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일 대 상 : 산업은행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지방이전기업 지원 자금 특정업체 봐주기인가?

- 집행 3,000억원 가운데, 상위 3개 업체가 지원받은 금액이 무려 2,500억원. 과연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특정업체가 ‘독식’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업 집행 방식을 마련해야

2. 산업정책의 첨병인 산업은행을 신용불량자 구제에 투입한다?

-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땜질 정책에 산업은행을 동원

- 개인 채권이 지속적인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차제에 개선 대책 수립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3. 불법 행위 구조조정 기금에 산은은 왜 손해배상청구하지 않나?

- 아리랑, 서울 기금 구조조정 펀드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하다가 결국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산은은 무대응

4. SK 글로벌 사태로 산은 재무건전성에 빨간불

- 약 1조원의 채권이 물리는 바람에 상반기만 3,900억원 적자. 2년간의 흑자 기조를 올해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

- 자회사 손실문제도 심각. 산은캐피탈 최근 3년간 영업손실4,500억원

5. SK 글로벌 사태이후에도 5대 그룹에 대한 여신 대폭 증가 (3조 2천억)

1.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특정업체 봐주기인가?

3,000억원 지원자금 중 대상(1,500억), 휴스틸(350억), 한화(650억)가 싹쓸이

□현황

○ 산업은행에서는 정부의「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2월 3,000억원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21개 업체에 공급

연도별 집행 실적(단위: 억원)

연도	업체	승인금액		연도	업체	승인금액
2000	한도	5		2002	한국열교환기	25
	로이테크	4			정산생명	50
계	2개업체	9			대상	1,500
2001	대보요업	26			삼화실업	14
	동신에스엔티	10			남전물산	12
	삼화제지	50			대한은박지	96
	대덕상사	5			BM텔레콤	17
	그린	28			코바스전자	35
	뉴테크엔지니어링	8			포커스전자	50
계	6개 업체	127		계	9개업체	1,799

연도	업체	지원금액
2003	폴리테크노	30
	휴스틸	350
	대우볼트	35
	한화	650
계	4개업체	1,065
총계	21개 업체	3,041.5

□ 문제점

1. 연도별 지원 편차가 너무 크고 특정 기업에 편중하여 집행하였다.

○ 동 사업을 시행하던 ’99. 8월의 경우「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의거, 저리자금 3,000억원과 산은 일반자금 7,00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집행이 지지부진하다가,

○ 2002년 대상을 시작으로 갑자기 한도를 소진하기 시작, 집행 3,000억원중 상위 3개 업체의 승인 금액이 2,500억원에 이름

상위 3개사 세부 내역(단위: 백만원)

대상		휴스틸		한화
구분	소요자금	구분	소요자금	구분	소요자금
공장 부지	11,045	건축공사	34,675	공장부지	4,600
토목공사	863	기계기구	48,699	토목공사	26,400
건축공사	22,346	토지구입	10,073	건축공사	49,000
구축물공사	5,675	기타	7,440	기계공사	47,600
유틸리티 공사	46,653
기계 공사	126,886
용역비	6,030
총 사업비	219,498	총 사업비	100,887	총 사업비	1,276
산은 지원	150,000	산은 지원	35,000	산은 지원	89,000
여신비율	68.4%	여신비율	34.7%	여신비율	69.8%

대상 자금 집행 계획(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이후	계
계획	60,000	30,000	60,000	150,000
집행	7/30 30,000 12/24 12,000	4/10 18,000 6/24 12,000 예정 10,000	’04 48,000 ’05 20,000	150,000

휴스틸 자금 집행 계획(단위: 백만원)

	2003	2004	계
계획	16,300	18,700	35,000
집행	4/14 5,000 4/22 5,000 7/25 4,000 예정 2,300	18,700	35,000

한화 자금 집행 계획(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계
계획	14,000	30,000	21,000	65,000
집행	6/27 5,000 9/29 2,000 예정 7,000	30,000	21,000	65,000

질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 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상위 3개 사업의 여신 비율

	대상	휴스틸	한화
승인일	’02.7	’03.3	’03.3
총사업비 (백만원)	219,498	100,887	1,276
산은 지원(백만원)	150,000	35,000	89,000
여신비율	68.4%	34.7%	69.8%

질의> 자금 수요가 늘었다면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 지원 대상 회사의 자금 운영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지방이전 기업들은 기존 부지를 매각하여 상당한 매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이용한다는 장점도 있음. 그렇다면, 이를 감안하여 자금을 집행했어야

