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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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19(금)               국회의원  趙 漢 天

www.chohanchun.or.kr  (민주당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천 서구·강화군갑)

<첨부:감사원 통보,주의요구 문서 2회, 국무조정실 향후계획,

정통부 8월20일 대통령업무보고자료, >

o 감사원 □재난관리 종합무선체계 미확보□ 지적

2차걸쳐 국무조정실 통보2002.6.29, 2003.1.29

o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담당 서기관:

결재않고 방치 7개월

- 감사원 업무태만 문책요구□주의□(가장낮은 처벌)

- 232억: 경찰청, 군 등 기발주와 계획금액

o무선통합망 시스템계획도 미수립 상태인 지금   행자부와 국방부의 운영주체를 두고 다툼.

부처 이기주의 극치

o 2003. 8. 20 을지연습때 정통부 대통령 기보고

청와대 □매우좋은 안□칭찬

o 조한천의원: □2002. 6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원의 지적후 서둘러 경찰,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무선통합망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등을 실시했다면 금번 태풍 매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기관 공무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7개월 넘도록 낮잠 자게 했다는 것은 큰 문책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에 그치고, 담당자가 계속하여 수해방지기획단으로 인사 이동후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재민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

□시스템체계도 구축안된 상태에서 이처럼 운영주체를 두고 행자부와 국방부가 다투고 있어 부처 이기주의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와 담당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0. 9. 국무조정실 안전관리대책수립 재난관리 정부정책 심의           총괄과 조정 등을 함.

2002. 3 감사원 98.2.3일 평택시 상수공사 붕괴시 재난신고       받은 기관들 통신망체계가 달라 605명 일사불란한 구조못      함

o 2002. 6. 29감사원통보.

이진호서기관 접수

(7개월동안 방치, 업무태만으로 주의촉구)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재난대비 종합무선체계 미확보지적하고   대책강구 요청.

o  2002.11.4 이진호서기관 수해방지기획단으로 옮김

o 2003.1.29 감사원 :통보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각 기관간 일원    화된 통합지휘무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관부처 지정이나  관계    기관 협의.조정 등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촉구함.

□감사원:국무조정실에 관련자인 안전관리기획단 재난관리과       서기관에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함.□

o 2003. 2 .7  주관부처 선정,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감사원 통보문을 책상서랍에 7개월동안 보관하여 업무태만 등    으로 담당자 문책요구

o 2002.12.24 경찰청 주파수 공용통신장치 발주 165억

o 2003년  울산지방경찰청 TRS 구축계획 35억

육군본부 계획 과학화 전투훈련 TRS 32억,

o 2003.1.20 통합방위본부는 다른방재 기관제외한 행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합의거쳐 □정부기관 통합통신망 구축 추진□있다

그결과 긴급구조기관인 다른방재기관과 통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자가 TRS망을 국지적으로 구축 또는 확장함으로써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에 어려움 초래하고 국가자원인 주파수 효율적인 이용불가.

통신망의 중복구축 예산낭비초래함.

o 2003. 8. 21 이진호 담당자 규제개혁 심의실로 인사이동

o 2003. 7. 5 통합대상 기관 범위 결정

o 2003. 8. 20 을지연습때 정통부 대통령보고

청와대 □매우좋은 안□칭찬

o국무조정실:1년이 넘도록 계획조차 수립못한 이유을 묻자□정통            부가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 못했다고 변명□

o 정통부입장:2003. 2월중순에야 회의참석 요청받음.

무선통신망 기본계획안 작성수립중 답변.

o 현재 시스템체계도 구축한 된 상태에서 이처럼 운영주체를 두고 행자부와 국방부가 다투고 있음

국무조정실 답변: □사업완료 후 통신망관리 등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통합방위본부)와 행자부 양자간 전담요구 (조정추진 중)□

국무조정실에서 2000년 9월 안전관리화재붕과 폭팔 등 재난재해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를 위한 통합무선통신망을 전국적 규모로 구축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무선망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을 이미 감사원이 2002년 6월 국무조정실에 □재난대비 종합무선계계 미확보를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갖출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정통부는 디지털 TRS 방식은 확정되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반해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 재난관리담당자는 □정통부가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미수립하여 종합무선체계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조한천의원의 정통부의 재해통신망 구축과 향후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정통부는 통합망 기술방식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 향후세부계획 수립 및 구축할 것이며, .운영을 주관할 부처는 국무조정실이 행자부 ,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해통신망 구축관련 감사원지적은 2002. 6월 국무조정실에 서 했으며 2003.8.20 을지연습때 청와대에 개선사항으로 보고하여 □좋은 개선안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함.

