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2일 대상: 국 세 청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국세청 DJ정부 5년간(1998년∼2002년)

세금 4조5761억원 잘못부과 판결 받아

- 건수기준으로 38.6%, 금액기준으로 23.7%에 달해

- 2003년도에도 6월까지 4,924억원 잘못부과 판결 받아, 지난 5년간의 6개월 평균금액인 4,576억원을 앞질러

2. 인기만 추구하고 생색만 낸다. 실속은 없다.

2.1)현금영수증카드제도

-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가맹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전문직 사업자에게도 단말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수증카드 처리를 않을시 탈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실효성이 있다.

- 이 경우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거래내역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2)유흥업소 접대비의 손금부인

- 접대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여 접대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대처할 것이므로 2000년 기밀비 폐지 때와 같이 실질효과 없다.

2.3)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결국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초래

2.4)조사상담관실 신설하여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 결국 옥상옥을 만들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구시대적 사고

3. 언제까지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현장에서 완장차고 다니는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

- 아파트값이 내리나?

4. 대통령일가 부동산 거래 및 청주나이트클럽 세금추징

- 노건평의 거제시 구조라리 토지 처남 민상철에의 무상매매시 증여세 과세여부

- 처남 민상철이 박연차에게 매매시 양도세 포탈 의혹

- 대연동 토지 장백건설에 매각시 양도세 납부 여부

- 양길승 부속실장과 술자리 같이한 이원호씨의 조세포탈혐의

5. 왜 조사를 촉구한 사안에 대해 반응이 없나?

6.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신중히 해야

∀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5년간 결손처분액 26조4,385억원

- 결손처분후 회수액은 1조 5,917억원

- 결손처분한 납세자가 다수의 재산을 보유한 실태가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져

- 채권추심업체에 일정기간 회수위탁 고려해야

7. 청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안 바뀌는 일

- 계좌추적건수는 어떻게든 줄여서 나타내고 싶다

- 자료공개에 폐쇄적인 국세청

(별도구분관리 안한다, 과세자료다)

1.	국세청 DJ정부 5년간(1998∼2002년) 세금 4조5761억원 잘못부과 판결 받아

- 건수기준으로 38.6%, 금액기준으로 23.7%에 달해

- 2003년에도 6월까지 4,924억 잘못부과 판결 받아,

지난 5년간의 6개월 평균금액인 4,576억원을 앞질러

□ 현황

□ 국세청이 DJ정부 5년 동안 납세자나 법인에게 잘못부과한 것으로 판정이 확정된 세금만 4조 5,761억원에 이름

□ 즉, 국세심판원 등이 국세청에 대해 □세금을 잘못 매겼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결정한 금액이 98년 6,696억원에서 해마다 증가, 지난해(2002년)에는 1조536억원으로 급증하여 국민의 정부 5년간 총 4조5761억원에 달함 (99년 8,557억원, 2000년 9,774억원, 2001년 1조198억원, 2002년 1조536억원)

이는 판결이 확정된 건수 기준으로는 38.6%, 금액 기준으로는 23.7%에 이르는 수치임

□ 2003년 6월까지 잘못부과한 세금 판결금액도 4,924억원으로 지난 5년간의 6개월 평균금액인 4,576억원을 앞지르는 상태임

□ 금액기준 인용률(납세자승소율)도 98년 19.8%에서 2002년 26.6%, 2003.6월 28.7%로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림

(단위: 건,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2003.6
총계	처리	건수	21,887	18,430	11,865	15,031	15,525	82,738	8,752
		금액	33,803	42,567	37,729	39,154	39,537	192,790	17,146
	인용(국가패소)	건수	8,877	7,063	4,834	5,788	5,374	31,936	3,136
		인용률	40.6	38.3	40.7	38.5	34.6	38.6	35.8
		금액	6,696	8,557	9,774	10,198	10,536	45,761	4,924
		인용률	19.8	20.1	25.9	26.0	26.6	23.7	28.7

