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행정자치부 질의서

2003. 10. 10 (금)

국회의원 전갑길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 문제제기

○ 현행 국내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 또한 신용정보, 정보통신 분야 등의 개별 분야별 개별법의 형태로 산재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임.

그런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문제제기함.

나. 질의사항

① 법령 근거없이 보유하고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문제

행자부가 발행한 □2002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 목록□에 대한 한 조사결과(민주노동당 자료, 2003)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25%, 타기관 제공이 법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32%로 나타났음.

개인신상정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하다는 근거로 수집하고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감독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람.

민주노동당 진보국감 자료집([인권]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중에서, 2003년 8월

	계	보유 건수		계	제공 건수
		법령근거	법령근거 미비		법령근거	법령근거 미비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화일 수	592	441	151(25.5)	181	123	58(32.0)

② 수기(手記)작성 개인정보의 적용 제외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제 1조 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수기 형태의 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대단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수기형태의 정보수집, 보유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③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3차례 회의를 열었고 그나마 두 차례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으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동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④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올 5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려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첨부된 파일에는 합격자 3,487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호주, 본적, 출신학교, 학과, 졸업년도 등 총 16개 항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고 함. (2003/06/02 OhmyNews)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업무상 개인의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한 바 있는지? 또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2. 공직자재산등록제도 관련

가. 개요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수준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청렴성과 공정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때문임.

그럼에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케 하려고 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동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또한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동 제도가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에 시민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임.

이에 공직자윤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함.

나. 현행 공직자윤리제도의 문제점들

①. 재산의 취득경위가 파악되지 못하는 점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공직자의 재산목록과 시가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공직자가 공직을 남용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재산취득의 경로나 그 자금원을 알 수 없는 허점이 있음.

따라서 동제도의 취지가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이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직자 재산의 과다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②. 이해충돌 발생과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점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내의 장□차관에 대한 주식보유 총액은 56억 6천 5백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액수의 과다를 떠나 이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56억에 이른 주식으로 예상되는,

공직수행과 경제적 이익간의 충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상충과정을 제거할 수 있는 확대된 공직자 윤리제도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적인 사항이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즉 브라인드 트러스트제임.

브라인드 트러스트제의 도입요구는 한마디로 이미 공직자윤리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직무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외에도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임기 중 주식거래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임기 후 소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면, 정책결정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임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주식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공직윤리와 관련한 가장 주요한 규제책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대다수 입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결하였다는 데에서 우리도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임.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빈약한 점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사무처 없이 행자부 윤리담당관실의 소수 인력(14인)의 지원으로 9만명이 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서류정리에만 급급한 실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

전문가들은 이의 개선을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자적인 사무처를 가진 외부위원회로 독립하게 하거나, 현재의 정부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아예 부패방지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참여정부 일부 각료가 특정주식 보유로 공론화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심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도 윤리위원회에 부여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④. 등록내용에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현행법에는 본인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시민단체에선 지적하고 있음

더구나 이런 명의신탁이 이루어 지는 경우 이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현실임.

다. 질의사항

민주 법치사회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최소한 중급 정도의 윤리성은 가질 것이 요구되지만 고위 공직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직업윤리의 실천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이 우리사회의 정당한 요구조건임.

그러나 현재의 공직자윤리제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윤리규범이 사문화된 실정이라는 각계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3.「관리직여성공무원 육성」관련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직 여성 공무원 수는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여성관리직 육성에 중앙부처들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봄.

나.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2.9%임에도 5급 이상 공무원 1만6천10명 중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872명으로 5.5% 정도에 불과하고, 주로 하위직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어 있으며,

직급별로는 ▲1급이 전체 252명 중 6명으로 2.4% ▲국장급 중 2급은 504명 중 5명으로 1.0%, 3급은 513명 중 14명으로 2.7% ▲과장급중 3급은 2.1%, 4급은 4.2% ▲계장급중 4급은 2.8%, 5급은 6.9% 로 나타났음.

