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6일 (월)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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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의 경비체제는 첨단 과학화 되어야 한다.

2. 해양경찰청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3. NLL(북방 한계선) 침범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4.대형화하는 자연 재해와 태풍 피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청의 경비체제는  첨단 과학화 되어야 한다.

□ 현황

○ 한 ․ 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종전 12해리 영해 경비에서 200해리로 관할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인력과 장비현황을 보면,

인력	장비
- 총 9,154명 (경찰관 4,787, 일반직 221, 기능직 351, 전경 3,805)	- 함정 : 248척 (대형 14) - 항공기 : 11대 (비행기 1)

- 외국어선의 단속 실적을 보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월
계	63	177	175	116
일본	1	3	1	―
중국	62	174	174	116

□ 문제점

○ EEZ 경비용 대형 함정과 항공기가 부족하여,

- 중 ․ 대형 함정 1척당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관할.

- 대형 함정 부족으로 기상 불량시 EEZ 경비공백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 함정이 노후되어

- 기동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 노후 함정이 80여척이 되고, (강선 : 20년 이상, FRP : 15년 이상)

○ 현재 해경이 보유한 248척의 경비함정 중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 중형함정은 53척에 불과하고,

․ 악천후 상황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1,000톤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정은 14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기 함정과 수리 함정을 제외한 해상경비에 투입되는 함정은 1백여 척으로 평균       경비 함정 간의 거리가 5백여㎞로 해상경비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매년 우리 어장에서 3천억원 이상의 어족 자원을        남획해가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 동안 해양경찰청에서는,

- 한 ․ 중 ․ 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 관할 해역 확대와 치안 수요 급증에 따라

- 해상 경비대책이 수립되어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 아직도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과 인력 탓 만인지 안타깝습니다.

□ 대책

○ 한 ․ 중 ․ 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중국 어선들이

- 수시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 불법 조업 근절 대책과

․ 우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 첨단 과학적인 경비 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해양경찰청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 현황

○ 1998년 해양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 관할 해역 확장

-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기능, 조직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문제점

○ 지방청이 없어서,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업무 추진과

-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통합지휘 등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것이

문제이고,

○ 전문교육기관이

- 함정운용, 수색, 구조 등 해양에서

-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해양경찰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 대책

○ 본 의원이 매 국정감사 때마다 주장을 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 200해리 신 해양시대를 맞아,

- 국가해양세력의 주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 책임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지방청을 신설하고,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하고.

- 조직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NLL(북방 한계선) 침범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현황

○ 서해안의 소청도와 대연평도 사이의 북방한계선 (NLL) 남측 해역은 한반도의

불안한 위험지대입니다.

- 1999년 6월 남북한 경비정의 교전 (연평 교전)

- 2002년 6월 재교전 (서해 교전)이 벌어진 이 해역에서,

- 금년 6월 1일에도 북한어선이 우리의 함포 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등,

․ 또 다시 어떠한 침범이 있을지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입니다.

○ 우리 측 어선의 어업이 금지된 어로한계선(37도 25분)과 NLL(북방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면적 3,000㎢의 이 곳 해역에서,

- 남북한의 극한 대치의 원인은 꽃게입니다.

○ 북한의 등산곶과 남한의 연평도 사이에서 산란한 꽃게들이 성장하면서 자리 잡은

지역인데다가,

- 어민의 안전을 이유로 우리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면서 이 곳은 꽃게의

황금어장이 된 것입니다.

○ 금년 들어서도 북한 어선이 9차례나 NLL을 침범하여,

- 불법 꽃게잡이를 하다가 해군의 경고 방송과 함포 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해군이 이 곳을 속칭 레드라인(Red Line)으로 부르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북한 어선들이 남북한 교전의 빌미를 제공하면서까지 꽃게잡이에 열중하는 것은,

- 꽃게잡이가 생계 유지는 물론,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로써 꽃게가 북한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은

북한 어선이 NLL을 넘는 불법조업을 눈감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서해안의 교전이 꽃게 철인 6월에 벌어지는 것은,

- 북한 측이 외화 수입에 큰 역할을 하는 꽃게조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북한 측의 불법 꽃게조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측 대응에 대한 북한 측 경비정의 과민 대응으로 인하여, 제 3의 교전

가능성도 예측되는 것입니다.

□ 대책

○ 지금까지의 서해 교전과 연평 교전 모두가 북측 경비정이, 꽃게잡이 어선 보호의        명분으로 NLL을 넘어서 비롯된 것 인만큼,

- 북측 어선과 경비정의 NLL 침범을 막기 위해 어떻게 경계활동을 강화할 것인지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대형화하는 자연 재해와 태풍 피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황

○ 최근 들어 태풍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작년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수산 부문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태풍 ‘매미’로 입은 피해액은 6천억 원 이상이며,

- 이는 2002년도 수산 부문 정부 예산의 70%가 넘는 규모입니다.

- 해역에 생산 기반을 둔 수산업은 태풍으로 인해,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문제점

○ 최근 태풍의 강도가 커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기상 이변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 태풍에 취약한 수산 부문으로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 대형 태풍의 내습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대책

○ 일본과 미국의 경우,

- 일본의 경우, 자연 재해 대책에 대비하여 총 방제 예산 2조 8천 503억 엔 중

피해 복구 부문에는 전체의 9%에 해당되는 2,634억 엔을 배정하고, 재해 예방에

1조 5천 434억 엔을 배정하고 있고,

- 미국의 경우,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를 국가 재해 관리 체계의 근간으로 삼고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는,

- 태풍과 자연 재해로부터 수산 부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