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관 세 청 질 의 자 료
<2003년 9월 24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헛도는 국가채권 관리 : 관세체납은 증가하는데, 체납회수 및 결손후 회수는 여전히 저조

- 2002년 관세체납발생액 1,140억원으로 2000년이후 증가세 지속

- 2000년∼2003.6월말 관세 체납발생액 누계 3,532억원, 동기간 회수액은 1,855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의 52.5%에 그침

- 2000년∼2003.6월말 결손처리액 189억원인 반면, 결손후 회수액은 전무

2. 장기 및 고액□상습 관세체납 등 악성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사실상 □유명무실□

- 2002년말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 280억원으로 2000년보다 47배 폭증

-  2000년∼2003.6월말 고액 관세체납(5,000만원 이상) 발생 누계 1,273억원, 회수실적은 507.6억원에 불과

3. 관세청, 밀수전과자·우범여행자에 대한 관리 포기할 건가? : 2002년 밀수전과자의 밀수 4,431억원 적발, 2000년보다 4.5배 폭증

- 2000년∼2003.6월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적발 1,456건에 198억원 : □우범여행자□ 지정□관리 사실상 □유명무실□

1. 헛도는 국가채권 관리 : 관세체납은 증가하는데, 체납회수 및 결손후 회수는 여전히 저조

- 2002년 관세체납발생액 1,140억원으로 2000년이후 증가세 지속

- 2000년∼2003.6월말 관세 체납발생액 누계 3,532억원, 동기간 회수액은 1,855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의 52.5%에 그침

- 2000년∼2003.6월말 결손처리액 189억원인 반면, 결손후 회수액은 전무

□ 2000년 732억원 수준이던 관세 체납발생액이 2002년 1,140억원으로 급증하여, 2000년∼2003.6월말 누계 체납발생액은 3,532억원에 달함

- 관세체납 회수액은 2002년 686억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0년∼2003.6월말 누계 회수액은 1,855억원으로 동기간 체납발생액 누계의 52.5%에 그침

- 관세체납액의 급증에 따라 연말 관세체납 잔액 역시 급증하여 2000년 1,686억원이던 것이 2003.6월말 현재는 2,839억원으로 68.6% 증가함

연도별 관세 체납 및 결손처리 (금액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합 계
징수결정액	237,450	246,041	271,307	150,647	905,445
체납발생액	732	1,129	1,140	531	3,532
체납회수액	336	503	686	330	1,855
결손처리액	61	113	5	10	189
결손회수액	0	0	0	0	0
결손누계잔액	88	201	206	216	-
연말 체납잔액	1,686	2,199	2,648	2,839	-

주) 징수결정액은 체납관세, 내국세,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 관세청

□ 체납관세의 결손처리 및 결손금액의 회수부진도 문제인데, 2000년 이후 매년 체납관세의 결손액이 5억∼113억원에 달하여 2003.6월말 현재 결손처리 누계액이 216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전무한 실정으로, 결손처분이 곧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음

< 질의사항 >

1. 관세 체납발생액 2001년 이후 급증하여 매년 1,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2003.6월말 현재 관세 체납잔액도 2,83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관세체납 잔액의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2. 관세체납 및 결손처리 급증에 비해 결손처리후 회수액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현재와 같은 식의 국가채권 관리가 유지된다면 2001년 이후 급증한 관세체납액은 국가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06년 이후 해마다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관세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도의 성과를 무엇이고, 아울러 관세체납 회수를 제고하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제공의 기준 체납금액(현재 500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현재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상대적 너무 쉽게 국가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채권의 확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관세체납자의 금융재산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조회 허용)에 대한 관세청의 견해와 이를 재경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지, 건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본점에서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다면 기대되는 효과 및 체납회수액 증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주기 바람

7. 관세체납 회수액 제고를 위한 국세청 및 행자부, 건교부 등 타 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수행□추진되고 있나? 특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정보의 조회 및 활용은 가능한가?

8. 관세청 내부적으로 관세체납 회수실적과 관련해서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가?

