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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 청소년고용 속칭 "티켓다방"근절이 시급하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본 의원에 제출한 '티켓다방 실태조사'중간결과에 따르면,

- 전국 36,000여개 다방업소 중 최소한 50%이상이 티켓영업을 하고 있고, 티켓다방 70%이상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심지어 상당수 시·군지역의 경우 다방업소 거의 전체가 이런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

- 노동시간은 업소/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평균 13∼16시간 정도이고, 한달에 휴일이 2일 이하인 다방 업소가 70%이상 되며, 특히 하루도 휴일이 없다는 응답이 티켓다방 중 23.6%로 조사됨.

- 임금수준은 140만원 정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실제로는 지각비, 숙소비, 물세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73%가 13∼19세에 성매매를 시작, 이중 63%가 티켓다방에서 성매매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나. '02.7월 서울지검 단속결과, 티켓다방 종업원들 중 청소년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긍정적인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판단에서의 제도개선의견을 제시해야

○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추진단'설치

○ 이 추진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개선제도발굴건수 총 25건 중 해당부처 반영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미반영건수가 높은 이유는 추진단이 발굴한 제도/ 규제 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 사례>

'03년 행자부에 제도개선권고한 건 중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제도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지방세법 제 196조의2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함으로써 매매등의 사유로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됨.

† (이에 대한 고충위 개선의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 미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개선.

- 위와 같은 고충위 개선의견은 차명에 의한 자동차소유 등록을 남발시키고, 이로 인한 과세부과질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을 간과.

◆ 비상기획위원회 ◆

1. 방독면 확대 보급을 위한 예산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 지방비 형태로 실시되어야.

○ 방독면확대보급을 위한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지방비 필수확보 부담이 없는 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의한 동 사업의 부실이 우려됨

2. 부진한 일반국민용 방독면 확대 보급을 위해 비기위의 방안 수립이 시급.

○ 최근 3년간 일반국민용 방독면 보급률 증가율은 자율확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1%에 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