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분식회계 방조한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엄중 문책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위·금감원(□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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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분식회계 사건 개요

○ 증선위는 지난 2003. 8. 20일, 제13차 회의에서 금감원의 감리결과 수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된 SK글로벌(주), SK해운(주)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와 임원 및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 SK회사측과 거래 관계에 있는 14개의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의 조사를 통해 금감위에 심의 중에 있음

※ SK의 감리결과,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참조

○ 이번 SK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감리결과에서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 첫째, 외부감사를 위해 금융거래 조회요청을 받은 거래 금융기관들이 관련 서류들을 외부감사 기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대기업의 특성과 관행을 이유로 회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과

- 둘째, 투명성 및 경제질서의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외부감사기관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변조된 관련 서류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큼 대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얽혀있는 구조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질문 사항(하나은행장)

1.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으로부터 금융거래요청을 받은 거래금융기관들은 잔액 조회서 등 관련 서류들을 외부감사기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

2. 이번 SK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밝혀졌다시피, 거래 금융기관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외부감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외부감사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 ?

3. 그러나 외부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라도 거래금융기관들은 관련 서류들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4. 이번 SK분식회계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거래 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감사기관인 회사에 직접 제출한 것은 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는 ?

■ 질문 사항(오찬석 영화회계법인 대표)

1.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기관은 해당 회사의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조회서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 받는 것이 상식이지요 ?

2. 그러나 이번 경우, 영화회계법인은 SK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지요 ?

3.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SK측에서 영화회계법인에게 제출한 잔액조회서 등 관련 서류들은 누가 봐도 조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위·변조되었음. 따라서 영화회계법인은 SK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한 것 아닌가 ?

- 검찰 및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거래 금융기관들이 SK에게 제출한 잔액조회서 등에는 잔액란을 □화이트□로 지웠다가 다시 그 위에 금액을 기입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 서류 뒤에 붙는 근거 데이터가 전혀 없는 문건 등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함

4.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질서의 틀을 지켜야 할 회계법인이 대기업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분식회계를 방관하여 결국,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오찬석 증인의 생각은 ?

■ 질문 사항(금감위원장에 질문)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회계감사

○ 회계투명성은 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는 미국의 엔론이라는 거대기업과 대형회계법인인 앤더슨의 회계부정 스캔들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임

○ 우리 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경제를 가름하는 잣대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속에 한국을 심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기도 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 또 다시 우리 나라 국가 경제를 출렁이게 했던 SK글로벌 사태는 모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계기였음.

1.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이권으로 얽혀있는 구조의 특성상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계속될 것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감원장의 대안은 ?

2. 이번 SK분식회계 사건에서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에게 내린 조치를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공인회계사들을 문책하는 수준이였음. 그러나 사회 일부에서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