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2003년 9월 29일(월)

김성조 위원

전자석유거래소 설립문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합의서는 무효다?

- 이사회 의결도 없는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규정위반행위 아닌가? -

Ⅰ. 문제제기

■ 석유공사는 2000년 2월 15일 전자상거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기획예산처, 산자부, 공사이사회의 신중추진 및 유보결정을 무시하고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동년 8월 2일 참여사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2년 3월 20일 KCC정보통신이 위약벌 6억4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2월 6일 서울지법 1심 판결 결과 석유공사가 패소함에 따라 동년 3월 13일 석유공사는 KCC정보통신에 5억6,468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금년 2월 27일 석유공사가 항소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석유공사는 회사설립에 참여 한 번 못해보고 민간기업과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공기관으로서의 위신과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말바꾸기를 하면서 지루한 소송을 진행시켜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와 금년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였으나,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무성의한 답변만 일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전자석유거래소 설립 문제가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를 두고 석유공사가 국민 앞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석유공사의 항소사유가 해당 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기본합의서는 무효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 전자석유거래소 설립문제가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사장의 재량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현재 석유공사 [정관] 제21조(기능)에서는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2003.7.3)에서 “공사가 전자석유거래소의 지분참여를 위해서는 정관 제21조 제8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회 의결사항이 맞지요?

☞ <참고자료 1> 한국석유공사 정관 제2조

☞ <참고자료 2>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는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정용현부사장 “사장이 합의한 전환사채인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까?

☞ <참고자료 3> 2002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합의서 체결 당시 KCC정보통신에 대해 해당 공사의 이사회 의결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KCC정보통신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의결유무에 대해서 공사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 후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으며, 합의서 체결 당시 알았더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합의서를 체결하겠느냐”고 했습니다.

1999년 10월 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98다2488 판결)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KCC정보통신은 이사회 의결의 유무를 몰랐으므로 석유공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기본합의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공사의 말대로 무효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합의서 작성 당시 무효인 줄 알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이는 엄연한 규정위반행위일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공사 정관도 모르는 무지함에 따른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사장, 소송결과 여부를 떠나 합의서 체결 행위 자체가 규정위반이었거나, 직무유기였던 만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결과를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석유정보처에서 작성한 [OILPEX 전환사채 관련 검토(안)] 4page에 의하면 “공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의 하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고문의 의견이므로 합의내용의 ‘유효함’을 전제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원천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인정하시겠지요?  그렇다면 항소의 사유가 없어지는 게 맞겠지요?

☞ <참고자료 4> [OILPEX 전환사채 관련 검토(안)] (2001년 6월)

처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위약벌을 지급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납득할 수 없는 말장난을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공기업으로서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일펙스 전환사채 관련 검토(안)] 3page에 의하면 이미 내부적인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소송으로는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며, 공사의 대외신용도 추락의 문제가 있다는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항소했습니까?  위약벌이 아까웠나요?

☞ <참고자료 5> [OILPEX 전환사채 관련 검토(안)] (2001년 6월)

금년 7월 25일 2차공판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있었지요?  그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시도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공사는 2차례 합의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전환사채 인수하겠다’, ‘신주를 인수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또 다시 말장난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니까 민간기업이 우습게 보였습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신규인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수립계획과, 신주인수 관련 구체적 인수 물량, 인수예정가, 인수시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금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모두가 이사회의 유보결정을 무시하고 전자석유거래소를 설립한 것은 당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정책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 부분을 석유공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이러한 정부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금년 상반기 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그 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사회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인수협약이라는 편법을 통해 추진한 것은 경영진의 매우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하였고, 석유공사의 석유정보관리 및 시추선사업분야에서 C0의 평점을 부과했습니다.  만일 전자석유거래소가 아니었으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참고자료 6> 20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다음으로 석유공사의 우리 위원회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무성의한 답변자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38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석유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던 5명의 공사인력이 거래소로 이동한 것과 관련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서면답변서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기관의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합리적인 처사였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고자료 7> 석유공사 서면답변서(2003년 4월)

[20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보면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자유거래소에 취업한 것은 공기업 윤리경영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참고자료 8> 20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둘째,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고, 당시 사장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서면답변서(2002.10)를 통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에 대한 예상은 어려우나, 향후 재판과정 및 판결결과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대상과 책임범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자료 9> 2002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 <참고자료 10> 석유공사 서면답변서(2002년 10월)

그렇다면 2003년 2월 6일 서울지법 1심 판결 이후 법률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허위답변을 했습니까?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국감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소송결과 여부를 떠나 전자석유거래소 설립에 참여 한 번 못해보고 전환사채인수라는 편법을 활용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결국 위약벌만 물게 됨으로써 예산상 손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기업으로서의 석유공사의 대외 공신력을 실추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항소심, 상고심 등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가려내어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본 의원은 지금 재판결과 여부를 떠나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에서 부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불리한 평가를 받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있었음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석유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추궁을 할 것인 바, 시간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승산없는 소를 취하하고, 어떤 식으로든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오만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인 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석유공사로 거듭나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관 >

제21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 차입금의 차입, 납입자본금의 1할이상 금액의 단기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9. 정관의 변경

10. 사규의 제정 및 변경

11. 사장후보와 협의할 계약안

12. 임원의 보수

13. 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14.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