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 9월30일(화) TEL : 788-2568 FAX : 788-3634

연구용역 따내기 장사인가?

- 7개 이상 과제수주 연구자 91명, 따낸 연구비 570억원

o 연구자들이 연구용역 수주현황 중 7개 과제이상 수주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교수가  9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중에는 13개 이상과제를 수주 받은 연구자가 1명(윤○○)이고 연구비로 받은 금액은 10억 7천 4백 만원에 달했고,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만 2002년부터 13개 과제를 의뢰 받았음

- 12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는 1명(박○○)이고, 연구비는 4억 4천만원이었음

- 11개 9명, 10개 6명, 9개 11명, 8개 22명, 7개 40명 등이며, 이들 연구자가 7개 이상을 수행한 과제총수는 739개로 지급받은 총 연구용역비는 5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7개 과제이상 연구 수주현황>

과 제 수	연구자	연구비 금액
7개	40명	202억원
8개	22명	178.7억원
9개	11명	56.5억원
10개	6	52억원
11개	9	67억원
12개	1	4.4억원
13개	1	10.7억원
계	91명	570.6억원

- 저궤도 과학실험용 과학위성 1호의 연구비가 42억 원이나 되어 45억원을 넘는 연구비를 받은 연구원(박○○ 교수) 도 있음

o 연구자 40명이 7개 과제를 수행해 지급 받은 금액이 202억원, 연구자 22명이 8개 과제를 수행해 179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 받았음

o 이 처럼 연구과제를 1인이 7개 이상씩 수주를 받은 것은 연구자의 실력이 뛰어나 기관들로부터 과제를 따내기 열중했거나, 아니면 특정기관에서 일부연구자에게 밀어주기를 해 일부 연구자에게 과제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임

권영세 의원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인이 동기간에 중복과제수행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여 연구성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인 2-3년 이내에 특정기관이 일부연구자에게 과제를 편중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