부대 이전하는 시간, 아파트 짓는 기간 총 합해서 3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줄 일방법이 미군 측하고 헬기장 이전하면서 설계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몇 개월 줄일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도 2005년 중반 개관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타결되어 작업이 시작 한다해도 한 몇 개월, 한 반년 정도가 부족합니다.

□ 중앙박물관은 헬기장 이전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SOFA합동위원회 운영 절차 및 합의사항」을 들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음. 새 박물관 개관전 헬기장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 헬기장 이전에 3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005년 개관시까지 헬기장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헬기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물관 개관에 대한 대책은

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헬기장 부지의 정문 및 진입광장의 토목, 조경공사 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2) 박물관 주변 미군부대 담장 환경 개선하라

□ 국립박물관은 1991년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합의된 상황에서 현 위치에 자리 잡았으나 미군기지 이전, 특히 헬기장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박물관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주변 환경속에서 개관을 맞을 상황

□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군부대는 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현 미군 헬기장에서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서빙고로(이촌역- 서빙고역구간) 반포로(서빙고역- 이태원역구간)는 블록 담장과 철조망이 가로 경관을 지배하고 있음.

□ 서빙고로 및 반포로의 거의 전구간에 걸쳐서 둘러쳐져 있는 미군부대  담장은 가장 직접적인 가로경관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미군부대 이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존치될 블록담장을 개선 활용하는 대안마련이 요구됨(국립중앙박물관 주변환경 조성방안 용역 결과, 서울시립대)

□ 박물관측은 주변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 지하철공사등 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중이나 가장 중요한 미군부대 담장 개선사업은 미군측의 비협조로 지지부진.

□ 일부구간의 녹화 시행중이었으나 시위시 월담등의 이유로 미군부대에서 철거 요청

03. 3. 25 미군부대 담장개선 곤란 용산구청 녹지과 업무협의 회신

□ 서울시와 용산구등 가로정비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속에 박물관 측이 적극 나서야함. 미군부대에 둘러싸여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위상에 맞는 주변 환경 조성에도 깊은 관심이 필요함. 국립중앙박물관에 걸 맞는 주변환경의 정체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는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통합하라

□ 콘텐츠 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은 문화콘텐츠의 창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마케팅 지원등 업무내용과 사업의 추진방향이 유사하여 문화컨텐츠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사업분야	영화 진흥위	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진흥원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연구	□	-게임산업육성 정책연구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대책수립	□
전문 인력 양성	□	-게임아카데미 -게임원격교육시스템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사이버 아카데미	□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 시설 및 기기 운영	□	-고화질 영상, 음향 편집장치	-영상 및 음향편집실, 연계제작실등	□
해외 마케팅 지원	□	-해외 4대 게임 전시 참가 지원 -투자로드쇼	-해외견본시 참가 -투자로드쇼 -해외사무소
문화콘텐츠 관련 행사 개최	□	-게임대전 및게임대상 시상 -게임올림픽 개최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국제 견본시 개최	□
투자조합 운용	□	-게임전문투자조합 (350억원)	-문화콘텐츠투자조합 (1,333억원) -디지털영상콘텐츠투자 조합(500억원)	□
융자제도 운용	□	-문산기금융자 (게임개발)	-문산기금융자 (콘텐츠)	□
기술개발 지원		-게임콘텐츠 품질평가 -3D게임엔진,통합 플랫폼 개발등	-CT핵심기술 및 응용기술

□ 문화콘텐츠 산업은 한 가지 소재로 다방면의 산업에 연계성과 파급성을 가진 One-Source Multi-Use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산업간의 연관효과가 큼.

그러나 문화콘텐츠 관련기관들은 주로 산업영역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어 개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 문화산업 유관기관 주요사업 중복과 관련하여 문화산업 지원기관 워크숍이 2002년에 2차례 열린바 있으나 문화산업 통계를 산출하고 기준을 정하는 통계협의회 구성만이 진행되는 단계임.

□ 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은 사이버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와 게임아카데미 사이버시스템을 공동 활용중이며  2007년 상암동 DMC내 문화콘텐츠산업복합공간 (C3: Culture ＊ Contents Complex) 공동으로 추진중임

□ 두 기관의 통합시 장점으로 게임, 케릭터, 에니메이션, 음악 등 관련산업의 연계를 통한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유리

[ 정책 대안 ]

문화콘텐츠진흥협의체 가동·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통합추진

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참가하는 "(가칭)문화콘텐츠진흥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적인 업무 조율, 연계성 강화, 중장기 개편 방안 등 논의

② 정책연구, 공용장비 및 시설, 인력양성, 아카데미 등 각 기관별 기초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

③ 유사 업무의 비율이 높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통합

□ 문화콘텐츠 관련 부문의 기관별 업무중복과 분산으로 정책지원, 지원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국민체육진흥공단

3. 체육진흥기금 재원확보 노력해야

□ 최근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여가 수요의 증가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진흥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체육분야에 대한 국고예산의 축소, 금리하락 등으로  주요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기금 조성 재원 발굴이 요구됨.