정통부는 현재 경찰청과 소방청은 UHF,VHF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파수가 달라 서로 송수신이 안되어 종합사령실에 지시를 받고 있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소방은 현재아날로그 TRS를 사용하고 있으며 , 정부 모든 기관들이 서로다른 방식에 의한 통신으로 상호 송수신이 안되어 위급시 재난예방과 복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조한천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3개월이 넘도록 기본계획조차 수립안된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다가 국무조정실은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늦어져 그렇다□고 답변하고 정통부는 □금년 2월에 요청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정통부는 □이번 피해로 3000개의 기지국이 정전으로 불통되었고, 23만회선이 침수되었다□가 현재 99%회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통일된 TRS 방식망을 사용하여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통부는 답변하였다.

조한천: 소방, 경찰,의료, 긴급구조, 군, 산림청 등은 동일한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통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종합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후 세부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면서 11, 12월경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정통부의 기본계획수립자체가 늦어져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금년도부터 예산 등을 요구하여 2006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조한천의원은  □국무조정실의 감사원지적 7개월 방치로 늦어진 것을 정통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적하였다.

지적받은지 1년3개월이 넘도록 계획수립조차 못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과 무사안일의 극치다□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2002. 6. 29일 보낸 1차 통보 공문>

감   사   원

통    보

제        목 : 긴급구조기관 등의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총괄조정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 국무조정실

내        용 : 국무조정실에서 2000년 9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하고 있다.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 2조(지방행정기관 등의 범위) 제 3조(긴급구조기관의 범위) 규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행정기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중앙119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은 재난관리법 제 34조(동원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을 하여야 하고 각 구조기관 및 구조요원은 같은 법 제 27조(현장지휘)의 규정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통제관 또는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현장지휘자의 지휘 또는 명령이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각 구조기관의 구조요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는 통합된 지휘무선통신체계(이하 종합지휘무선체계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단일 지휘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구조 및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 원이 2002년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 2. 3 14 : 58분 발생한 평택시 청북면 한산1리 상수도 가압장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재난 신고를 받은 송탄소방서 등 각 기관들(경찰, 평택시, 군부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무선통신설비를 갖추거나 심지어 무선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긴급구조 요원 605명이 일사불란하게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법 제 27조(현장지휘)의 규정에 따른 각 기관간 지휘체계도 긴급구조본부장으로 일원화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대규모 사고(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현장에서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긴급구조기관(중앙119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과 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청과 소방본부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독립된  TRS(Trunked Radio System) 무선통신망을 서로 다른 규격으로 국지적으로 구축 및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로 하여금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긴급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 제 29조(긴급구조능력의 보강)의 규정 등에 따라 일원화된 종합지휘무선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총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종합지휘무선체계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통신장비를 같은 지역에 중복 투자하는 등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 염려된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촉구 2차 공문>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 추진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 국무조정실 본부

내        용 :

국무조정실에서 재난관리법 제 7조 규정에 따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어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 및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관리법 제 2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소방, 경찰, 군 등 긴급구조기관들이 인명의 긴급구조와 재해 응급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 등을 지휘, 통제하는 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 또는 통제관의 지휘 또는 명령이 각 구조기관 및 구조요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신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구조 및 복구 등에 많은 지장이 있어 감사원은 2002. 6. 29 위 관서로 하여금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를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위 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통신망의 중복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지 7개월이 지난 2003. 1. 29 현재까지 각 기관간 일원화된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주관 부처 지정이나 관계기관 협의, 조정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2002. 12. 24 동화정보통신(KT, SK C&C와 컨소시엄 구성)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할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Trunked Radio System) 등 2건의 TRS 구매계약(계약금액 계 16,588,830,000원)을 맺고 TRS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2003년에는 울산지방경찰청에 TRS를 구축할 계획(사업예산 3,531,000,000원)으로 있고 육군본부에서는 과학화전투훈련용 TRS를 구축할 계획(사업예산 3,258,211,000원)으로 있다. 또한 통합방위본부에서는 2003. 1. 20 다른 방재기관은 제외한 채 행정자치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의 합의만을 거쳐 □정부기관 통합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청이 다른 방재기관들과 서로 통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자가 TRS망을 국지적으로 구축 또는 확장함으로써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통신망의 중복구축 등으로 예산을 아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① 각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방법과 시기를 신속히 정하고, 각 기관이 향후 구축하는 모든 TRS망은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규격을 적용하도록 하며