2. 장기 및 고액□상습 관세체납 등 악성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사실상 □유명무실□

- 2002년말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 280억원으로 2000년보다 47배 폭증

- 2000년∼2003.6월말 고액 관세체납(5,000만원 이상) 발생 누계 1,273억원, 회수실적은 507.6억원에 불과

□ 관세체납 발생 및 잔액의 급증과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체납자(3년 이상)와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A. 2002년말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액 280억원으로 2000년말보다 47배 폭증 : 2000년∼2003.6월말 회수액은 7.9억원에 불과

□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 규모는 2000년 6억원에서 2002년에는 280억원으로 약 47배 폭증하였고, 2003년에도 6월말 현재는 217억원 기록

- 반면, 3년 이상 장기체납액의 회수실적은 2000년∼2003.6월 동안 고작 7.9억원에 불과함

연도별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 및 회수실적 (금액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3년 이상 장기체납액	6.0	52.0	280	217
장기체납 회수액 (장기체납 회수액 누계)	0.3 (0.3)	1.5 (1.7)	4.7 (6.5)	1.4 (7.9)

자료 : 관세청

B. 2000년∼2003.6월말 고액 관세체납(5,000만원 이상) 발생 누계 1,273억원, 회수실적은 507.6억원에 불과

□ 고액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하여, 2000년∼2003.6월 기간동안 5,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 규모가 1,273억원(발생 누계)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회수실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507.6억원에 불과함

- 또한, 동기간 결손처리가 168.4억원인 반면, 결손후 회수액은 전무하여 결손처리후 국가채권의 관리는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 5,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 및 회수실적 (금액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고액 체납발생액 (누 계)	288 (288)	442 (729)	434 (1,163)	110 (1,273)
고액체납 회수액 (누 계)	44.4 (44.4)	90.4 (134.8)	201.9 (336.7)	170.9 (507.6)
결손처리액 (누 계)	52.6 (52.6)	103.9 (156.5)	3.2 (159.7)	8.8 (168.4)
결손회수액	-	-	-	-

자료 : 관세청

C. 상습 관세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도 전무한 실정 : 2002년 상습 관세체납, 1,933건에 224억원

□ 관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과거 단 한번도 상습체납자 (관세체납 기록보유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파악해 본적도 없음

□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비록 1999년 이후의 관세체납 기록 조회에서도 과거 관세체납자에 의한 관세 체납이 연간 2,000여건에 육박하고 있고, 금액으로도 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연도별 관세 상습체납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체납건수	1,609	1,842	1,933	986
체납금액	124.6	220.1	224.0	58.1

주) 1999년 이후 관세체납 기록을 조회하여, 당해연도 관세체납자중 과거 관세체납 기록을 보유한 자를 상습관세체납자로 분류함. 금액과 건수는 당해연도 수치의 합계임

자료 : 관세청

<질의 사항>

1. 2000년 6억원에 그쳤던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액이 2003.6월말에는 217억원으로 47배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장기체납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장기체납액의 회수는 고작 7.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체납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부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3년 이상 장기 관세체납은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체납액의 회수부진은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채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장기체납액의 회수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4. 2001년 이후 고액 관세체납(5,000만원 이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고, 2000년∼2003.6월 고액체납 회수액이 동기간 체납발생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7.6억원에 불과한데, 고액체납 회수액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5. 2002년 기준 과거 관세체납자에 의한 관세체납(상습체납자)이 1,933건 224억원에 달하는데, 이같은 관세 상습체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성실 납세자와는 차별적으로 특별관리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관세체납 회수액 제고를 위해 ① 신용불량정보 제공 확대, ②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허용 등을 시행함에 있어 □신용불량자 양산,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취지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악성 체납자인 장기□고액□상습체납자부터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라도 장기□고액□상습 관세체납자를 별도로 특별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관세청, 밀수전과자·우범여행자에 대한 관리 포기할 건가? : 2002년 밀수전과자의 밀수 4,431억원 적발, 2000년보다 4.5배 폭증

- 2000년∼2003.6월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적발 1,456건에 198억원 : □우범여행자□ 지정□관리 사실상 □유명무실□