외국의 여성의 행정관리직 비율을 보면, 미국 45%, 영국 33%, 캐나다 35% 등으로 우리보다 현저히 높고 이웃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4.5% 높은 9%의 여성행정관리들이 근무하고 있음.

얼마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2003"에서 2003년 7월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를 평가 측정하여 내놓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70개국 중에서 63위로 파키스탄(58위)보다 낮게 발표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있음.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낮은 이유는 상위권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의원 및 고위행정관리직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공직분야에서 솔선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이 관리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발전시키려면 여성인적자원의 최대한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가 조화를 이루며 힘을 합치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직부문에서의 선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주로 하위직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으로 육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기 바람.

4.「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가. 현황

-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지역정보화의 일환으로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 여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함.

- 1단계사업은 1차 조성사업(19개 마을 대상, □01.3∼□02.5)에 7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였고,

2차 조성사업(75개 마을 대상, □02.3∼□03.6)은 특별교부세 210억원, 지방비 7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는 바, 현재 2차 조성사업까지 종료하였음.

- 내년부터는 2단계사업을 본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나. 문제점 및 질의

① 지역편중의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결과 행정자치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의욕을 이유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는 바,

경상북도의 경우 단체장이 인터넷새마을운동의 추진을 내세워 전체의 15.4%에 해당하는 사업량을 배정 받았음.

이는 일부 단체장의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지나친 대상선정의 편중성으로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전체적 측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배정방식을 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사업지역 현황

구 분	계		1단계	2단계
계	104	(100.0%)	19	75
서 울	1	(1.0%)	1
부 산	1	(1.0%)		1
대 구	2	(2.0%)	1	1
인 천	1	(1.0%)		1
광 주	2	(2.0%)	1	1
대 전	1	(1.0%)		1
울 산	3	(3.0%)	1	2
경 기	8	(7.7%)	1	7
강 원	11	(10.5%)	2	9
충 북	6	(5.7%)	1	5
충 남	12	(11.5%)	1	11
전 북	8	(7.7%)	2	6
전 남	10	(9.6%)	2	8
경 북	16	(15.4%)	3	13
경 남	8	(7.7%)	2	6
제 주	4	(3.8%)	1	3

② 사후관리의 문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본연의 성과가 담보될 수 있으려면, 주민에 대한 교육, 장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자치정보화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인력은 한계점에 있다고 함.

따라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인력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5. 「자치단체 개방형직위제」 관련

가. 현 황

○ 개방형직위제는 직무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공직 내□외부의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임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이처럼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형직위제는 시□도의 1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시□도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 이하 □과장급이상 직위□로 함.)를 대상 직위로 하며,

이에 따른 개방형직위제 지정비율은 대상 직위 총 수의 10%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구체적인 비율은 제도의 취지와 시□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지사가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003년 9월 현재 개방형 직위로 지정 된 곳은, 서울을 비롯한 12개의 시□도에서 38개자리에 개방형직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9개 시□도의 24개 직위에만 충원되어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시□도인 인천과 광주, 충북은 한 명도 충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방형직위제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음.

나. 질 의 사 항

○ 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 9월 현재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38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9개 시□도 24개(63.1%) 직위만이 충원되어 있어, 아직까지 직위지정 및 충원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행자부에 따르면 이렇게 개방형직위 지정 및 충원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계속 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적체 등으로 고위직의 외부공개 모집 자체에 대한 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들의 반발과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는바,

이에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행자부의 강구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개방형 직위제 현황>

시□도명	개방형직위지정 (38개)	충원 (24개)
서울	13	9
부산	4	2
대구	4	3
인천	2	-
광주	1	-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4	4
충북	1	-
충남	1	1
전남	4	2
경남	2	1

6. 「다면평가제 운용」관련

가. 현 황

○ 1998년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다면평가제도는 기존의 상사 일방의 평가를 보완하는 것으로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새 정부 들어 다면평가제도는 고위급 직위자에 대한 평가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54개 기관 중 49개 기관이 승진, 보직관리, 성과 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선발 등에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다면평가제도 활용 분야별 현황>

구분	승진					보직관리		모범 공무원 선발	정기 인사 평정	성과 상여금	국외 훈련자선정
	1급	2□3급	3(복수)□4급	4(복수)□5급	6급	국장직위승진	과장보직임용
행정 기관수	30	33	31	39	11	18	16	7	5	39	7

○ 2002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승진 임용 시에는,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는바, 2003년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160개 기관 (64.5%)에서 실시 활용 중에 있으며, 점차 그 대상 분야가 확대되어가고 있음.

