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10월 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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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

□ 직무관련 특허 이전촉진대책 시급하다!

- 국유특허 보유건수 올해 8월 현재 944건에 이르러

- 서울대 감사결과 국유특허의 40배 1,100여건 관리 허술 드러나

□ 발명의 날 포상, 비리 투성이로 얼룩져

- 발명의 날 포상비리관련 발명진흥협회 간부 무더기 구속

- 심사 평가방법 엉망, 진흥회 회계관리 부실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대책 절실!

- 올해 8월 현재 파악된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 총 210건

- 아시아 지역이 총 12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상표권 침해가 64.3%

□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급증, 대책마련 필요

- 올해 6월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 1,006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 증가

- 우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활용을 더욱 촉진시켜야

□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스파이, 특허기술 보호대책 없어

- 산업스파이 사건 □98년이후 37건, 149명 적발, 피해액 22조원 추정

- 국정원이나 검·경과 함께 정보공유와 협력체제를 구축 필요

□ 증가하는 BM특허분쟁, 기준설정 논란

- 일반적 경영방법까지도 대기업의 독점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 영세규모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타격, 소비자 피해도 우려

- BM특허 심사기준 명확히 하기 위한 DB구축 및 기준마련 시급

직무관련 특허 이전 촉진대책

현재 국유특허의 보유건수를 보면, 작년까지 862건에서 올해 8월 현재 944건으로 늘어났고, 이와 관련된 보상금도 작년에 316건에 대해 2억 2,300백만원, 올해 8월 기준으로 111건에 6천 2백만원이 지급.

그리고 국유특허의 발명기관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497개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경우는 총 138개로 전체의 14.6% 수준.

그런데, 올해 4월 감사원이 특허권 정비를 위해 실시한 서울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직무와 연관된 1,100여건의 특허권이 국가나 서울대가 아니라 교수나 학생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올해 8월 현재 서울대가 보유한 국유특허는 공식적으로 28건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의 40배가 넘는 특허권이 국유특허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국립대학의 국유특허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답변 바람.

국공립대 교수들의 직무발명 특허는 2001년 말 개정된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반드시 각 대학에서 설립한 □특허재단□에서 소유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전된 권리는 국가가 소유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가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따라서, 국유특허 보유기관들의 관리체계를 특허청이 수시로 점검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직무발명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유특허 보유기관들의 특허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발명의 날□ 포상 비리관련 문제

□발명의 날□은 발명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특허청에서는 해마다 80여명의 우수 발명가들과 유공자들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명의 날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 대상 기업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 뒷돈을 건네준 혐의를 잡고 관련회사와 발명진흥회를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바 있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7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선배 당시 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과 장종수 부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본부장 박모씨 등 간부 7명과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경찰에 따르면, 2001년 5월 발명의 날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M사와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D사, H사가 수상 직후 발명진흥회에 각각 4천 여만원과 5백 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남. 또한 경찰은 최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특허청장 임내규씨도 불구속 입건.

발명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하는 뜻깊은 자리가 전직 특허청장까지 연루된 비리사건으로 얼룩짐으로써 그 의의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이와 관련해서 청에서도 지난 8월에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바람.

□발명의 날□ 포상 대상자 선정은 발명진흥회 포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

경찰발표에 따르면, 원래 9명의 포상심사위원이 채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채점을 한 뒤 위원들에게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포상대상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발명진흥회가 특정업체를 위해 2001년에 포상심사 기준까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

자체감사에서도 9명의 심사위원이 수년간 계속 위촉되고 있어서 로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심사방법도 불투명하여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

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 바람.

발명진흥회는 기관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82명이나 되는 이사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참석율도 저조하고, 운영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비효율성이 극에 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인사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러한 조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은 결국 비리와 부패를 야기시키는 큰 원인.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회의 조직구성과 인사운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어떤 복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 바람.

예산이나 회계관리도 마찬가지.

진흥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명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당초 편성액보다 45%나 초과하여 집행했고, 업무추진비·홍보비 등의 지출에 있어서도 증빙서류를 누락하고 첨부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이 감사결과 드러남.

또한 각종 행사관련 홍보비, 협찬금 등을 비공식적으로 접수하여 관리한 사실 있음.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해 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람.

