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년직 연구원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제공 필요

국회의원 嚴 虎 聲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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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들이 평생동안 2-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것은 대학교수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함. 이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의 대학으로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영년직 연구원제란 연구원을 고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연구원(정년보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능력이 없는 연구원들은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연구원들에게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영년직 연구원제'를 지난해 7월 의결.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공히 '영년직 연구원제' 에 대하여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부출연기관의 이직률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부출연기관이 대학이나 타 민간 연구소에 비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은 지금까지 우수 연구원과 성공한 과제에 대하여, 어떤 개인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건비 지원비율이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별로 획일화되어 개별 연구원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임

○ 이는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어렵고, 대우 측면에서 대학교나 해외로 이직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이나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임.

- 참고 :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부정방지대책위, 2003.7 발간)

○ 대학의 경우 이미 정교수제를 통해,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고, 정부출연기관의 정년이 61세인데 반하여, 대학교수들은 정년이 65세.

○ 결국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이직현황을 보면, 현재 총인원 1619명을 기준으로 3년동안 368명이 이직을 해, 최근 3년동안 총 22.7%의 인원이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회 출범 이후 연구원의 인건비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우수 연구원의 이직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 수탁연구를 수주하러 뛰어다녀야 하고, 때문에 연구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무분별한 수탁과제의 수행으로 기관의 임무와 관계가 적은, 또 연구기관들이 행할만한 가치가 없는 과제들을 경쟁적으로 수주함으로서, 연구기관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들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위원이 언급한 '영년직 연구원제'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점진적으로 현행 정년 61세를 대학교수 정년과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질문 사항

1. 연구원들의 이직 사유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 현재 각 소관기관들에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3.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혹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하고 있는가?

4. 현행 연구관리비라는 인센티브는 해당과제나 사업수행 이전부터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는 곧 개별 연구원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들께서는 연구원들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영년직 연구원제' 에 대하여 고려해 보신 적은 있는지?

5. 현재 연구원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태만' 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직무태만의 주된 내용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6.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들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 심각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연구회의 다양한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회 체제로의 전환 이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 배분 권한을 가진 수요 부처, 기획예산처, 그리고 관리 감독기능을 가진 연구회로부터 다중적인 관여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현재 연구회 이사회에서는 해당 연구기관 요구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며, 이러한 심의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액보다 일차 삭감 조정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삭감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예산 확정에는 결국 연구기관들의 예산 요구액의 75-80% 정도로 반영되고 있어, 연구회 이사회의 예산 및 사업 심의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답보하고 이루어지는지 의문시 됨.

2002회계연도 연구회별 예산 변동과 연합이사회 역할

(단위: 백만 원)

기관명	연구기관 요구예산	이사회 심의예산	기획예산처 확정예산	반영률(%)
				이사회 /연구기관	기획예산처 /이사회
경제사회연구회	122,990	113,250	102,139	92.1	90.2
인문사회연구회	65,128	54,273	49,813	83.3	89.5
기초기술연구회	194,758	184,471	142,004	94.7	77.0
산업기술연구회	285,351	188,876	140,741	66.2	74.5
공공기술연구회	343,938	296,812	212,571	86.3	71.6

○ 지난 5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조직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들이 99년 이후 연구비 118억원과 311명의 인력을 들여 서로 관련있는 연구분야를 따로 연구했으며, 또한, 정부부처에 대한 보고서나 번역 등 단순용역 성격의 과제(1천927건)가 정식과제(1천472건)보다 많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런데도, 98년 출범이후 기능조정 및 정비사례가 10건 (경제사회 8건, 인문사회 2건)에 그쳤다는 것은, 능동적인 워칭을 통한 기능조정 및 정비가 아니라, 해당 사례 발생시 처리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물론 연구회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가 적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연구회가 능동적인 워칭을 통한 기능조정 및 정비에 나선다면, 연구회 출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질문사항

1. 현재 정부출연기관간의 어떤 기능·기술적 조정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어떠한가? 또한, 문제 발생 이전에 연구회에서 감시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는가?

2.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은?

3.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이사장들의 견해는?

