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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규철「2003년도 국정감사」보도자료 부패방지위원회 (2003. 9. 26)

□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부패관련 국민인식 조사(1차, 2차)□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를 높다(2003.3. 59.3%, 2003.6. 58.2%)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패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법령이나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업무상 제도개선 권고의 책무가 주어진 부패방지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패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즉 비현실적인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이 업무를 수행한다. 1.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는 2002년 7건에 불과했고, 금년 또한 9월 현재까지 5건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개선 권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9월 현재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한 대상기관을 살펴보면, 행자부가 3건, 재경부·교육부 등은 각 2건, 건교부를 비롯한 기타 정부부처가 각 1건씩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능 중 건설·건축, 법무, 세무, 경찰 순으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또한 8월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접수결과에 따르면 가장 진정이 많았던 분야는 979건(28%)의 법무·사법관련 진정이었고, 그 다음은 582건(16.7%)의 건설관련 진정으로 나타났다.

) 부패관련 국민인식 2차 조사(2003.6)

진정 분야	진정 접수건수	행정기능 분야	부패 국민인식도*	개선권고 기관	대상기관 권고건수
법무·사법 건설·토지·교통 재정·세무 노동·복지·환경 교육·문화 사인간 분쟁 국방·병무 산업·자원 기타	979 (28.0%) 582 (16.7%) 294 (8.4%) 258 (7.4%) 252 (7.2%) 169 (4.8%) 123 (3.6%) 121 (3.5%) 717 (20.5%)	건설·건축 법무 세무 경찰 국방·병무 교육 조달 보건·의료 환경	1.91 2.19 2.21 2.40 2.44 2.57 2.74 2.79 2.83	행자부 재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선관위 건교부 병무청 국세청 기타	3 2 2 2 2 1 1 1 4
2003.8. 현재	3,495 (100%)	2003.6. 현재		2003.9.현재

<국민의 부패인식 및 부방위 제도 개선권고 현황>

*: 1점(매우 부패), 5점:(거의 부패 안함)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결국 국민들이 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법무와 건설 분야인데 반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실적은 그나마 건설 분야에서 1건이 있었을 뿐 법무 분야에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국민이 부패를 바라보는 잣대와 부패방지위원회가 바라보는 잣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처럼 부패방지위원회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일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권력기관의 부패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8월 현재(2002.1.25∼2003.8.31), 부패방지위원회는 64건의 내부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검찰 등에 44건(80%)을 이첩했으며, 이중 21건(66%)이 적발되어 67억7천만원(81%)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접수받은 일반신고의 이첩율(56%)이나 적발율(62%), 환수(예정)금액(16억6천만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내부공익신고가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수단인지를 보여준다.

구분	신고건수(비율)	이첩율	적발율	환수(예정)금액
내부공익신고	64 (30%)	80% (44/55)	66% (21/32)	67.7억 (81%)
일반신고	149 (70%)	56% (75/134)	62% (31/50)	16.6억 (19%)
계	213	63% (119/189)	63% (52/82)	84.3억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2003.8월말 현재)>

※ 이첩율 = 이첩건수/의결건수(신고건수에서 처리중 건수 제외)*100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 적발율 = 혐의건수/조사완료건수(이첩건수에서 조사중 건수 제외)*100

※ 환수(예정)금액 :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추징예정액으로 불확정된 금액임

□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64건의 내부공익신고자 중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5건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았고, 이중 2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분보장조치를 위한 조사 결과를 통해 기각된 나머지 3건의 사례중 1건은 신고자의 요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 복직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신분보장요구 제2003-1호] 신고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00연구원이 정보화촉진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신고 후 해당기관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파면함에 따라 원상회복조치 요구/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상 불이익 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분보장요구를 기각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의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하여 복직결정.

□ 한편, 신분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진 2건 중 내부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1건은 해당 단체장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요구한 신분원상회복조치를 거부하고 있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하였으나 현재 해당기관의 불복제기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소송이 계류 중이다.