□ 판결기관별로 보면 국세심판원이 되돌려주라고 판결한 금액이 1조5,219억원, 법원 소송에서 5,567억원, 국세청 자체(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2조4,9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자체감사에서 국세과다부과로 지적된 금액도 꾸준한 편임

<국세청 과다부과 현황 자체 감사결과>

(단위: 백만원, 건)

연도	건수	금액
2003.6	105	17,429
2002	201	48,036
2001	262	44,681
2000	372	44,601
1999	211	18,098
계	1,151	172,845

□ 질문

1. (심리적, 업무적 피해)

□ 이러한 현상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과세권 남용과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무원칙한 선정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 경우 과다부과를 반복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과세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되어있는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구체적 조사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국세행정혁신방안은 왜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가?

(7월 재경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안에도 동 내용은 없음)

2. (회계사 등과의 불복계약 수임비용)

□ 납세자들은 현실적으로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과 수임계약을 해야 하고, 심판청구 등에서 잘못 과세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수임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남게되는바, 이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 (환급가산이자율의 현실화 필요)

□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경우 덧붙여 받는 이자인 환급이자율이 현실화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으로 남게됨

□ 현재의 환급이자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4.38%), 이는 납세자들이  잘못 부과된 세금을 여유자금으로 낸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임

□ 기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어 국세청이 잘못부과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환급이자율은 개별기업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납세자의 차입금 평균이자율로 되돌려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급금을 납세자의 □단순한 과오납□과 □국세청이 잘못부과한 후 되돌려주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자율을 차별 적용)

<조세불복절차에 따른 국세청패소 현황>

(단위: 건,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2003.6
국세청과세적부심	처리	건수	7449	5245	2212	2159	1825	18890	1039
		금액	7638	9581	8162	8360	6737	40478	3624
	인용 (국가패소)	건수	4379	2881	1201	998	708	10167	396
		금액	2519	2773	3730	1754	2534	13310	1470
		인용률(건수)	58.8	54.9	54.2	46.2	38.8	53.8	38.1
		인용률(금액)	33.0	28.9	45.6	20.9	37.6	32.9	40.6
국세청이의신청	처리	건수	4593	4132	3582	6528	7708	26543	4086
		금액	4707	4644	4985	5503	8246	28085	3460
	인용 (국가패소)	건수	2104	1580	1666	2906	2921	11177	1545
		금액	635	662	1127	1111	942	4477	467
		인용률(건수)	45.8	38.2	46.5	44.5	37.9	42.1	37.8
		인용률(금액)	13.5	14.3	22.6	20.2	11.4	15.9	13.5
심사청구	처리	건수	5336	4960	2054	1595	1426	15371	921
		금액	9960	14059	7021	3380	1902	36322	924
	인용 (국가패소)	건수	1385	1486	794	537	507	4709	256
		금액	971	2968	1755	818	676	7188	342
		인용률(건수)	26.0	30.0	38.7	33.7	35.6	30.6	27.8
		인용률(금액)	9.8	21.1	25.0	24.2	35.6	19.8	37.0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리	건수	3019	3024	3007	3592	3366	16008	2179
		금액	7697	10847	12240	15334	10317	56435	7447
	인용 (국가패소)	건수	708	979	1073	1228	1114	5102	890
		금액	1953	1721	2364	6054	3127	15219	2414
		인용률(건수)	23.5	32.4	35.7	34.2	33.1	31.9	40.8
		인용률(금액)	25.4	15.9	19.3	39.5	30.3	27.0	32.4
법원 행정소송	처리	건수	1490	1069	1010	1157	1200	5926	527
		금액	3801	3436	5321	6577	12335	31470	1691
	인용 (국가패소)	건수	301	137	100	119	124	781	49
		금액	618	433	798	461	3257	5567	231
		인용률(건수)	20.2	12.8	9.9	10.3	10.3	13.2	9.3
		인용률(금액)	16.3	12.6	15.0	7.0	26.4	17.7	13.7

총계	처리	건수	21887	18430	11865	15031	15525	82,738	8752
		금액	33803	42567	37729	39154	39537	192,790	17146
	인용 (국가패소)	건수	8877	7063	4834	5788	5374	31,936	3136
		금액	6696	8557	9774	10198	10536	45,761	4924
		인용률(건수)	40.6	38.3	40.7	38.5	34.6	38.6	35.8
		인용률(금액)	19.8	20.1	25.9	26.0	26.6	23.7	28.7

2.	인기만 추구하고 생색만 내는 정책, 실속도 없고 부작용 방지대책도 없다.