결국 지식기반 사회의 역군인 발명가의 사기양양을 위해 실시하는 발명의 날 포상이 되레 발명가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

물론 재판에 계류중이지만, 관계자들의 범법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봄.

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또 특허청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관련

세계경제가 WTO체제로 재편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이어서 지적재산권이 주요한 교역대상 및 분쟁의 요소.

주요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하여 해외투자지침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재권 침해가 심한 국가에는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

과거에는 우리도 주로 지재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기술의 고도화와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허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실태조사로 파악된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만 총 210건에 이르고, 이를 지역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총 12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특히 침해된 지재권중 상표권이 135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 등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이 유사상표나 모조품 등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기술력과 품질,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상품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 낮은 모방상품이나 도용상표가 유통되면 우리기업의 국제적인 공신력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음

게다가 현지인에 의해 지재권이 선등록 될 경우는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해외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예방적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특허청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지재권 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특허청에서는 지난 □97년부터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인 정보나 자문정도의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외교통상부나 KOTRA의 협조를 얻어 해외정보를 강화하고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특허출원 우선심사 증가대책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는 방위산업이나 공공적 필요에 의한 특허와 같이 일반 특허출원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그런데,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이 총 1,0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0건에 비해 무려 43%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

올해 기준으로, 산업재사권 출원의 일반적인 증가율이 5.4%정도임을 감안할 때, 우선심사 청구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남.

청장께서는 이렇듯 우선심사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느가?

일반적인 출원의 심사기간이 24개월인데 반해, 우선심사는 3개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출원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97%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으로써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수단으로 매우 유익한 제도임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관련 증빙서류나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우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활용을 더욱 촉진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물론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봄.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인해 심사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많은데, 무작정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일반출원의 심사를 더욱 적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람.

특허기술 해외유출 대책 관련

최근 국내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첨단산업체인 K사에서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투입해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이 가능한 미생물 발효장비 설치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유출하려던 일당 4명이 구속된바 있고,

지난 6월에는 LCD(액정화면장치) 제조·수출업체인 H사 연구원 등 6명 등이 핵심제조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 기술의 경우는 개발비만 50억원이 넘고 예상되는 수출피해액만 3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또한 최근에 IT기술 해외유출방지협의회가 제3차 민관합동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사례 중 IT분야의 비중이 지난 99년 45.2%에서 작년에는 87.5%로 두배가 증가.

이 같은 산업스파이 사건은 □98년부터 현재까지 37건에 총 149명이 적발되고 피해액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피해기업들이 기업신뢰도를 의식해 공개를 꺼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중.

그러나 현행법의 개정만으로는 급증하는 특허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관련법 정비와 함께 국정원이나 검·경과 함께 정보공유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관계부처와 이러한 내용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특히 IT분야 중소업체의 보안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기청과 함께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유출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BM특허분쟁 관련 대책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행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BM특허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 BM특허 : 새로운 영업방법이나 방식, 서비스 등의 아이디어를 인터넷 또는 장치, 기구 등을 이용한 발명

지난 2000년에 삼성전자의 BM특허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2002년 12월 18일에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 바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특허법원 결정은 기술혁신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의미라고 봄.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한솔 CSN의 제휴마케팅이라 불리는 BM에 대해 특허공고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청장께서는 한솔 CSN측이 출원한 이 BM특허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올해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는 한솔 CSN의 BM특허에 대해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영업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에게 영구적으로 독점권을 보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청에 이의신청.

한솔 측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인데, 이것은 통상 □제휴마케팅□이라 불리는 영업방법으로, 출원을 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던 것.

따라서 한솔 CSN의 특허는 □신규성□이라는 특허요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게다가 이것은 컴퓨터의 기능을 단순히 영업방법에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우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업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일기업에 모든 권한을 20년 간 독점하도록 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년 후에 이 특허가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들 무슨 공공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나?

또한,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체들에게 심각한 영업상의 타격을 입히고 로얄티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물론, 특허는 발명자를 위한 배타적 독점권 부여와 함께, 다른 사업자들에겐 경쟁제한이라는 양면성을 가짐.

그러나, 특허는 본래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BM특허의 양상은 이제 막 수익모델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e-비지니스 업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

업계에서도 세계적인 조류를 수용하고, 자신의 영업모델을 권리화 하는데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BM특허의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청장께서도 이점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