□ 정부 체육예산 및 생활체육

- '98년 1,826억원(0.22%) □ 2003년 1,425억원(0.13%)

□ 캐나다 0.7%,  일본, 독일 1%,  노르웨이, 호주 1.6%

- 국민체육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시설

□ '00년 기준 33%, 선진국 60%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89□97	98	99	2000	2001	2002		03계획
기 금 (기초)	3,521	5,256	6,246	6,246	5,136	5,212		5,653
조성사업 기금편입액(A)	5,007	1,693	972	1,598	1,107	1,684		2,036
기금지원 (B)	3,272	703	972	2,708	1,031	1,243		1,785
기금조성(A-B)	1,735	990	-	□1,110	76	441		251
연말기금	5,256	6,246	6,246	5,136	5,212	5,653		5,904

□ 2000년도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원(1,903억원)에 따라 기금원금 감소    (□1,110억원)

□ 그동안 기금의 주수입원 이었던 경륜사업이 2002년말을 정점으로 매출액         감소를 보이고 있고 2002. 6월 시작한 경정사업도 금년 매출목표 대비 38

%에 그치는등 기금 조성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 억제, 경기침체에 따른 고객감소와

로또복권 발행에 따른 경륜경정 유입인구의 급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경륜 매출현황

구분	2002 (1월-8월)	2003년도(1월-8월)		비 고
		목표	실적
매출액(억원)	15,475	27,865	12,630	02 대비 18% 03목표대비45% 감소

- 03 추정 매출액 : 1조 9,404억원(목표 2조 7,865억원 69.6% 예상)

- 기금조성액 : 1,105억원□679억원(426억원 감소 예상)

- 경정 2003 매출목표 : 5,180억원 □ 8월말 매출액 : 1,975억원

(목표대비38%)

□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하기 위하여 경륜 경정에 의한 수익금 배분에서 원래 법취지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배분을 조정할 필요성 제기됨(경륜경정법 시행령 19조)

□ 2003. 6. 경륜경정법 개정안 발의되어 계류중

경륜·경정 수익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배분기관)	배분 비율	금 액
		계	'96	'97	'98	'99	'00	'01	'02
계	100%	569,366	369	19,628	20,837	39,454	107,732	154,969	226,377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공단)	40%	227,747	147	7,851	8,335	15,782	43,093	61,988	90,551
청소년육성기금 (문화관광부)	30%	170,810	111	5,888	6,251	11,836	32,320	46,491	67,913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 (산업자원부)	17.5%	99,639	65	3,435	3,646	6,905	18,853	27,119	39,616
지방재정지원 (송파구등)	10%	56,937	37	1,963	2,084	3,945	10,773	15,497	22,638
문화부장관이 인정 하는 공익사업지원 (문화부 협의후 사용)	2.5%	14,233	9	491	521	986	2,693	3,874	5,659

□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산자부를 통해 나가는 자전거 산업과 보트산업에 대한 지원도 관련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민체육분야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륜경정 수익금의 효율적인 배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날로 열악해 지는 기금조성여건에 대한 공단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고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5. 로또와 토토 발매기 통합해야

□ 정부가 로또 단말기 추가 확충시에는 스포츠토토 단말기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5000여대의 로또 발매기 신규 설치를 발표하고 공단이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로또와 토토의 시스템통합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스포츠 토토 판매상들이 반발하는등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제2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02.11.26)

-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기 설치된 로또복권 단말기(5000대)를 추가로 확충시,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단말기(3000대)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03.8.21)

- 장애인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5000여대의 로또 발매기 신규 설치

□ 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시스템 상호연동 실무회의와 로또 시스템공급업자인 미국 IGT사로부터 기술검토결과 로또·토토 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통보(03. 5.16)를 받았고 시스템연동 의향서 체결(03.6 2)을 제안 받았음.

□ 그러나 로또 사업운영 기관인 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인 KLS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온라인 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에 중재협조를 요청한 상태임.

□ 로또시스템과 스포츠토토시스템이 상호 연동될 경우 토토시스템을 통해 로또의 동시 발매가 가능해져 시스템의 중복 투자 방지와 국내기술로 개발된 토토시스템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토토의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 토토 단말기 활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

로도 단말기 5000대 도입비용과 미국 IGT사와의 시스템연동에 따른 라이선스료와 시스템개발비 비용등의 부담여부 및 전국판매점의 수익등을 공단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