지원 기업들의 동 사업으로 인한 재무 이익 추정치

	대상	휴스틸	한화
승인금액	1,500억	350억	650억
금리 이득	1.8% (적용금리 5.75%, 산업시설자금 7.55%)	2.4% (적용금리 4.7% 산업시설자금 7.1%)	2.0% (적용금리 5.32% 산업시설자금 7.34%)
원부지 매각 (평가)금액	830억	950억	3,550억

질의> 자금 집행 관련하여, 지원 기업들의 이러한 재무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3.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자금의 재원도 문제

○ ’03. 4월 한도 소진된 사업비는 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이 1,000억원

○ 그런데, 이 3,000억원 중에 1,500억원이 대상으로, 650억원이 한화로, 350억원이 휴스틸로 지원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통해 특정 기업을 지원해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음

○ ’03. 8월에 정부 출자 800억원과 산은 자체자금 2,200억원으로 총 3,000억원의「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운용개시하기로 한 바, 이 자금 가운데에서도 롯데 삼강이 지방이전 사업으로 1,000억원을 한도확인 받은 상태

질의>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는 사업이 된 것 아닌가?

4.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

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반영하는 자금 집행이 필요

○ 2002년 이전에는 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을 풀었으나, 그 이후 자금 수요가 늘어났다면, 적절하게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⑵　대상 기업의 자금 여력 심사 강화

○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동 사업이,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연도별로 한도를 무조건 채우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사업 실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자금 집행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고려하는 사후 평가 tool이 마련되어야 함

질의>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개선 방향은?

2. 다중채무자 추심 프로그램의 문제점

- 산업은행은 신속인수제의 전철을 되풀이하려 하는가?

- 산업은행은 국가 산업 정책의 첨병이 되어야

□ 개요

산업은행(주간사)

LG 증권 등

자산유동화회사

(SPC)

자산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채무자

카드사(6)

삼성 LG

현대 외환

국민 신한

은행(5)

국민 우리

하나 조흥

기업

여신금융업(3)

삼성 현대

대우

ABS 발행

선순위채

(산은보증)

후순위채

출자

위탁

부실

채권

현금

후순위채

추심

채무재조정

발행

현금

○ 산업은행은 LG 투자증권과 공동 주간사로 카드사 및 은행의 다중채무자 부실여신을 대상으로 ABS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는 다중 채무자 부실채권 처리 프로그램 추진중

○ 산업은행의 역할은 부실채권에 대한 신용 보증과 발행 주간사역할로 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2003년 신용불량자 추이(단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인원	2,742	2,838	2,957	3,086	3,156	3,225	3,346	3,413
전월대비 증가	106	97	118	129	68	72	121	66
전월대비 증가율	4.0%	3.5%	4.2%	4.4%	2.2%	2.3%	3.8%	2.0%

자료: 은행연합회

카드사별 연체율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03. 4말	’03. 5말	’03. 6말	’03. 7말	’03. 8말
비 씨	11.4	14.1	7.7	9.0	8.8
엘 지	10.4	10.9	10.0	10.2	9.8
삼 성	9.9	10.9	8.2	10.9	10.2
외 환	11.5	11.6	9.7	9.3	8.5
현 대	21.3	17.2	9.5	9.8	9.7
롯 데	22.6	22.0	10.0	10.5	10.9
우 리	8.4	9.6	11.7	17.6	18.1
신 한	7.8	7.3	7.3	7.8	8.6
국 민	12.0	13.1	10.0	11.0	13.7
계	10.9	11.4	8.9	10.8	10.4

주) 관리자산기준, 1개월이상 연체 기준

□ 문제점

1. 산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 산업은행의 주업무는 산업 시설과 운영에 관한 자금 운영이지, 신용불량자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님

○ 또,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산업은행의 보증에 따라 성립할 수도, 깨질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은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동원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지금의 구도는 과거 DJ 정권 시절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산은을 동원한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산은의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질의> 민간 기업도 아니고,「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운영해야 할 산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2. 개인 부실 채권에 대한 신용 공여가 산은의 고유 업무인가?