4.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시 생기는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이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사항 : 헌재 판결, 2002년 11월 29일)

헌재 판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통폐합된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전 직원 김모씨 등 18명이 정부출연위탁기관정리과정에서 법률로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6:3 합헌 판결, "헌법상 근로자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 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해야할 헌법상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소수(3인) 의견  : 특정법률에 의해 구조조정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아무런 직장존속 보호조치 없이 입법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일반기업 근로자에 비해서도 차별받고 있다 - 위헌 의견

정부인사들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 장악

○ 정부의 당연직 이사 문제는 매년 국감때 제기되어 온 문제임. 하지만, 본 위원은 몇 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음.

○ 이사회는 연구회의 기획, 예산, 인사, 평가 등 모든 분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를 보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이 민간이사로 있음. 실질적인 정부인사는 50%의 비율을 차지

○ 작년 국감에서도 민간이사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음. 현재 7(민간) : 5(당연직)의 비율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보면, 민간이사들과 노동부차관은 현행 비율에서 민간이사를 1명 늘려, 8:5의 홀수 비율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반해 당연직이사들은 노동부차관을 제외하고 모두 현재의 비율에 찬성.

○ 지난 3월 31일 중앙대 유성대 교수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1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회·연구출연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회 구성원들의 47.0%가 연구기관 기관장이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발되지 않는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3.1%에 비해 훨씬 높았음.

○ 이는 정부출신 이사들의 이사회에서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한 정부출연 연구원장은 "연구원장 선출 때 정부출신 이사들이 암암리에 민간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의 지지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 이라고 털어놨다고 함.

○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한 정부의 인건비 통제와 기획예산처의 인력정원 및 보상에 대한 통제도 문제. 연구회 구성원들은 잦은 통제와 간섭 탓에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으로 각각 기획예산처(38.8%)를 꼽았음.

○ 정부의 지나친 경영간섭은 결국 연구원들의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당연직 이사는 정책방향 설정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연구기관의 '옥상옥' 으로 군림해서는 안됨.

○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출연금 규모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그 비중이 적은 실정. 일본의 경우는 연구소의 자율성을 위해 특수법인체로 설립하고 있는 등 연구소의 자율성은 반드시 필요.

○ 정부는 관료문화로 인하여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연구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직접관할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회 산하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정부 당연직 이사들은 이사회 심의 참여에서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대리출석의 문제를 보면,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 2002년에 대리출석을 제외한 참석율이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히 31.8%의 참석률을 보임. 특히 기획예산처차관의 경우는 결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예산변경안에 관련된 이사회 개최시 1회도 참석하지 않고 대리출석.

○ 게다가, 대리출석자의 경우도 매번 수시로 바뀌고 있는 실정. 결국 이는 형식적인 출석을 위한 참여로써,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 '00년 ∼ '02년 주요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현황 및 참석률 -

	2000			2001			2002			2003
	개최	참석	참석률	개최	참석	참석률	개최	참석	참석률	개최	참석	참석률
국무조정실장	13	8 (12)	61.5 (92.3)	19	12 (19)	63.2 (100)	22	7 (21)	31.8 (95.5)	7	0 (7)	0 (100)
재정경제부차관	13	6 (11)	46.2 (84.6)	19	11 (19)	57.9 (100)	22	7 (19)	31.8 (86.4)	7	1 (6)	14.3 (85.7)
기획예산처차관	13	5 (12)	38.5 (92.3)	19	12 (18)	63.2 (94.7)	22	7 (18)	31.8 (81.8)	7	1 (5)	14.3 (71.4)

** 민간이사의 경우 2002년 평균참석률 95.6% (대리출석 불가)

** (  ) 은 대리참석을 포함했을 경우 이사회 참석회수 및 이사회 참석비율임.

■ 질문사항

1. 기획예산처차관은 민간이사와 당연직이사의 비율에 대해, 출연연구기관들을 대부분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방향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사회 결정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하여 반영되고 있는가?

2. 기획예산처차관은 예산심의시 왜 참석하지 못했는가? 기획예산처장관이 말한데로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들에 대한 예산 심의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게 아닌가?

3. 민간이사의 경우에는 대리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4. 대리출석자의 경우도 일관성이 없이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5. 2003년 들어 총 22회 개최된 이사회 중, 국무조정실장, 재경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은 공히 단 7번씩만 참여했음.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 하고 있는가? 예산심의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