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근 3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33% 과실 책임 있어

토지 보상,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최근 3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33%에 해당하는 총 8건이 패소하거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총 65건의 소송에 피소되었으며, 소송이 취하된 4건 외에 현재까지 재판이 종결되거나 화해 등이 이루어진 건은 24건으로 이중 약 33%인 8건은 서울청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기 및 패소 사유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보상했거나, 가격산정요인 미 고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수용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마저 엉망으로 하고 있어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토지를 보상할 시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지 관리 엉망

사권설정 토지 1백44만□에 이르러

보상 완료 후 이전등기 미뤄 소유권외 권리 설정

서울, 대전, 익산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제때하지 않아 기타 다른 민간권리가 설정된 이른바 사권토지가 2,375건 1백44만5천여□에 이르러 행정력과 국가재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국토관리청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 보상 후 사권설정된 토지가 서울지방청은 787건 862,426□, 대전지방청 641건 411,644□, 익산지방청 947건 566,56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지방청의 관할 토지인 충남 천안시 광덕 원덕리 281-17번지의 경우 지난 85년 토지가 수용된 이후 29년 동안이나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충남 아산시 송악 역촌리 226-1번지도 28년째 소유권외 권리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의 관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용지보상을 끝낸 뒤 3개월 내에 등기·등록 등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용지보상금을 받은 자가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청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1백44만5천□가 넘는 사권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정부가 국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지 소유권 관련 다툼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대전국토관리청

사석 설계 부적합 교량 8개소, 안전 우려

사석 크기 부족 심각, 심지어 기준치 대비 4.9%에 불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교량 중 일부에 사석 설계가 부적정하게 돼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교량에 설계된 사석이 세굴 방지에 필요한 규격보다 작은 크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교량은 공주-이인간 탄천교, 달산1교, 증평-괴산간 청룡교, 수암교, 강천1교, 강천2교, 화산교, 동진천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평-괴산간 구간의 강천1교의 경우, 설계 사석 규격이 소요 규격의 1.2%에 불과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구간의 화산교도 사석 규격이 기준치 대비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의 교각 기초가 세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사석을 설계할 때에는 건교부의 □하천설계기준□ 규정에 따라 유속, 교량의 형상 등을 고려해 사석의 규격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수리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규격보다 작은 크기의 사석으로 설계된 공사를 그대로 검수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이긴 하지만, 세굴현상의 위험성과 기준치 대비 사석 규격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태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교각 부위의 세굴 현상은 자칫하면 교량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석 규격의 부족은 교량의 안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협요소□라며 □가장 기본적인 설계 규격을 무시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실태이며, 현재 조치 중인 사석 보강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교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규정도 어기고 예산도 낭비

중앙분리대 미설치 구간 34.34km,

추가 투입 예산 총 18억 5,400만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시 중앙분리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앙분리대 설계가 미 반영된 사례는 총 4건으로, 그 길이는 34.34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곳은 서산-해미IC 4.3km, 대천-광천 8.7km, 학산-영동 12.1km, 부여 -탄천 9.24km이며, 이 중 서산-해미IC구간과 대천-광천 구간은 각각 99년, 2001년 이미 준공되었으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관리청에 따르면, 중앙분리대가 설계에 미 반영된 4개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시 예상되는 추가 투입 예산은 총 18억 5,400만원으로, 1km당 약 5,4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 및 포장 할 때는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1996.10)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의 추가 투입은 물론, 도로의 미관도 불량해지고 설치공사 기간 동안 교통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중앙분리대를 공용 개시된 후 설치하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과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의 중앙차선 폭이 서로 달라 기존 차선 도색을 지우고 다시 도색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예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며 □규정도 위반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이러한 행태는 최악의 행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처음 설계시 중앙분리대 설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개 교량 염해 방지 설계 미흡

해수·해풍 영향으로 침식 우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가운데 16개 교량이 해수와 해풍에 의한 염해로 내구성이 떨어져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 있어 해수와 해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망운육교 등 16개 교량의 콘크리트 강도가 240kgf/□ 또는 270kgf/□ 으로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청하대교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교량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고 60kgf/□가 모자란 240kgf/□일 뿐 아니라, 부식이나 썩는 현상을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후성도료가 아닌 염화고무계 도료로 도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한 용역성과품을 그대로 납품 받아 위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한 것도 지적되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르면, 해수와 해풍의 영향을 받는 교량의 상판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설계기준강도가 300kgf/□ 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주형보 등 강구조물은 내후성 도료로 도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해수나 해풍에 의해 콘크리트 침식, 철근 부식 등이 발생하게 되면 붕괴 위험과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해안에 가까운 곳에 설계되는 교량의 경우에는 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