<248개 자치단체의 다면평가제 활용 성과현황>

활용분야	승진	성과상여금	상훈	보직관리
활용기관수	146	98	6	2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현재 시작 단계인 다면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실시된 다면평가제의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완하여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평가단 구성에 대한 불만이 전체조사대상인원 853명 중, 293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평가자의 상세 정보화 246명(28.8%), 설문의 구체화 170명(20.5%)순으로 개선점을 지적되었음.

○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앞으로 다면평가제도 활용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 동안 다면평가시행과정에서 불만시 되어온 □정실에 의한 평가,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 평가자 성향에 따른 점수 편차□ 등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보완책에 대한 답변 바람.

<다면평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단위:명 (%))

직급별 보완사항	전체	1∼3급	4∼5급	6급이하	구분무응답
설문구체화	175(20.5)	16(15.8)	93(22.2)	64(20.6)	2(8.7)
피평가자 상세 정보	246(28.8)	30(29.7)	108(25.8)	100(32.3)	8(34.8)
평 가 단 구성 개선	293(34.3)	38(37.6)	160(38.2)	86(27.7)	9(39.1)
익명성보장	74(8.7)	7(6.9)	36(8.6)	29(9.4)	2(8.7)
전산 활용	40(4.7)	7(6.9)	11(2.6)	21(6.8)	1(4.3)
기 타
	25(2.9)	3(3.0)	11(2.6)	10(3.2)	1(4.3)
계	853(100)	101(100)	419(100)	310(100)	23(100)

7.「전자정부」 관련

가. 개 요

○ 정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편리한 국민생활실현’이라는 목적하에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고, 지난해 4월에는 전자정부(www.egov.go.kr)서비스를 시작, 인터넷민원서비스 시대를 개막하여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발급 등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게 하였으며

9월부터 토지 및 임야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생활보호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내년 중 국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전자지방정부를 추진하고있으며, 금년말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전 행정기관에 도입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해 분야별 문서감축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부서비스와 그 추진과정 중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문제 제기하겠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① 청구된 정보의 부존재(不存在)

전자정부홈페이지에는 통합 정보공개 창구가 마련돼 있지만 각 부처의 관리소홀로 정보공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할 주요 문서 목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옛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정보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음.

행자부가 최근 발간한 200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 받고서 답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청구된 정보의 부존재(38%)’로 나타났으며, 주요문서목록 정리가 부실하다 보니 정부 부처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하게 돼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자정부의 취지가 ‘열린정부’인데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전자정부서비스의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준비가 덜된 전자정부홈페이지를 조기 시행하여, 접속을 한 이용자가 추후에 이용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충분히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홈페이지 서비스 개방을 하여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 바,

장관은 홈페이지 불편을 느끼고 돌아선 이용자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 방안이 무엇인지, 미비한 부분 조치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람.

② 정통부 업무 이관 문제

올 초 감사원의 전자정부 관련 감사에서 연간 408억원의 예산낭비와, 추진사업중복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행자부와 정통부간의 전자정부 주도권 다툼이 부처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내에 주관부처를 선정해야한다고 보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번 8월 8일 정보화총괄·행정정보화·자치정보화·정보자원관리·개인정보보호과 등 5개과를 둔 전자정보국을 신설해 전자정부사업 전반을 총괄토록 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자부는‘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문서 결재 등 모든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정보화를 맡고 있고, 정통부는‘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하여 교육·조달·국방 등 포괄적 정보화를 종합관장하고 있어서 행자부가 정통부 등의 업무를 이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업무의 중복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정부기관과 업무의 공조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람.