(1) 현금영수증카드제도

∀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가맹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들도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졌음.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에게도 단말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수증카드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탈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실효성이 있다

∀ 이 경우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제도내용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2005.1.1부터 현금을 사용하고 이를 카드를 통하여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 문제점

□ 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세원노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현금매출부분은 상당부분 탈루 하더라도 국세청이 용인해 준 것이 현실임

□ 기 신용카드가맹업자:

현금거래에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론상 과표의 완전노출을 두려워하는 사업자가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영수증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할인해주는 것은 카드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재경부 답변임)

□ 실질적인 카드 미가맹업자:

지금도 카드가맹을 하지 않고 있거나 카드가맹점등록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병원, 약국, 학원,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음

□ 결국 동 제도로 인해 영세업체·상인들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임

□ 질문

□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가맹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들도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졌음.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에게도 단말기설치를 강제화해야 현금 영수증카드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영세업체·식당상인들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는데?

□ 영수증 카드단말기를 통한 세원노출을 기피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을 조건으로 이용자와의 협의 하에 현금만 징구하고 단말기를 통한 거래내역통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은 무엇인가? 탈루를 의도한 것이라고 사업자를 처벌할 근거는  두는 것은 위헌소지가 없는 것인가? 탈루를 방조한 것이라고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가?

□ 위의 2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제도는 생색만 내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론상 매출액이 완전히 노출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조정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의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 이 제도의 성공으로 모든 자금지출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이루어질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비밀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국세청에 통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는 어떤 것인가?

□ 똑같은 세원노출효과를 가져오는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카드사용 억제를 통한 신용불량문제 예방의 효과를 꾀하는 것인가? 동일한 논리로 신용카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했던 직불카드의 경우 사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직불카드 사용현황>

구분	2000	2001	2002
건수	1,786,000건	1,623,000건	1,171,000건
금액	1,060억원	980억원	760억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원금액이 2000년 이후에만 2조6,746억원(카드가맹주 부가세 세액공제 1조8,150억원, 근로자 카드 소득공제 8,596억원)에 이르는바, 실제로 자영업자의 세수증가가 그 이상으로 일어났다는 실증분석은 해 본 적이 있는가?

(2) 유흥업소 접대비의 손금부인

∀ 접대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여 접대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대처할 것이므로 2000년 기밀비 폐지 때와 같이 실질 효과 없다

□ 현황

- 03.04.08 세정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장이 골프장 및 룸살롱 접대비 손금 불인정 방침 표명

- 03.05.02 재경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업종을 국한해 손비 인정을 제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 03.05.09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외국에서는 룸살롱과 골프장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서 손금불인정 방침을 재차 표명

□ 질의

□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인정되던 기밀비의 폐지 때에도 여론의 호응은 받았지만, 결국은 기밀비가 임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급여만 늘어나지 않았나?

□ 유흥업소 접대비 문제도 결국은 접대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대처할 것으로 보는데, 일견 국민의 인기를 얻을지는 몰라도 실속은 없는 제도를 국세행정개혁처럼 언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정작 절실한 것은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에너지의 분산만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3)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결국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숨긴 기만행위이자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유발

□ 현황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연 500만원(부양가족 지출분 포함)까지 소득공제 되던 것을 본인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5%를 초과한 금액부터 인정하되 금액한도는 폐지

(다수의 의료비 공제 축소재원으로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된 사람에게 지원)

□ 질문

□ 세제개편안의 제목에서 보듯이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라고 포장하고 결국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숨김

□ 총 급여액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인 경우 본인부담 2백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동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수의 의료비 공제 축소 재원으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경부에 이러한 부작용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영수증에 의한 병의원의 세원노출효과는 왜 추구하지 않고 포기하는가?