○ 특히, ‘다중채무자 추심’이라는 업무는 국내에서 거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업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산은이 나선다는 것은 다소 무모하다는 생각

○ 산업은행도 과거 기업 부실을 떠맡는 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처리한 바 있음

연도별 산은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채권(단위: 억원)

연도	장부가액	매각금액	장부가액 대비 비율
1998	31,231	13,606	43.6%
2000	10,530	6,050	57.5%
2001	581	181	31.2%

○ 따라서, 신용 불량자를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가 풍부한 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이 산은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KAMCO같은 부실채권 전문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산은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3.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밝혀야

○ 재경부는 산은이 철저하게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나 P-CBO 사업을 통해 보건데, 이번에도 정부의 무리한 ‘신용카드 정책’의 부실을 산은이 떠안을 우려가 높음

○ 게다가 산은은 올해 SK 글로벌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인 바, 수익성이 불확실한 이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음

연도별 산업은행 당기 순이익과 주요인(단위: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上
당기순이익	2,117	-13,984	1,090	1,839	-3,923
주요 사유	포철 주식 처분이익	대우차 정상화, 두산중공업 민영화관련 손실	비이자 수익, 유가증권 관련이익 증대		SK 글로벌 부실화, 출자전환주식 감액손실

질의> 산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산은의 판단으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 생각하시는지 총재의 견해는?

4. 다중 채무자에 대한 해결 제안

○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과거 DJ 정부 때 P-CBO 발행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

○ 향후 개인 부실 채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면, 근시안적, 일회적인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따라서, 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을 제안함

3. 서울 경금속 채권 불법 매입한 구조조정기금,

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나?

- 아리랑, 서울 기금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주식, BW, SB 무차별 매입

- 결국 약 600억원의 손실을 끼쳤는데도, 산은은 무대응으로 일관

○ ‘98년 9월 설립된 1조 6천억원 규모의 4개 기업구조조정기금 중 2개 기금(서울, 아리랑)이 ’99년 7월부터 ’01년 4월까지 서울경금속에 총 958억원을 투자

서울경금속에 대한 구조조정기금 투자현황(단위: 억원)

기금명	최초투자일	투자종목	매입금액	상각액	현재잔액
아리랑기금	1999.7.23	주식	333	333	0
	2001.4.17	SB	50	-	50
서울기금	2000.2.03	BW	475	249	226
	2001.4.17	SB	100	-	100

○ 그러나 이 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으로 증권투자회사법제28조(부실 채권은 매입대상이 아님)과 한 업체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다는 규정(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을 위반하였음

○ 또한 투자 과정에서 손실 상각한 금액만도 562억원.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우려

※ 아리랑기금은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상의 동일한도 투자규정을 위반하고 총자산의 10%인 333억원을 초과하는 373억원을 투자

※ 서울 기금은 먼저 매입한 BW의 50%인 238억원을 손실처리하고도 또 SB 100억원을 매입

※ 서울기금은 또, (주) 서울 경금속의 매입(49%) 이후 잔여 지분(51%)까지 무상으로 양수하여 동일회사 지분한도 초과

질의> 산업은행에서는 이러한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이는 엄연한 자산 운영 위법 사례인데, 두 기금의 불법적인 기금 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그리고 이처럼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현재 구조조정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에 있어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은?

※ 참고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자산운용의 범위) ①증권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 등의 매매

1의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유가증권 등의 대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출기간 30일이내의 단기대출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

→ 부실채권은 매입의 대상이 아님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증권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2. 3. 생략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①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상증자 또는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그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서울기금은 (주) 서울경금속의 잔여 지분51% 양수

4. SK 글로벌 사태, 산은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피해

- 2년간 계속 유지하던 흑자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

- 자회사 부실 누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

□ 개요

○ SK 글로벌의 여신잔액(8/27 현재)

여신잔액: 10,312억원

자산건전성 분류: 고정

대손충당금: 4,651억원

1. 산업은행의 채권액은 SK글로벌 전체 채권액 약 16%에 달하는 1조원 가량

SK글로벌 금융기관별 여신 규모(03. 3. 31현재 단위: 억원)

		주채권	보증채권	총채권액	구성비
국내 은행	산업은행	9,766	809	10,575	15.96%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3,649 4,710 4,426 3,882 3,397 2,838 3,375 2,100 1,799 748 100 84	2,308 882 1,008 805 - 1,564 720 1,592 814 161 - -	5,957 5,592 5,434 4,687 3,397 4,402 4,095 3,692 2,613 909 100 84	8.99% 8.44% 8.20% 7.08% 5.13% 6.65% 6.18% 5.57% 3.94% 1.37% 0.15% 0.13%
	계	40,875	10,661	51,536	77.79%
외국은행계		1,181	8,820	2,063	3.11%
증권/투신계		9,481	-	9,481	14.31%
보험/기타계		2,484	6,832	3,167	4.78%
합계		54,021	12,227	66,248	100%