A. 2002년 밀수 적발금액 9,543억원으로 2001년보다 감소했으나, 적발건수는 3,011건으로 오히려 증가

-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적발 2003.6월말까지 4.9억원으로 2002년 연간 규모인 1.1억원보다 이미 4.4배 폭증

□ 2002년 관세청 밀수 적발실적은 9,543억원으로 2001년에 1조453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밀수 적발금액의 감소와는 달리 적발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로 2000년 2,348건에서 2002년에는 3,011건으로, 2003년의 경우도 6월까지 이미 1,645건을 기록함

연도별 밀수1) 적발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1,709	4,554	1,977	3,090	1,975	5,487	1,012	1,881	6,673	15,012
대외무역사범	214	1,872	443	690	464	943	187	1,153	1,308	4,658
지재권 사범	222	1,554	323	2,414	347	2,492	235	924	1,127	7,384
마약류 사범	203	326	168	4,259	225	620	211	208	807	5,413
합 계	2,348	8,305	2,911	10,453	3,011	9,543	1,645	4,166	9,915	32,467

주1) 부정무역사범 등을 포함한 광의의 밀수. 외환 및 총포□도검류 적발 실적은 별도

자료 : 관세청

□ 특히, 전자상거래 및 국제특송이 활발해지면서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의 적발이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3.8월까지가 10억원으로 이미 2002년 연간 규모인 1.1억원보다 8.8배 폭증함

-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02년 4건 356만원에서 2003.8월까지는 14건 4억3,688만원으로 무려 122배 급증하여 특송화물이 새로운 마약밀수 경로로서 이용되고 있음

- 또한, 건당 밀수금액이 감소세인 최근 추세와 달리 특송화물의 경우는 오히려 건당 밀수금액이 13배 이상 급등해 고액화하고 있음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실적 (단위 : 건, 천원)

품 종	2002년		2003.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마약류	4	3,556	14	436,876
상용품	-	-	7	420,361
위조지폐	1	-	1	-
음란물	43	108,241	4	4,081
위해물품	2	1,403	1	207
기 타	-	-	5	140,075
합 계	50	113,200	32	1,001,600
건당 밀수 금액	2,264		31,300

주1) 통계코드 미분류로 2002년 이후 인천공항세관 실적만 산출

자료 : 관세청

B. 밀수전과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나? : 2000년∼2003.6월 전과자에 의한 밀수 적발금액 총 9,708억원에 달해

- 2002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 적발실적, 320명에 4,431억원으로 2000년(980억원)보다 4.5배 폭증

□ 밀수전과자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기존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02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 적발은 320명에 4,431억원으로 2000년 980억원에 비해 무려 4.5배 폭증

- 2000년∼2003.6월말 밀수전과자의 밀수재범 적발 누계는 총 1,115명에 9,708억원에 달함

연도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재범) 적발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합 계
인원수	286	356	320	153	1,115
금 액	980	3,091	4,431	1,206	9,708

주) 당해연도 밀수범죄자의 과거 밀수관련 전과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하였고, 밀수금액은 당해연도 적발 금액을 명기함

자료 : 관세청

C. □우범여행자□ 지정□관리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2000년∼2003.6월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적발 1,456건에 198억원

- 우범여행자로 지정(2003.6월말 17,275명)하고도 전수(全數) 휴대품검사는 실시하지 않아 최소 6,500∼7,000명은 일반여행객과 같은 방식으로 세관검사

□ 관세청은 특별관리 대상자로서 우범여행자(2003.6월말 현재 9개 등급에 17,275명 지정□관리)를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범여행자의 밀수 적발건수가 500여건에 달하고 2000년∼2003.6월말 누계 밀수 적발금액이 198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 혹은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2003.6월말 현재 우범여행자 지정 및 관리 현황 (단위 : 명)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N급	R급	S급	합 계
272	1,507	8,717	3,424	907	1,083	1,320	3	42	17,275