② 경찰청 등이 추진중인 TRS 사업이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의 구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③ 관련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재난관리과 서기관 이진호(주민등록번호 : 530815-1011931, 현 수해방지기획단 근무)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국무조정실 제출>

統合無線網 構築事業 推進狀況

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기관간 무선소통 불능에 따른 지휘체계 혼란 방지와 중복 무선망 구축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국가재난 지휘 통합무선망 구축관련 추진상황임

□ 現況 및 問題點

□ 각 기관별(30여개)로 VHF, UHF, TRS를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업무연락, 지휘, 보고, 작전, 구조, 안전운행, 유지보수용으로

총 20여만대의 단말기 사용 중

□ VHF의 경우 경찰(63,695대), 산림(26,047대) 등 20여개 기관이 총 130,000여대,   UHF는 소방(11,688대), 철도(1,142대) 등 10여개 기관이 14,000여대 운용

□ 재난 발생시 대응기관간 상호교신이 불가능하여 일사분란한 현장지휘가 어렵고, 예산 □ 주파수 낭비초래

□ 주요 선진국은 테러 및 대형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간 무선망통합을 통한 상호공조체계 확보추진

□ 미국 : 주정부 단위로 통합망을 구축(미시건주, 유타주)

영국 : 경찰, 소방 등 8개 기관 250,000명이 이용할 전국적 통합망 구축중

호주 : 지역별로 50개 공공안전기관간 통합 무선망 구축

□ 推進經過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통보 - 감사원□국조실(□02.6.29)

- 재난관련 기관이 각기 상이한 무선망을 사용하여 일사 분란한 구조작업 불가 및 예산 □ 주파수 낭비

- 일원화된 종합지휘 무선체계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 요구

□ 주관부처 지정 - 국조실주관 관계기관 회의개최시 결정(□03.2.7)

- 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관련기관 참여 추진기획단 구성

- 기획단 작성 기본계획(안)을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수차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통신방식 등 일부 결정된 상태임

□ 통합대상 기관범위 결정통보 - 국조실□각 부처(□03.7.5)

- 정통부 및 각 관련기관에서 통합대상 기관의 범위결정 요청에 따라 감사원, 국조실, 정통부간 실무회의를 거쳐

- 통합대상 기관의 범위를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으로 결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

□ 사업추진관련 기준마련 통보 - 국조실□각 부처(□03.8.13)

- 각 기관의 금년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기준마련 통보

□ 사업추진 점담기관 결정검토 회의개최 - 국조실 (□03.8.21, 9.18)

- 기본계획 결정 이후 사업추진을 전담 할 부처 결정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개최

-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간 이견 없음

- 사업완료 후 통신망관리 등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통합방위본부)와 행자부 양자간간 전담요구 (조정추진 중)

□ 基本計劃(案) 主要內容

□ 정보통신부에서 각 기관의 요구사항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 중

□ 주요 기관별 무선망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중복투자 최소화 및 주파수 효율성 확보

□ 통신방식은 생존성, 재난대응성,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 TRS (TETRA)방식 채택

□ 평상시 자체 업무용 망으로 활용함으로서 유사시 즉각적이고 신속한 재난 지휘체계 가동

□ 기존 무선통신 시스템은 통합망과 상호 연동시키고 기존 망의 내구연한 및 통합망의 진화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

- □03∼□04 : 설계 및 수도권 및 4대 도시 시범구축

- 중소 지방도시(□05) 및 도서·산간지역(□06)포함 전국망 완성

□ 소요예산 : 총 2,538억원 (추산액)

- 망구축 918, 단말기 구입 1,620(단말기 20만대, 전국 90% 커버리지 기준)

* 지하공간 포함시 추가예산 소요

□ 向後 推進計劃

□ 기본계획 확정 - 정보통신부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등 일부 보완

- 통합 무선망운용 방법결정 등

□ 관련기관·단체, 민간업체 등의 의견수렴절차 검토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행정자치부

- 통합 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및  망구성 설계 등 세부추진계획 외부 전문기관 용역

-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담, 사업비 확보

□ 향후「소방방재청(가칭)」신설시 업무이관 검토

- 국방부에서는 산악지역의 군부대내 기지국 설치시 지원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