(4) 조사상담관실 신설하여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 결국 옥상옥을 만들어 납세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시대적 사고

□ 제도현황

□ 조사조직의 비노출운영에 따라 신설되는 조사상담관실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납세자의 애로사항, 문의, 상담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전담

- 조사집행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있는 조사관리

-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비공식적 음성적 접촉차단

□ 질문

□ 조직간 상호견제를 통해 세무부조리의 소지를 예방적·제도적으로 억제한다는 취지라지만 결국은 납세자가 두 조직을 접촉, 설명해야 하는 중복구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세부적인 상황파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사상담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음

□ 또한 조사집행조직과 조사상담관실의 충돌가능성 상존

□ 세무부조리는 복명자료(세무조사 후 매일 기록하는 자료)의 실시간 전산입력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정비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3.	언제까지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현장에서 완장차고 다니는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

□ 국세청에서 실시한 부동산 투기단속일지(국세청 보도자료)

5월23일 26일 27일 28일 29일 31∼2일 6월1일 3일 4일 5일 10일 11일 8월11일 9월05일	□5.23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단속실시(서울·수도권·충청권 지역의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 600개 상주, 집중단속) □청약, 당첨, 계약을 하는 분양현장(아파트 17개소, 주상복합 2개소)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46개반96명) 투입 □떳다방□ 단속활동 □아파트 분양현장 19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13개 대상 49개반 103명의 인력투입 - 완장착용 노출식 예찰활동 실시 - 청약서 접수은행 57개 점포에서 한사람이 3건이상 청약서를 작성한 56명의 인적사항 수집 □아파트 분양현장 26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3개소 대상 46개반 104명 투입 - 동일인이 3건이상 청약한 43명의 인적사항 수집 □아파트 27개소, 주상복합 2개소에 45개반 103명 투입 - 동일인이 3건 이상 청약한 66명의 인적사항 수집∀총 165명 수집 □아파트 19개, 주상복합 1개소에 110개반 247명 투입 □입회조사 대상 중개업소 800곳으로 확대 □아파트18개소, 주상복합 2개소에 46개반 92명 투입 □서울5차 동시분양 투기단속 □아파트 21개소, 주상복합 1개소에 50개반 100명 투입 □떳다방 통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자 추적 □주상복합아파트 등 3건 이상 청약한 투기혐의자 1,013명 집계, 정밀분석 □원정떳다방 3개 업체 검찰에 고발 □중개업소 141명 위법사례적발 □투기혐의자에게 422억원 세금추징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상황(보도자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결과와 하반기 대책(보도자료)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착수

* 5.23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 총 2,666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함

□ 질문

□ 2002년 이후 1.8대책, 3.6대책, 8.9대책, 9.4대책, 10.11대책,2003년 5.23대책등 따라 국세청이 수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추징하여도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2003년 5.23조치 이후에 중개업소 등에 상주를 하여도 투기꾼은 피해 다닐 뿐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도 이익이 있는 곳에는 늘 투기가 되살아나는 것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겁주기로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 분양권 청약을 하는 사람이 탈세혐의자라고 간주하고 혐의조사를 하는 것은 본연의 세무조사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분양권이 정상적으로 전매될 때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는지, 공증각서를 통한 복덕방의 위장전매로 양도세를 탈루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세청의 행동이라고 봄

□ 완장(국세청 보유 완장 수 1,143개)을 차고 분양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걸리기만 하면 어떤 명목으로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위력을 나타내는 국세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국세행정이 부동산가격상승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4.	대통령일가 부동산 거래 세금추징

(1) 노건평은 거제시 구조라리 토지를 처남 민상철에 실제 자금수수 없이 매매하였다고 시인 - 증여세 포탈

(2) 민상철은 거제시 구조라리 토지를 박연차에게 매각하였는바 매각금액에 대해 청와대는 10억, 노건평은 5억이라고 상이한 언급 - 양도세 포탈의혹

∀ (1)(2)에 대한 세금납부현황 및 조사계획은?