[신분보장요구 제2002-3호] 신고자가 00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비가 과다지출 됐다고 신고한 이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부방위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판단.

□이는 신분보장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보 보며 이처럼 신분보장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앞으로 내부신고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신분보장요구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부패방지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 30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부패방지법 제29조4항에 따라 2건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패방지법 제29조(신고의 처리)①∼③(생략),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사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신고처리 [제2002-26호,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 [제2002-27호 검사등 고위공직자 비리], 2건을 2002년 3월 30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같은 해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8월 14일 기각결정이 고지되었음.

□그러나 검찰은 2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부패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부패신고		위원회 조치결과						조사기관 조치결과			재정신청/재조사
구분	접수	고발	이첩	불이첩	취하	진정 전환	처리중	혐의 적발	무혐의	조사중	신청	조치 결과
고위	5	2	3					2	2	1	2	기각:2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및 처리현황(2003.8.31>

#고위: 고위공직자, 일반: 일반공직자                                          [자료: 부패방지위원회]

□ 한편, 8월 현재까지(2002.1.25∼2003.8.31)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출범 초기 고위공직자에 대한 2건의 고발 사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등 소위 권력기관의 반발에 위축되어 출범초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척결의지가 희석됐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지난 8월 22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정부중앙부처와 위원회 49곳을 상대로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된 건수와 내용'과 □신고접수 후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그 결과 49곳의 기관 중 관세청, 경찰청, 정통부만 각각 1건씩 적발실적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관들에서는 신고접수 및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행동강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골프접대 또는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MF 당시보다 경제상황에 어렵다며,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2001년부터 2년간 1조 7,680억원이 증가해 2002년에는 4조 7,43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2일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2조 9,754억원, 2001년 3조 9,635억원, 2002년 4조 7,434억원으로 국내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증가.  특히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2000년 1조 850억원, 2001년 1조 6,310억원, 2002년 1조 9,513억원으로 그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9.22)

□한편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2차 조사(2003.6.26)□결과 일반 국민의 58.2%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는 응답을 했으며, 53.4%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응답자의 32.9%는 신고할 의향이 없으며, 그 이유로는 43.6%가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와 내용이 미미한 것은 행동강령 도입으로 부패가 일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행동강령 자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대부분의 공무원행동강령은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경우, 기관 내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받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기관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과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신고처리를 맡고 있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자신이 해당부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관행을 떨쳐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검찰을 비롯한 이른바 5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미온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연도	비위직원	징계	면직	경고·주의	인사조치
2002	92	21(23%)	7(8%)	60(65%)	4(4%)
2003.8	61	14(23%)	2(3%)	43(70%)	2(3%)

〈대검 감찰내용 및 조치결과>

[자료: 법무부]

□실제 검찰의 경우 지난 2002년 92명, 2003. 1.∼8.까지 61명을 비위직원으로 적발하였으나, 징계실적이 경미한 경고, 주의처분이 65∼70%에 이르는 등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찰을 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현재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권력에 검찰을 예속시킴으로써 정치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경찰도 매년 전체 9만명의 경찰 중 약 1%(2000년 1,443명, 2001년 1,056명, 2002년 828명) 안팎을 비리로 적발하고 있으나, 해마다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되는 경찰청관련 민원은 여전히 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직원해외연수 비용 3억3천4백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는데 감사원은 국세청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단지 □주의□ 처분만을 내렸을 뿐 소위 권력기관 상호간에 □봐주기 식□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을 비롯한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은 여타 정부부처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내부비리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이처럼 이들 권력기관들이 □제식구 감싸기 식□ 감찰과 권력기관 상호간에 □봐주기 식□ 감사로 일관한다면 이들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견제와 통제를 위해서 외부 감찰기구의 필요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이들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사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게 되면 □옥상옥□의 기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는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산하에 두고 조사권 등을 부여해 이들 소위 5대 권력기관 등에 대한 비리조사 및 감찰을 전담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