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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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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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0일 □ 법무부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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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무   부 >

□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균형적 마인드 찾아야!!!

□ 청주지검 사건과 관련,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SK비자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 용산기지 이전문제 국회동의 반드시 거쳐야!!!

□ 사회봉사명령의 적절한 집행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강구해야!!!

□ 계구 사용 축소에 대한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균형적 마인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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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은 여타 부처의 장에 비하여 더욱 법규적 안정성과 균형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자리이다.

- 최근 장관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대중적 이목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취임초심과 다르게 장관직에 익숙해져 가는 대신 현실의 벽에 막혀 소신이 불분명하게 변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청와대와 너무 개혁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기로 하는 등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 장관은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송두율 교수가 설사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

- 당시 국정원에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었고,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는데, 수사지휘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 할 수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검찰수사의 중립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장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

- 그리고 지난 9월 29일 장관은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993년 사법파동 당시에는 서울지법에 있는 단독판사 40명 가운데 28명이나 동의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14명만 참여했다. 판사들이 보수화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은연중에 법관들의 단체행동을 타의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장관이 판사로 재직하던 때와 비교하여 지금의 젊은 판사들은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여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하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 또한 장관은 지난 8월 대법관 추천자문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해 버려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그에 대해 얼마 전 취임한 김용담 대법관도 모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잘못된 일로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있다.

- 원래 어느 사회에서든 법으로 모든 사회적 기준을 세워가는 사법부는 다소 보수적이고, 때로는 다소 시대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급변한 우리사회에도 이제 사법부의 변화 역시 시대적 명제인 것이라고 본다.

- 그러나 시대상황에 따른 사법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첨예화 되더라도, 먼저 내부적 진통이 있은 후에 사회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합당한 절차이고 사법부 존중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주지검 사건과 관련,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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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몰래카메라 및 향응파문 사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구차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조적인 치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에서부터 검찰수뇌부에 이르기까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질줄 모르는 검찰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의 한 근무자가 향응을 받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 방송사에 공개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주임검사가 직속상관인 검찰 간부의 불법 비호설을 제기하면서 전혀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조사를 했고, 대검찰청에서도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국민 누구도 믿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켜 놓았다.

- 그러다가 수사검사가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도덕성에 대해 많은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상급자의 사건 압력설과 비호설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계속되고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다.

- 그러더니 이제는 구속된 검사를 수사한 같은 청 검사가 공개가 예상되는 검찰내부통신망을 통해 구속된 검사의 또 다른 비위를 적시하고 나섰다.

- 검찰은 얼마 전 야당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러 다니게 하더니, 이제는 같은 동료검사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 본위원도 한 때 검찰에 몸담았던 처지에서 어쩌다 우리 검찰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검찰수뇌부의 자세다.

- 대검의 자체 감찰결과가 부실한 잘못도 그렇거니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을 준 김 전검사의 비위사실, 그리고 검사의 신분으로서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수사관련 내용을 공표한 심모 검사의 무분별한 행동 등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이 대국민성명서라도 내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다.

- 법무부장관은 감찰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법무부장관이 대검의 특별감찰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아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면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번 감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검찰수사의 중립이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내부에 대한 감찰문제는 전적으로 장관이 처리해야 할 검찰사무의 사안으로 본다.

- 이러한 사안까지 검찰의 중립을 운운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것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 이번 대검의 자체감찰에 대해 어떤 의혹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검찰 총장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

SK비자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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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이 2000년, 2001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한 2천억원대의 비자금중, 100억원 이상이 현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로 돈세탁되어 2000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때 집중적으로 정치권에 유입되었다.

- 지난 10월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에 대해 □한국 재계의 리더는 기소된 범죄인□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번 SK비자금 수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

-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불법적인 로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을 해치는 꼭 근절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경제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불법정치자금 및 정경유착의 근절이 현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인만큼 SK비자금 수사는 각별히 중요하다. 따라서 SK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 초긴장□, □정치권 누가 받았나□, □정치권 메스□ 등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는 듯 하다. 모든 수사의 초점이 정치권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 물론 불법정치자금의 척결을 위해 정치권의 부정부패 혐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지난 8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2천억원대의 분식회계 외에 또다른 분식회계는 없었는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은 없었는지, 그리고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것 같은데, 현재 이와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한다.

- 그리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SK비자금 130억원중 100억원 이상되는 엄청난 불법정치자금이 한나라당 선대위 재정위원장에게 유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본인은 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야당탄압□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그런데 대검 중수부장은 지난 7일 최 의원을 출국금지한 이유가 "죄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 의원에게 유입된 100억원 가운데 20억원 이상의 상당한 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고, 100억원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또 SK측에 100억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 안풍, 세풍 등과 똑같은 정치권력의 횡포인 것이다.

- 한나라당의 정치권력 횡포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 아울러 SK비자금 수사는 부패정치 척결을 위해서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문제 국회동의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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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0년 당시 민자당 노태우정권이 미국과 맺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굴욕적인‘불평등 조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불평등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협상이 진행중이나 이전 각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각서대로 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최고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 노태우 정권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사안임에도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서명을 해주었다. 더구나 당시 엄청난 재정부담 사실을 숨긴 채 이 합의를 커다란 치적으로까지 선전한바 있다. 한나라당의 뿌리인 과거 민자당 정권의  부도덕성을 새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이 각서들은 헌법 제60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각서가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백지화시키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미 양국은 구체적 비용 규정은 세부합의로 넘기는 □포괄협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받고, 각서의 주요내용은 비준이 필요없는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에 남겨둔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한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과정을 피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의 적절한 집행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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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봉사명령은 소년 보호처분자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이하, 성인 형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시 독립하여 500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연간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공무원 1인당 몇 명의 집행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보호관찰 공무원 1인당 관리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 형사범죄에 대하여 사회복귀의 효과가 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적극 활용되는 점은 형사정책적으로도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소재불명자나 무단불참자, 대리출석자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현재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과 피고인의 성별,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계구 사용 축소에 대한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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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부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표로 밝혀졌다.

- 법무부는 □검사조사실에서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을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수사검사에게 계구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라는 권고는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사 조사실에는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도주 등의 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호시설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약자, 여성, 일반인들은 도주의 우려가 적어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이 없어도 될 것이다. 또한 조사실에는 호송감독관, 검찰 계장등이 입회할 수 있으며 특히 피조사자에게 계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재량권을 주면 될 것이다. 법무부의 주장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은 뒷전에 둔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다.

- 최근 광주교도소와 전주교도소가 한 수용자에게 무려 466일 동안이나 가죽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계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계구 사용은 가능한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현행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계구사용을 정한 행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계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 하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3. 10. 10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