(3) 대통령 부인은 부산 대연동 소재 토지를 장백건설에 매각하고 아파트분양권(장백아파트 103동 804호)을 부여받음(대물조건). 이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제3자(박모씨)에게 매각 -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세 포탈

□ 대연동 토지 매각 현황 및 질문

□1989.01월: 부산 대연동 임야 1,000여평을 16명이 공동매입(2,300만원)

□1996.10월: 부산 대연동 임야 장백건설에 매각(02.12.5 민주당 주장 매각대금 5,700만원, 03.9.19청와대 해명 매각대금 6,755만원)

∀ 청와대의 해명대로 계약금 670만원 수령 후 분양권을 잔금과 상계하기로 했더라도 등기이전일인 96.10.12일에 양도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잔금수령일은 99.7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이루어졌는지 밝혀라!

□1997.07월: 장백2차 아파트 103동 804호 분양 받음(분양대금 1억1,553만원)

∀ 98.9.18일 당시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분양권신고 누락

□1999.12월: 아파트 실제 계약자 명단은 박모씨로 변경

- 청와대는 99.7월 장백건설이 분양권을 박모씨에게 팔아 임야의 잔금을 지급했다고 해명

∀ 당초 계약잔금 금액보다 적은 돈(5,7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추가 양도차익수정신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실태는 어떠한가?

(4) 이와는 별개의 사건인 장수천 채무변제시 연대보증인 5인(노무현, 노건평, 선봉술, 오철주, 이기명 )중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4인이 채무를 상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런 부담의무를 지지 않았는바, 연대보증인 4인이 노무현 대통령에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는가?

(5) 양길승 전 부속실장과 술자리를 같이한 이원호씨의 조세포탈조사

□ 현황

- 주류매출은 매출액의 60∼70%세금

- 봉사료매출은 자유직업소득세 5%원천징수로 종결

- 유흥업소는 봉사료매출 수치를 늘리고 주류매출 수치를 줄이는 식으로 탈세

-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수사할시 추산한 조세포탈규모는 140억원대

- 수사팀이 김도훈 검사에서 몰카수사팀으로 변경되어 조사한 결과는 4억8000만원 조세포탈

-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최대 5배까지 벌금이 병과되는 것을 고려한 축소수사 의혹 제기됨

∀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청주나이트클럽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포탈 조사계획은?

5.	왜 조사를 촉구한 사안에 대해서 답이 없는가?

(1)안정남 前국세청장의 대치동 재산의 자금출처조사 및 취득과정의 탈루세액조사, 사위에게로의 증여과정 조사

(2)신승환의 청탁에 의한 안정남 前청장의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한 세액경감 관련조사

(3)전 대통령 세 아들의 주택매입자금 출처조사

(4)현대그룹 등에서 받은 김홍업의 증여세추징

(5)故정몽헌 회장의 장모 김문희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취득자금 조사

(6)파크뷰 분양권 전매조사

(7)현대건설이 북한으로 송금한 4,000억원을 자산으로 허위 계상한 분식회계관련 조사

6.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신중히 해야

∀ 98이후 2002년까지 5년간 결손처분액 26조4,385억원

- 결손처분후 회수액은 1조5,917억원

- 결손처분한 납세자가 다수의 재산을 보유한 실태가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져