- 또한 정통부와의 업무 이관에 대한 접근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③ 이용방식의 어려운 문제

지난 해 11월 1일 개통된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11월에 접속횟수가 약 4백만 건에 달했으나, 12월에는 230만건, 그리고 올 상반기 8월말까지 평균 140만건으로 접속횟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총 접속횟수가 사이트 개통 때 대비하여 33% 정도의 수준인 걸로 나타났음.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지속적인 접속률 하락은 ‘공인인증절차의 복잡함’과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이 너무 어려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관련기간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됨.

- 전자 시스템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홈페이지로의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④ 전문인력 부족 문제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과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 관련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올 2월 3일 행자부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과(課)단위의 독립적인 부서를 가진 곳은 전체의 23.3%인 54개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89개 군(郡)의 경우 과단위의 부서가 아예 없이 총무과나 감사정보과 등의 1개 계(係) 단위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10명 이하가 전체의 81.4%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5명 이하인 자치단체도 32.5%인 75개에 달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련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답변 바람.

8.「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관련

- 위·변조 가능하다.

가. 현황

○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경제, 문화적 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행자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토지(임야) 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등에 대해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음.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서류를 변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은 국민의 질 높은 행정에 대한 욕구의 증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세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발달된 첨단 정보화의 기술(IT)을 행정에 도입하여 민원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업무처리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행자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토지(임야) 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등에 대해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기를 "전자서명 인증기술을 적용해서 문서 전체를 암호화하고 이를 2차원 바코드로 저장한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행정기관에 가서 문서를 발급 받을 때와 똑같은 법효력을 갖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음.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전자서명 기술로 작성된 전자문서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최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 출력된 문서와 전자문서를 대조한 뒤 두 문서에 다른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종이문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행자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 받을 때 프린터로 출력된 민원서류는 문서 전체 내용이 전자서명으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민원서류가 위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대학교수에 의해 밝혀졌음.

송두헌 송남대 교수는“행자부가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해 출력된 민원서류의 위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하에서는 누구나 위조가 가능하다”며 “실제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할 때 해당 문서가 컴퓨터에 임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바꾸면 변조된 문서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음.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의 좌측 상단에 있는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변조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서류를 받는 기관 및 기업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변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확대되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나 이동전화가 양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바,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해젹후 다시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람.

9. 「정부중앙청사 직장보육시설」 관련

가. 현황

○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한 가정 당 1.17명으로 집계되었는바, 이는 선진국에서 마(魔)의 출산율이라고 1.5명선을 훨씬 밑도는 수치 임.

선진국은 마의 출산율이라 불리는 1.5명선을 지키기 위해 온갖 국가정책을 총 동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률로 규정한 출산장려정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이어져 가면 향후 20년 뒤, 우리나라는 인구 2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지고, 20∼40대 생산인력은 340만명이 줄어서 성장과 발전을 이끌 노동인구가 사라질 것임.

노동인구가 사라진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며, 국민소득 2만불에는 영원히 다다르지 못할 것임. 또한 국가의 미래도 없어질 것이 분명함.

정부는 이러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음.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애를 낳아도 애를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출산 후 몸조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임.

○ 현행 영유야 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음.

나.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현재 중앙청사의 여성공무원은 행자부 소속 180명 등 400여명의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부의 핵심청사인 중앙청사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보육시설이 없으며,

여성공무원이 출산후 90일간의 출산휴가 후 1년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바, 휴가나 휴직인 공무원의 업무는 분담처리하게 되어있어 업무량의 과중을 불러오고 있음.

○ 현재 중앙청사에는 행자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원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이 상주하여 있는바, 이들에 속해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인지 답변 바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여성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케 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 사업장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정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이렇게 많은 행정부처가 함께 모여 있는 중앙청사에 직장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타 부처들간의 서로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장관은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람.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그 담당자의 업무를 분담 처리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정업무나 대민서비스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음.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나 휴직을 할 경우 적정한 업무대행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장관은 출산 휴가자나 휴직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안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