주) A급 : 농수축산물 보따리상(해외취득가격 20만원 이상), B급 : 상용품 과다반입자(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 C급 : 관세사범 등, D급 : 마약우범자, E급 : 지명수배자□긴급통보대상자, F급  : 빈번출입국자, N급 : 휴대반입 미반출자, R급 : 세관검사거부자 등, S급 : 밀수우범자

자료 : 관세청

□ 우범여행자 지정□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우범여행자 지정 시스템의 문제로서 ① A급□B급의 경우, 대부분 선박을 이용한 보따리상으로 항만에서 전수(全數) 휴대품검사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거의 자진신고를 하고 있어 우범여행자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② C급(관세사범 등)의 경우도 우범여행자로서 관리가 부적합한 대상자(밀수 등 범법행위와는 무관한 법인대표□사용주, 범법행위 기록은 있지만 여행과 관련이 적은 무역상 등)가 상당수 포함돼 있음

- 둘째,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우범여행자를 지정하고도 전수(全數)휴대품검사가 이뤄지 않고 있어, 2003.6월말 현재 17,275명의 우범여행자중 최소 6,500∼7,000명주1) 정도는 일반여행자와 같은 기준에서 휴대품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됨

- 셋째, 우범여행자로서 지정하고도 이를 관세청 내부정보로만 이용하고 지정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속□적발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밀수 등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서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우범여행자의 지정□관리가 이처럼 요식행위에 그치다보니,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근절될 리 만무하고, 실제로 2000년∼2003.6월말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1,456건에 198억원에 달함

연도별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 적발실적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합 계
인원수	126	460	409	222	1,217
건 수	160	561	502	233	1,456
금 액	70.0	68.6	45.3	14.3	198.2
건당 밀수금액	4,375만원	1,223만원	902만원	614만원	-

자료 : 관세청

< 질의 사항 >

1. 2002년의 경우 밀수 적발실적은 3,011건에 9,543억원으로 2001년보다 금액 면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003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액화된 밀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밀수의 동기와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적극적 관세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2.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이 2003년의 경우 8월말까지가 10억원으로 이미 2002년 연간 규모인 1.1억원보다 8.8배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03년 건당 밀수금액이 2002년보다 13배 이상 급등해 고액화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03.8월까지는 14건 4억3,688만원으로 2002년(356만원) 무려 122배 폭증하여 특송화물이 새로운 마약밀수 경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현재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코드□조차 부여되지 않아 밀수통계 집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자상거래 및 국제특송의 활성화로 이같은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으로만 대응할 것인가?

5. 2002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 적발은 320명에 4,431억원으로 2000년 980억원에 비해 무려 4.5배 폭증하고 있는데(2000년∼2003.6월말 누계 총 1,115명에 9,708억원), 밀수전과의 지속적인 단속·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한 밀수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밀수전과자의 밀수적발 증가는 관세청의 단속을 피한 밀수전과자의 밀수실적은 더욱 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밀수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밀수 동기 및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7. 특별관리 대상자로서 우범여행자(2003.6월말 현재 9개 등급 17,275명)를 지정□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적발이  2000년∼2003.6월말 동안 1,456건에 198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우범여행자 지정□관리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8.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사람들중에는 대부분 보따리상인 A급□B급 과 C급의 상당수 등 우범여행자로의 지정□관리가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합한 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우범여행자 지정시스템을 대폭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9. 2003.6월말 현재 17,275명이 우범여행자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도 이들에 대해서 전수(全數) 휴대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추산컨대 17,275명의 우범여행자중 최소 6,500∼7,000명 정도는 우범여행자로 지정되고도 일반여행자로 동일한 방식의 물품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 휴대품검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11. 우범여행자로 지정□관리하면서도 이를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나? 내부자료로만 활용이 밀수 등을 적발하는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밀수 등 범법행위의 사전차단을 위해서는 우범여행자 지정 사실을 개별통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12. 이상에서 □① 우범여행자 지정 재편, ② 우범여행자 전수 휴대품검사 실시, ③ 우범여행자 지정 사실 개별통보□ 등이 이뤄진다면, 적어도 우범여행자에 대한 밀수 등 범법행위의 예방 및 사전 차단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