- 채권추심업체에 일정기간 회수위탁 고려해야

□ 현황

□ 체납국세 정리현황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7
전체	총징수결정액		780,632	862,738	994,371	1,053,911	1,108,132	774,794
	총체납	계	121,799	127,065	120,574	133,930	148,544	106,943
		전년이월	27,673	34,874	34,485	31,291	28,775	28,581
		신규발생 (징수결정액대비 비율)	94,126 (12.1)	92,191 (10.7)	86,089 (8.7)	102,639 (9.7)	119,769 (10.8)	78,092 (10.1)
	정리실적	계	86,925	92,580	89,283	105,155	119,693	70,775
		현금정리	26,986	28,481	30,602	37,608	45,582	25,120
		결손처분 (징수결정액대비비율)	47,506 (6.0)	53,237 (6.2)	45,885 (4.6)	56,125 (5.3)	62,082 (5.6)	38,033 (4.9)
		기타	12,433	10,862	12,796	11,422	12,029	7,622
	미정리		34,874	34,485	31,291	28,775	28,581	36,168

□ 결손처분후 채권회수현황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소계	2003.6
1,337	1,871	2,870	3,675	6,164	15,917	2,927

□ 결손처분액의 사유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47,506	53,237	45,885	56,125	62,082
무재산	47,506	53,222	45,845	56,060	61,955
소멸시효완성	0	10	25	37	33
기타	0	5	15	28	94

□ 결손처분의 처리절차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 대한 재산조사 등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결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결손처분(총 결손처분의 70%상당)

- 1인당 3억원 이상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총 결손처분의 30%상당)

(단위: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7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비중)	16,539 (31.1%)	13,583 (29.6%)	14,974 (26.7%)	18,112 (29.2%)	11,920 (31.3%)
세무서장 결재(비중)	36,698 (68.9)	32,302 (70.4)	41,151 (73.3)	43,970 (70.8)	26,113 (68.7)
합계	53,237	45,885	56,125	62,082	38,033

□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 결손처분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국세통합전산망에 누적 관리되는 각종 재산 및 소득발생 내역을 검색하여 재산 또는 소득이 발견되는 때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

□ 문제점

□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회수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바, 현재처럼 소수 세무공무원의 재산 및 행방조사 결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과 세무서장의 결재로만 결손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질문

□ 감사원 표본조사결과 결손처분한 92명의 납세자가 326억원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하여, 국세청은 상증법 82조 및 소득세법 164조의 규정에 의해 주식 등의 명의개서자료와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 받고 있으나, 이는 세금납부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수령한 것이므로 여타 다른 세금의 체납시 동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타용도 사용금지□라는 법률상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기존 법률상 보장되어 제출 받고 있는 주식 등의 명의개서자료와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자료가 국세종합전산망(TIS)에 관리되고 있는데 □타용도 사용금지□라는 법률상 문제점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국세청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믿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81조의 8 비밀유지 규정에도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음을 변명하기 위한 논리전개가 아닌가?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4월) 재경부에 세제개편건의안 제출시(7월) 왜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 국세청은 이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대상을 확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국세청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에 일정기간 회수위탁(압류,수색은 국세청이 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재산조사,구두탐문등 실시)을 시킨 후에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의향은?

세무서장 결제로만 체납처분이 허용되는 것의 비중이 70%상당인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

<상증법>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③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청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안 바뀌는 일

□ 계좌추적건수는 어떻게든 줄여서 나타내고 싶다

□ 계좌추적을 한 건수를 관리하지 않고 업체수로 금융거래정보요구현황을 관리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2003.6
계좌추적 업체 수 (국세청자료)	1,329	1,308	1,657	1,522	1,464	7,280	528
금융기관에서 받은 계좌추적건수	66,999	79,327	84,237	77,135	69,818	377,516	34,412
1업체당 평균계좌추적건수	50.4	60.6	50.8	50.7	47.7	51.8	65.2

□ 자료공개에 폐쇄적인 국세청

□ 국감자료요구 책자에 국회의원 요구자료의 1/10도 정보를 요구자료를 게재하지 않는다

□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자료는 왜 그렇게 많은지?

□ 국세기본법 81조의8에 의거한 비밀은 보장하고 싶은 과세자료와 과세통계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구하면 □그 사용목적□(국정감사법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를 국세청에서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81조의8(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생략)

5. 다른법률의 규정(예:국정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