2. SK 글로벌 한 회사의 사고로 그간의 부실 여신 감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산은의 연도별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6
총여신	595,763	563,524	633,913	597,043	522,265	594,609
정상	507,966	444,690	553,647	524,237	472,685	540,543
요주의	30,902	24,843	28,811	46,357	39,640	28,441
고정	32,988	56,069	26,969	17,095	7,290	19,334
회수의문	14,289	26,429	21,816	4,454	2,053	5,312
추정손실	9,618	11,493	2,670	4,900	597	979
부실여신	23,907	37,922	24,486	9,354	2,650	6,291
부실여신비율	4.01%	6.73%	3.86%	1.57%	0.51%	1.06%

부실여신은「회수의문+추정손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요약 재무현황(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6
자산	756,635	813,091	820,030	787,823	822,275
부채	694,243	775,109	750,696	718,417	752,589
자본	62,392	37,982	69,334	69,406	69,687
영업이익	2,773	3,529	6,748	-5,450	-4,252
경상이익	2,789	-16,623	1,159	1,859	-3,920
당기순이익	2,117	-13,984	1,090	1,839	-3,923

3. 채권단 합의 이행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따져 봐야

○ 채권 조정 주요 내용(현재 계약절차 진행중)

국내 채권단

- 출자 전환규모 : 2조 9,150억원(CBO 결과에 따라 조정)

- 국내 CBO 추진: 1조 1,528억원 신청(지급율 30%)

- 상환유예: ’07. 12. 31

- 금리감면: 담보채권 5.5%, 무담보채권 5.0%

해외 채권단

- CBO rate 43%(12월말부터 매분기 40, 30, 20, 10%씩 지급)

- 해외 채권단 참여율에 따른 추가 BW 지급(80% 이상시 3~5%)

질의> 채권단의 채권 조정 내용이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SK 네트웍스(SK 글로벌의 새이름)간에 경영정상화 약정이행각서(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림

4. 자회사 부실에 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 자회사 부실 규모도 심각한 수준. 산은 캐피탈의 경우 누적 결손 심화로 10월 중 2,871억원의 증자 예정

연도별 경영실적 요약(단위: 억원)

항목	’01. 3	’02 .3	’03. 3	항목	’01. 3	’02 .3	’03. 3
자산 부채 자기자본 (자본금)	28,277 27,816 461 (4,587)	24,616 22,558 2,058 (6,981)	19,985 20,997 -1,102 (6,981)	영업수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8,244 -1,961 -1,725	4,237 36 -9	2,589 -1,998 -2,771

질의> 총재께서는 산은 캐피탈의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3개년간 순손실이 4,500억원이고, 올해만도 2,871억원의 증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산은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 산은 캐피탈 자구 계획

인력감축(168명→124명) 26.2%

급여 20% 삭감

국내 지점 정리(7개→3개)

해외점포 매각 계획(베트남, 네팔, 태국)

SK 글로벌 사태 이후에도

5대 그룹 여신 금액 3조 2천억 증가

- SK 글로벌 한 회사로만 1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이 발생했음에도 5대그룹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

연도별 그룹별(신용공여) 변화추이(단위: 억원)

		D/A 불포함*		D/A 포함
		2001. 12	2002. 12	2003. 6	전년대비증감**
엘지	D/A 불포함	7,394	9,658	23,984	10,139
	(D/A 포함 가정)	(14,873)	(13,845)		73.2%
한진	D/A 불포함	12,660	12,834	21,691	8,857
	(D/A 포함 가정)	(12,660)	(12,834)		69.0%
에스케이	D/A 불포함	14,529	12,528	20,789	3,501
	(D/A 포함 가정)	(16,906)	(17,288)		20.2%
현대차	D/A 불포함	11,410	9,118	19,021	3,791
	(D/A 포함 가정)	(17,757)	(15,230)		24.9%
삼성	D/A 불포함	9,067	6,805	15,539	6,282
	(D/A 포함 가정)	(11,996)	(9,257)		67.9%
합계	D/A 불포함	55,060	50,943	101,024	32,570
	(D/A 포함 가정)	(74,192)	(68,454)		47.6%

* 2001. 7. 2자로 설립된 은행업 감독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최초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D/A 어음매입’은 ‘매입외환’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2001~2002년 동안에는 대상 D/A를 여신한도에서 제외. 동 규정의 효력 소멸로 올해부터는 여신한도에 D/A를 포함시켜 관리.

** 전년대비 증감은 2002년, 2003년 모두 (D/A 포함) 수치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