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이강래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30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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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업무, 경찰청·서울시·건교부 □따로 따로□

- 단기적-협의기구 구성, 장기적-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해야

서울시 자동차 등록수는 매년 약 1만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한정되어있는데 청계고가도로 철거, 한강 교량교체, 지하철 공사등 공사는 갈수록 많아지고, 이익단체들의 집단시위도 증가하여 정체는 갈수록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찰에서 파악하는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도 2001년 99개소, 2002년 131개소, 2003년 149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또한 서울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기, 표지판 등 교통운영을 담당하고, 건교부와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리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관리적측면과 운영적측면을 같이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미봉책에 불과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개선 사업은 건교부와 지자체, 자특회계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이 국도나 지방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며, 신호등 운영과 설치는 경찰청과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고, 교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교통정보시스템도 서울시와 건교부가 분산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교부, 경찰청이 각자 따로 하면서 실무적인 협조만 하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교통전반에 관한 계획과 업무협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집중성을 기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교통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집회신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올해 방배서 98%, 노원서 93% 허위 신고

- 한나라당사앞 7월부터 연말까지 집회 신고

최근 3년동안 서울의 경찰서중 집회신고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비율이 50%가 넘는 경찰서가 약20개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경찰서는 2002년 1,197건 접수후 미개최 1,148건으로 허위신고가 95%이며, 2003년 8월 현재 2,399건 접수후 미개최 2,374건으로 허위신고가 98%이며, 노원경찰서도 허위집회신고가 2001년 90%, 2002년 95%, 2003년 93%입니다.

허위신고를 이용하는 것은 집회를 하려고 하는 측이나, 방해하려고 하는 측이나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대한항공 본사앞, 사조빌딩 앞 등은 각종 켐페인으로 2003년 1월1일에서 12월31일 까지 1년동안 신고를 하여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용산의 미8군 앞은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에서 1년동안 신고를 하여 장소를 선점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의도에서 시위가 잦은 한나라당 당사 앞도 민주참여네티즌대표 명의로 2003년 7월1일에서 12월31일 까지 6개월 동안 집회신고를 하여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집시법을 악용하는 허위집회신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것이지만, 경찰도 허위신고가 해당 장소에서 잦은 집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13조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절 문화제□, 보수단체의 □6.25 국민기도회, 새만금갯벌평화연대의 □새만금사업 반대 범종교인 기도회□등 문화나 종교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신고 없이 사실상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서울청이나 해당경찰서에서는 종교나 문화행사를 빙자한 사실상의 집회인지를 알면서도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 없는 대응이 앞으로도 종교나 문화행사를 빙자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집회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의 집회 및 시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치안인력 전면 재조정 필요

- 본청 및 범죄 적은 경찰서 증가...파출소 및 범죄 많은 경찰서 감소

서울청은 2001년 정원 4,358명에 현원 4,687명으로 현원이 329명이 많았으며, 2002년은 정원 4,367명에 현원 4,462명으로 현원이 95명 많았으며, 2003년 8월 현재 정원 4,367명에 현원 4,518명으로 현원이 151명 많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문감사 부서에 정원 28명에 현원 56명, 교통운영 부서에 정원외에 25명이 배치되었으며, 보안1 부서에 정원 42명에 현원 69명으로 현원이 27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2001년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255명 부족하며, 2002년은 현원이 314명 부족, 2003년 8월 현재는 현원이 343명 부족하여 인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특수분야의 전문부서를 지방청에 배치하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청문감사, 교통운영, 보안부서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3부제 교대근무로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서 및 파출소 인력은 감소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중부서와 남대문서는 서울에서 5대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지역인데 오히려 경찰인력은 증가하고, 범죄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청량리, 마포, 강남, 강서, 강동, 남부서 등 24개 경찰서는 경찰인원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범죄발생이 가장 적은 중부서는 2001년 현원이 422명에서 2003년 432명으로 10명이 증가 서울청내에서 가장 많이 증원이 되었으며, 남대문서는 2001년 현원이 412명에서 2003년 416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발생이 서울에서 순위안에 발생하는 강서경찰서는 2001년 현원 711명 무려 14명이 감축되었으며, 강동경찰서는 1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물론 범죄발생률만이 치안수요 지수는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있지만, 범죄발생은 치안수요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찰인력을 배치하였습니까? 본의원은 서울청의 치안인력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찰기강해이 □심각□...감찰기능 □유명무실□

- 상·하급자간 난투극, 카드위조단에 가담, 윤락업소에서 뇌물 상납 등

지난 6월 강남서에서 발생한 □경찰이 납치범□이었던 사건은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수뇌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언론에서는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방청의 경찰상급자와 하급자간에 난투극이 발생하였으며, 중부서에서는 카드위조단에 경찰이 가담하였고, 용산서에서는 윤락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다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9월30일 마포경찰서에서는 마약 전달혐의로 긴급체포하였던 피의자를 경찰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경찰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SBS) 보도대로 마약반에서 긴급체포하였는데, 강력반에서 불러 소매치기한 혐의를 진술하라고 가혹행위를 하다 이틀만에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면, 이렇게 한심한 경찰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찰의 기강이 엉망인데도 지방청의 감찰기능 마저도 제대로 가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청에서 경찰비위관련 처벌현황을 보면 2000년 456건, 2001년 268건, 2002년 189건, 2003년 8월 현재 100건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찰기강이 확립되어 처벌이 감소되면 다행이나,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간 10건도 단속못한 무인단속장비 10기

2003년 7월 현재 서울에는 무인단속장비가 고정식 238기, 이동식 26기로 총264기를 설치하여, 1대당 평균 3천5백만원으로 계산하면 약9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수리 및 유지보수 용역비 까지 하면 전체 약100억원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무인단속기의 운용이 주먹구구식임이 들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10건도 단속하지 못한 고정식 장비가 10기가 있었으며, 종로, 서대문, 마포, 노량진, 양천경찰서는 이동식 장비의 판독율이 50%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수리 및 유지보수용역비가 2002년 한해에 1억4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장비에 대한 점검과 수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인단속기를 많이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만도 많았지만, 무인단속기가 교통사고와 과속을 억제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싼 장비와 유지보수비를 투자하고도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심각...전담반 57%가 관련 자격증 없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2000년 675명에서 2001년 2,193명, 2002년에는 8,205명, 2003년 6월 현재 5,350명의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자가 되었으며, 서울청에서도 2001년 424명, 2002년 1,152명, 2003년 8월 현재 74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청에서 최근3년간 음란사이트를 직접운영하다 검거된 10대만해도 51명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이 확산될수록 사기 등에 의한 10대 사이버범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전과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으나 경찰의 대응능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의 일선경찰서에는 아직도 사이버전담반의 57%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하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